한반도에서의 억지력과 데탕트 (Deterrence and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Deterrence and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In the current moment of uncertainty and debate in the U.S.-ROK alliance about how to proceed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is useful to look for lessons in the NATO.

 

For decades, NATO has debated how to best balance deterrence and detente.

 

There is broad agreement that the peace process with the North should be given a chan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deterrent forces even while engaging in the detente process.

 

As of spring 2019, we face neither clear success, nor clear failure, nor stalemate, but prolonged uncertainty.

 

As the U.S.-ROK alliance tries to re-balance deterrence and detente in light of new evidence about Kim's intentions and rising anxiety in the Seoul, we should expect an intensifying political debate.

 

Over the last decade, the U.S.-ROK alliance has sought to strengthen its deterrence posture comprehensively.

 

That is,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the ability to deploy nuclear bombs into the region with both strategic and non-strategic aircraft.

 

But a minority camp deems it inadequate and its voice is becoming more insistent.

 

They should also expect a rising debate in Korea about whether it should provide for its own nuclear deterrence requirement if the United States is unwilling to do so.

 

In sum, the next big deterrence debates in the U.S.-ROK alliance will likely focus on the needed "tailored nuclear component" that will be "fit for purpose" for deterring a North Korea that has not denuclearized.

 

 

 

한반도에서의 억지력과 데탕트

 

현 시점의 불확실성과 한·미 동맹이 北집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의 논쟁은 대서양 횡단 동맹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유용하다.

 

수십 년 동안, NATO는 억제와 데탕트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논쟁은 NATO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면서, 그 기원을 1960년대에 두고 있으며, 1968년의 하멜 보고서는 동맹이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겸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진하면서 적절한 방비 (防備)를 유지하기 위한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자국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목적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NATO정상들은 수십 년 동안 억제를 위한 “적절한 결합”인 핵 능력과 비핵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억지력과 데탕트 사이에 필요한 균형이라는 화두는 서울에서는 아무런 논쟁거리도 안 된다.

 

서울에서는, 北집단과의 평화를 위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성공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한국의 좌파 정권에서).

 

평화를 위해 주요 군사훈련의 취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 억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년 전에 시작된 지역 억제 구조를 강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 노력도 보류되고 있다.

 

반면, 北집단은 데탕트 과정에 나서면서도 억지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가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현재의 억제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고 있다.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의 필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년 전,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을 인식하여, 한·미 동맹은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억제 구조를 강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확장 핵 억지력을 포함한 억제 전략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집중을 위해, 2010년에 양자 간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EDPC)가 구성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억지력과 적응 과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고, 핵 및 유도탄 방어 정책과 태세 검토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화와 정상 회담의 과정은 아직 성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즉, 결정적인 성공, 결정적인 실패, 그리고 교착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대안적 결과는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결과들은 억지력에 대한 큰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의 미래에 대해 복잡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2019년 봄 현재, 우리는 명확한 성공도, 명확한 실패도, 교착 상태도 아닌,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데탕트의 단편적인 진전은 있지만, 北집단의 중간 규모 핵 타격력의 추가 개발의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의 이 시점에서, 동맹은 최상의 결과를 뒷받침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 회피의 전략도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김의 의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한국 내에 고조되는 불안감에 비추어 억지력과 데탕트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억지력에 관한 한 트럼프-김 회담 전에 진행 됐던 논의의 복귀를 단순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논의를 기대해야 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능력의 “적절한 결합”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을 “목적으로 적합”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년 동안, 한·미 동맹은 집단적 결단을 알리는 정치적 조치로, 강력한 리더십 메시지, 동맹에 유리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 향상된 장거리 타격 능력, 유도탄 방어력, 사이버 공간 내 탄력성, 그리고 미국이 “맞춤형 핵 요소”라고 부르는 억제 태세를 포괄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즉, 미국은 정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핵폭탄을 잠재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략적 및 비 전략적 항공기로 이 지역에 핵폭탄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부 목소리 (미국과 한국 내)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자체적인 핵 억지력 요건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내 논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확장 억지 태세의 차이의 논리를 설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훨씬 더 빈번하고 격렬해졌다.

 

서울에서는 “NATO와 같은”핵 억지력 협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NATO와 같은”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오해가 있다.

