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北집단은 동맹국이 아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n't the Allies)

From late March through April, North Korea test-launched another four ballistic missiles. Throughout this period, China was telling North Korea to stop the missile launches, but Pyongyang was defiant. China was apparently "fed up with continued nuclear bluster from North Korea." In early May,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directly. Meanwhile, Chinese military and diplomatic observers also argued that China is not obliged to defend Pyongyang a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reaches the mutual defense pact. 3월 말부터 4월까지, 北집단은 또 다른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기간 내내 중국은 北집단에 유도탄 발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北집단은 반항적이었다. 4월 중순이 되자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北집단의 계속되는 핵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고 한다. 중국은 北집단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해 중국에 넘어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北집단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곧이어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사설은 “베이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일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환구시보는 평양에 “합리적 태도”가 만연할 것이며 고립된 北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선호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초 北집단은 중국을 직접 비난했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北집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 중 관계의 기둥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가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군사 및 외교 관측통들은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이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北집단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 대립은 잦아들었다. 北집단은 5월 중하순에 탄도탄 3발의 추가 시험 발사를 했다. 각각의 시험은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여 졌고, 北집단이 제기한 위협을 일으켰다. 그래서 北집단은 지난 7월 ICBM 2발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ICBM을 발사했다. 김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은 협력과 군사훈련, 그리고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높여왔다. 특히 北집단이 경화와 최소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北집단의 위협의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게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다. 유도탄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도발은 北집단이 새로운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동맹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군사훈련은 분명히 김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은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을 침공함으로써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을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김이 미국과 한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김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北집단이 유도탄 시험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할 경우 동맹국들은 北집단에 대한 방송과 기타 외부 정보 전달을 늘리면서 北집단을 위협할 수 있다. 北집단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北집단의 첫 반응은 보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확대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의 위협이 증가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 北집단의 목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중국과 北집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China and North Korea)

The Camp David summit was a success. But concerns linger whether the progress is sustainable past electoral changes in Washington and Seoul and periodic flareups in Korean nationalism over historic 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Japan. North Korea and China plyed a hand. Yoon first sought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engaging Korea's neighbors. The three countries formalized the new enhanced trilateral partnership through pledges of annual meetings of the leaders as well as ministers of defens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미국과 서울에서의 선거 변화와 일본과의 역사적, 주권적 분쟁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기적인 고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우려는 여전하다. 3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현 천년의 위협과 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분히 축소할 것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막후에서의 노력을 가볍게 다루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년간 北집단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못함을 누적적으로 극복한 北집단과 중국의 언어도단적인 행동에 의해 그것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한일 간의 신속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기꺼이 감내했다. 3국간 회담은 안보 및 외교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고 3국은 5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2월 미국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반영한 국가안보문서를 발표해 정책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빗에서 이룬 합의의 폭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3국은 국방, 외교,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연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3국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재무, 상, 산업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 대한 유사한 약속은 베이징과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외교 연설에 대한 조정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 문서들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안보 조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다 영역 연합 군사훈련의 구조화된 다년간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를 위한 “핵심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쿼드 (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와 호주-영국-미국 또는 AUKUS 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지역적 요소를 강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떠오르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