 

NATO 핵 억지력은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정치다: 동맹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성명과 함께 핵무장 세 국가의 수도에서 선언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 기술, 즉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NATO에게 이것은 재래식 및 핵탄두에 대해 인증된 전투기가 제공하는 “공유 협정”을 의미하며, 일부 NATO 회원국에 의해 운영되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중 무기를 인도하도록 준비된다.

 

세 번째는 절차다. 평화 시 정책 개발과 계획을 알려주고, 위기 시 지도부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주고, 전쟁 시 결심의 부담을 나누는 협의 과정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이미 한·미 동맹에 들어 있다. 그리고 추가 요소를 채택하고 새로운 요소도 생성할 수 있다.

 

비용과 위험을 평가할 때, 지역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다양한 한·미 억제 태세의 결과를 한반도 너머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다음 한·미 동맹의 큰 억제 논의는 비핵화가 안 된 北집단을 저지하는 데 “목적에 맞는” “맞춤형 핵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北집단의 유도탄 발사와 핵 협상 (North Korea's Missile Launch and Nuclear Negotiations)

North Korea's Missile Launch and Nuclear Negotiations

Abstract

 

North Korea launched its first ballistic missile since 2017, in a move that is likely to signal displeasure with the stalled state of U.S.-North Korea nuclear talks.

 

The regime tested a new short-range tactical ballistic missile as well as a 300 mm multiple rocket launcher artillery.

 

Yet Korea has sounded a different note, declaring that it is "very concerned" by the North's military activity.

 

It is harder to interpret a short-range launch than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activity, which have diplomatic and security ramifications.

 

North Korea could instead be trying to pressure the U.S. toward greater flexibility in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Pyongyang stridently blamed Pompeo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for impeding diplomatic progress.

 

Pyongyang is now seeking another summit meeting with Trump, who Pyongyang sees as more likely to offer concessions, as he did in the Singapore summit.

 

 

北집단의 유도탄 발사와 핵 협상

 

北집단이 2017년 이후 첫 유도탄 발사를 감행한 것은 미·北 핵 회담의 교착 상태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

 

北집단은 5월 4일,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탄과 300 mm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그 유도탄은 발사지점에서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72~200 km를 날았다.

 

이 대형 다연장로켓 시스템은 미군이 재배치된 서울 남쪽의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새로운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유도탄 발사가 대륙간탄도탄에 초점을 맞춘 2017년 11월 발표된 김의 모라토리엄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그러나 이 탄도탄 발사는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北집단의 군사 활동을 금지한 유엔 결의의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이전의 단거리 유도탄 활동 이후 北집단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은 北집단의 군사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선언하면서 딴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北집단이 지난해 판문점 정상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는데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거리 유도탄 발사는 외교안보적 파장을 가진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활동보다 해석하기 어렵다.

 

5월 4일의 발사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비록 미국과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했지만, 평양은 평소의 패턴을 지속해 왔고, 심지어 최근엔 100만 명의 군인과 함께 연례 동계 훈련 주기도 마쳤다.

 

대신 北집단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더 큰 유연성을 갖도록 압박하려할 수도 있다.

 

김은 최근 北집단이 더 강하고 불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과감한 결정”을 연말까지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은 또한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활동을 더 줄이려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北집단은 최근의 사드 유도탄 방어 훈련뿐만 아니라, 축소된 한·미 군사 훈련마저 비난했다.

 

北집단은 연합 군사훈련은 미국의 적대 행위로 해석될 것이며, 北집단은 이에 대한 “대응 행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하노이 정상 회담이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미국은 스티븐 비건 특사와 그의 北집단의 상대자 간의 만남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평양은 거듭된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한국의 외교 및 군사 회담 요청도 거부했다.

 

北집단은 폼페이오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평양은 이제 싱가포르 정상 회담 때처럼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와의 또 다른 정상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5월 4일의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사소한 군사 활동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격앙된 “불과 분노” 발언을 재개해서는 안 되며, 北집단이 유엔 비핵화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협상 기준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현실적인 외교 정책 (A Realistic Foreign Policy)

A Realistic Foreign Policy

Abstract

 

The deterrence and containment of North Korea remain both feasible and less undesirable than the stark alternatives of war and appeasement.

 

First, there is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the dangers of nuclear war.

 

Second, deterrence and containment of North Korea worked in the past.

 

Third, although miscalculation could catalyze a conflict, the best way to avoid such a catastrophic misstep is by hewing to the basic tenets of deterrence: capability, credibility, and communication.

 

Fourth, the idea of war with North Korea pales in comparison to the prospect of nuclear weapon use amid major-power war.

 

While deterrence and containment are feasible, they are not as desirable as a sustainable peace.

 

The Hanoi Trump-Kim summit provides a clear warning: we have to be prepared to fall back on deterrence and containment.

 

There are no guarantees in security. Though there are other ways to contain North Korea without nuclear war, the best intermediary steps are engagement and the avoidance of accidental war within a framework of deterrence and containment.

 

 

현실적인 외교 정책

 

핵 적대국들 사이의 국가 간 전쟁은 무엇이든 성취하려는 암울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그들의 주요 생존 수단을 쉽게 포기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北집단을 억지하고 봉쇄하는 것은 전쟁과 유화책이라는 극명한 대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덜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첫째, 오늘 날 핵 시대의 짧은 역사에서 볼 때, 핵 강국들은 크고 명백한 힘의 사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고 도전해 왔다.

 

역사적 선례는 미래의 발전에 대한 엄격한 보증은 아니지만, 이성적 지도자들이 핵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공개 분쟁에 착수함으로써 그들의 국가에 실존적 (實存的)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이 있은 지 약 75년이 지난 오늘 날,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보편화 됐다.

 

마찬가지로, 핵 강국들 간에는 노골적으로 전쟁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다.

 

둘째, 北집단에 대한 억지 및 봉쇄는 평양이 강력한 핵 능력을 획득하기 전 까지는 효과가 있었다.

 

평양이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을 때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 기간은 전략적 안정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다.

 

미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자제했다.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불과 분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北집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실패에도 핵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을 어렵게 만들 것임을 시사하며 김 정은을 서둘러 친구로 선언했다.

 

셋째, 비록 판단 착오가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능력, 신뢰성,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냉전은 심한 적의 (敵意)를 가진 적들이 서로 무자비하게 반대자가 될 수 있지만, 핵 안정과 우발적인 전쟁의 회피에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넷째, 동북아에서 전쟁이나 안정이 우세할지는 北집단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다.

 

억지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주요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

 

北집단과의 전쟁을 상정할 때 강대국 전쟁 상황 시의 핵무기 사용 전망에 비하면 그 가능성은 미미하다.

 

억지와 봉쇄는 실현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도록 김 정은을 설득할 수 없다면 김이 직접적으로 공갈의 형태로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

 

게다가, 김이 번영하는 나라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김이 보호한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김 일가 정권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 것이다.

 

만약 평화를 협상할 수 없다면 민주 동맹국인 한국과 특히 미국,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억지와 봉쇄를 통해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김에게 비핵화를 강요할 수 없으며, 김은 우리에게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국제법을 경멸하는 무법적인 폭정을 도와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지금도 北집단과의 화해의 전망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김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가 그의 정권에 대한 제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 능력의 어떤 중요한 요소도 희생할 것을 꺼리면, 우리는 특히 그것이 강력한 동맹을 약화시킬 경우, 거짓된 평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화를 떠올릴 수 없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핵전쟁을 시작해서도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전쟁의 억지와 봉쇄에 기반을 둔 정책을 포함한 안정성이 복잡한 도전의 세계에서 사악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노이 트럼프-김 정상 회담은 분명한 경고를 한다. 우리는 억지와 봉쇄에 의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자신의 최대의 요구가 실패한 것을 몹시 불쾌하기 여긴 김은 협상의 리듬과 속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올바른 태도”와 수용 가능한 방법론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가능한 최선의 거래를 얻기 위한 계략일 뿐이지만, 핵으로 무장한 폭정이 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는 협력하여 세계 유수의 경제 및 정치권에 속하는 민주적이고 자유시장적인 국가를 만들어 왔으며, 우리는 폭정과 핵 확산, 공갈에 대항하여 계속 함께 서야 한다.

 

안보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北집단과의 전쟁 억지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北집단 독재정권의 봉쇄는 전쟁과 유화책을 포함한 일부 대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핵전쟁 없이 北집단을 억지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억지와 봉쇄의 틀 안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YOA0mxmSfsM

 

 

 

한반도 통일의 대안 (Alternatives to Korean Unification)

Alternatives to Korean Unification

Abstract

 

In Korean society, most discussion of unifica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uth Korean leaders would control the process because that country's economy and world stature significantly dominate North Korea's.

 

But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unification could occur or attempted, and each holds vast uncertainties.

 

Korea needs to develop policies now that would provide most North Korean elites with a friendly outcome from unification.

 

Kim appears to be unwilling to consider a path in which he does not have a clear win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 peaceful unification paths appear to be infeasible to achieve or unstable or likely failures because of the isolation from outside information and influence that Pyongyang requires to maintain its position of power.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peaceful unification paths make it clear that the Kim family regime is the ultimate impediment to full Korean unification.

 

To facilitate this or any other unification path, Seoul needs to develop policies now that would provide most North Korean elites with a friendly outcome from unification.

 

In particular, Seoul and Washington should refute Kim Jong-un's image in North Korea as a god-like leader and his image in South Korea as a benevolent peacemaker. Kim is neither.

 

 

한반도 통일의 대안

 

한국 내 통일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한국의 경제와 세계 위상이 北집단을 압도하고 크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도자들이 통일 과정을 통제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되거나 시도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은 각기 막대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한 조사 보고서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의 몇몇 대안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을 묻고 있으며, 세 가지 가능한 통일 상황 (주요 전쟁, 北집단 붕괴 또는 평화)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대안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쟁이나 北집단이 주도하는 통일 관련 여러 대안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北집단의 엘리트들에게 통일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특히 눈길을 모은다.

 

통일의 가장 좋은 길은 北집단의 붕괴와 결합된 것이며, 이는 김 정은을 대체하는 집단과의 협상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대안 경로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北집단 공히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정은은 통일 과정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길을 고려한다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국은 몇몇 형태의 통일 타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 조처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적 통일의 길은 달성 불가능하거나, 北집단이 권력의 지위를 요구하는 작용과 외부 정보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통일의 어려움은 김 일가 정권이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방해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北집단의 붕괴 이후 협상에 의한 통일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길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대부분의 北집단의 엘리트들에게 통일로부터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통일의 유일한 길은 北집단의 정권 교체로 새 정권과의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협조적이며 평화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대량 살상 무기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北집단의 붕괴의 경우라도, 통일 성취를 위한 전쟁은 피해야 하며, 대부분의 北집단 엘리트들에게 통일로부터의 우호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견고한 초기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통일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김 정은이 北집단 내에서 신 (神)과 같은 지도자로 날조된 이미지와 한국 내에서의 자비로운 조정자로서의 가짜 이미지는 모두 논박해야 한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Abstract

 

It seems almost inevitable that Kim will meet with Russian's Puti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he summit will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o advance their interests.

 

Both Moscow and Pyongyang have issues with U.S. military power, presence and alliances in Northeast Asia.

 

Putin and Kim will also find a stinging sense of solidarity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The results of a Putin-Kim summit could be problematic.

 

A successful concluding would also give Russia new potential political leverage over the other Northeast Asian powers of Korea, Japan and China.

 

China and Russia have a host of aligned interests, but they're not natural allies, especially in Asia.

 

Positive talks with Moscow would expand Pyongyang's portfolio of powerful partners beyond Beijing.

 

Though ties between the former Cold War allies of Pyongyang and Moscow aren't what they once were, both sides will be looking for a new start.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北집단의 김 정은과 러시아의 뿌띤의 회합이 머지않아 러시아 연해주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질 것 같다.

 

2011년 김이 집권한 이후 두 지도자의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北집단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많은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우선, 모스크바와 평양에게는 미국의 군사력 및 동북아 주둔,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러시아와 北집단은 또한 미국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정권 교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뿌띤과 김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징벌적인 유엔 및 다른 미국 주도의 국제 무역과 금융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고립에서 냉혹한 연대감을 발견할 것이다.

 

뿌띤과 김의 회담 결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뿌띤과 김의 둘 만의 밀담은 러시아가 이미 격앙된 미·北 관계, 특히 진행 중인 핵 협상에 개입하는 환영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회담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정책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인 뿌띤-김 회담의 마무리는 러시아에게 다른 동북아 강대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가 北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저개발 지역인 극동 개발에서 한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와 모스크바는 최근 해결되지 않은 북방 영토/쿠릴열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北집단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입지가 개선될 수 있다.

 

러시아도 미·일 동맹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련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우방,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공동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리, 국익에 근거한 전략적 불신은 높은 수준에 있다.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면 러시아의 수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중요한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다루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北집단을 둘러싼 약간의 중·러 경쟁은 北집단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스크바와의 긍정적인 회담은 北집단의 강력한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베이징을 넘어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러 경쟁을 이용할 수 있다.

 

평양이 큰 두 이웃을 서로 멀리하는 것은 냉전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다. 왜 지금은 안 되겠는가?

 

또한 北집단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北집단의 입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北한 지역은 러시아와 1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불법 연료유 선적과 시리아로의 화학제품 수출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도 모색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요구하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北집단의 노동자들을 북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해외 노동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평양은 러시아에게 이들의 귀환을 늦출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제재로 인한 무기 공개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北집단은 협력 탐지 가능성이 낮은 중요한 과학기술과 산업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北집단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가시성 (可視性)높은 회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해 왔고, 러시아는 관대해 질 기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뿌띤-김 회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과거 평양과 모스크바의 냉전시대 동맹국들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양측은 그들 개별적 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을 주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것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하노이 정상 회담 후 (After the Hanoi summit)

After the Hanoi summit

Abstract

 

 

U.S and North Korea ended their summit talks in Hanoi on a positive note despite inconclusive results.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direction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take from here.

 

It is almost certain that two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two countries' diplomacy since the beginning of 2018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outcome.

 

The first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roles.

 

Trump and Kim have eschewed the traditional method of carefully laying the groundwork through working-level talks.

 

The second is the significance of Seoul's role.

 

The best-case outcome could be for Trump and Kim to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two leaders could give working-level the authority to work out some of the many differences.

 

But, given the high stakes and unattra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y viable route to a settlement that ensures long-term stability is worth pursuing.

 

 

하노이 정상 회담 후

 

하노이 미·北 정상 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끝났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北집단의 관계에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北집단은 로켓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시사 해 왔다.

 

이들 양자는 현재 그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서 양자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8년 초부터 2개국 외교를 형성한 두 요인이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첫째는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 상황은 과거보다 더 그렇다. 2018년 초부터 미국과 北집단간의 외교는 리더십 중심의 과정이었다.

 

트럼프와 김은 실무회담을 통해 치밀하게 기초를 다지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했다.

 

지도자들의 결정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계속 중요할 것 같다.

 

낮은 단계의 회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불안정한 과정으로 판명된 것에 안정성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언 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미·北 정상 회담을 가능하게 하고 하노이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北집단을 외교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결과는 트럼프와 김이 하노이 정상 회담의 실망을 극복하고 외교에 전념하는 것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실무자들에게 다음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한 가지 방법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제재 해제를 위한 대가로 더 많은 핵 시설 해체를 유도하거나, 덜 완화해 주는 대가로 덜 풀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핵 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北집단의 비핵화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 하면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입증된 탄력 (彈力)을 감안할 때 현존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제재만으로 그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아무리 北집단을 압박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北집단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이 제재 완화를 원해도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권력을 위협할 것이고, 핵과 유도탄을 포기하는 것은 北집단과 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현상 유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평양은 시간의 경과를 이용해 핵무기의 수를 늘리고, 명백한 시험 없이 탄두와 핵 투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 단계에 北집단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유도탄 생산 동결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은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해명 (일명 선언)을 하고 국제 사찰단의 검증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가로 평양은 하노이에서 추구했던 일종의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제재 완화와 외교적 정상화는 완전한 北정권의 비핵화 이후야 실현 될 수 있다.

 

北집단을 다룰 때의 높은 이해관계와 매력이 없는 대안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해결의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MUSIC

O Sole Mio

The Three Tenors

https://www.youtube.com/watch?v=ERD4CbBDNI0

 

 

대북 제재 완화는 옳지 않다 (North Korea Sanction Relief is Not Right)

North Korea Sanction Relief is Not Right

Abstract

 

Almost a year later, after the announcement of Trump'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the North's Kim Jong-un disclosed that he was ready to negotiate abandon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the North has vigorously pursued summit meeting and other displays of peace-seeking.

 

North Korea has yet to relinquish a single nuclear weapon: Pyongyang appears to be nuclearizing, not denuclearizing.

 

Since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campaign induced North Korea to offer nuclear weapon abandonment, it seems illogical to reduce that pressure when the North is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Pyongyang claims it needs trust with the U.S. before any denuclearization. But history suggests that the North violate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even when it has established trust.

 

The North apparently had trust in Seoul when it signed the "1992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committing the North to having no nuclear weapons or its production facilities, yet the North was apparently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even as it was signed and has been in increasing violation since then.

 

A U.S. proposal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production would be a key test of whether the North will denuclearize as promised.

 

A nuclear freeze could be achieved by having North Korea halt production at four key kinds of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That is: nuclear reactor, plutonium reprocessing, uranium enrichment, and nuclear weapon assembly, and monitoring the activities at these facilities.

 

 

Of course, a freeze is also required with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verification arranged for all of these actions.

 

 

대북 제재 완화는 옳지 않다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최대 압박과 포용”전략을 발표했다.

 

거의 1년 뒤, 김 정은은 한국의 사절들에게 그가 일찍 시작한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北의 핵무기 포기를 미국과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물론, 北정권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체면을 세우려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진 北정권의 제재 완화 요구는 이 설명이 거짓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北정권은 정상 회담을 비롯한 평화 추구의 기타 자랑삼아 보이기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 완화 방안의 제공을 이끌어나가도록 애썼다.

 

이 나라들은 모두 北정권을 실제 비핵화로 유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北정권의 행동은 그 말 보다 더 크게 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이해서는 우선 비핵화를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은 핵무기 수와 핵무기 투발 시스템의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련이 제기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北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 시설을 줄이는 것은 공약의 신호이지만, 비핵화 그 자체는 아니다.

 

최근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北정권은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소형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정권의 보다 강력하고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은 北정권의 평화적인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핵 파괴력을 70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北정권은 단 하나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평양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압박과 포용”캠페인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北정권이 핵무기 위협을 증가시킬 때 그 압력을 줄이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北정권은 비핵화 전에 미국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는 北정권이 신뢰를 확립하더라도 비핵화 공약을 위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北정권은 1992년 2월 19일, 핵무기 또는 핵무기 제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남북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위반을 하고 있다.

 

北정권이 이제 50 개의 핵무기를 보유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48번째, 49번째, 그리고 50번째 핵무기를 진실성의 입증용으로 포기해도 잃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것은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이 중단되고 北정권의 비핵화의 좋은 첫 걸음이 핵무기의 생산 동결이 될 경우 비핵화에 해당 할 것이다.

 

김 정은의 핵 포기가 진심이라면, 그가 앞으로 대략 2년 안에 포기를 약속했는데 왜 신 핵무기 제조에 수억 달러를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은 北정권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시험이 될 것이다.

 

핵 동결은 北정권이 4가지 주요 핵무기 생산 시설 (핵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조립)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대략 10개의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결국 北정권의 모든 핵무기 활동을 공개하기를 원한다. 이 시설들의 이름, 위치, 기능 및 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생산 중단을 촉진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이 목록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 공개를 거부해 왔다.

 

미국은 목록 요청 전에 알려진 시설의 확인과 IAEA,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 중단과 감시를 준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중국이 중단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비밀 시설의 위치를 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아, 이것은 아직 비핵화는 아닐 것이다.

 

감축을 시작하기 위해 北정권의 비핵화 기준점이 수립 될 수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5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기에,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北정권은 1년에 12 개의 무기를 충당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3월 5일 이후 5~8 개의 무기를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된 무기를 접수하기 위해 프랑스나 영국 팀을 구성하여 영변에서 北정권 과학자들과 함께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 후 핵심 핵 물질은 北에서 제거되고 나머지 핵무기 조립품은 파괴된다.

 

물론, 北정권의 탄도탄 프로그램의 동결도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완전 비핵화에 대한 김 정은의 공약이 잘 되려면 이러한 노력이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USIC

Sarasate - Zigeunerweisen

Itzhak Perlman

https://www.youtube.com/watch?v=wEmbFSiJz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