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과 한 미 관계 전망 (Prospects for ROK-U.S. Relations with Korea's Incoming President)

Korea concluded presidential campaign with the election of Yoon Suk-yeol on March 9. Yoon, of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will bring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to greater alignment with the those of the United States. He sees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s for Korea's foreign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and China. Yoon indicated a greater willingness to reach out to Tokyo. Also, he promised to expand Korea's role in U.S.-led multilateral initiatives. The policies of incoming President will remove impediments to closer alliance coo rdination and will more closely align with comprehensive efforts to address growi ng security challenges. 한국은 3월 9일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하게 분열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후보 중 어느 쪽도 입법이나 내각 경험이 없었고, 당의 주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윤 당선인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과 중국에 대한 양자의 정책을 포함하여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의 조율을 개선할 큰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北집단,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 관계의 기초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좌파 정권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되기도 전에 유엔군 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둘러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대신, 그는 2018년 이후 축소된 양국의 군사연습을 재개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北집단을 협상에 끌어드리기 위한 혜택 제공과 양보를 하자는 좌파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평양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대신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진전 달성에는 어떠한 혜택도 조건부임을 내걸었다. 그는 사전의 외교적 진전이 없는 기념촬영 만을 위한 정상회담과 같은 제스처는 거부했다. 윤 당선인은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 제안은 한국에 대한 北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진전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일축했다. 또한 좌파 정권 하에서 위축된 北 인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제와 현행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더 적은 조건으로 일본과 접촉하려는 큰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은 증대되는 중국과 北집단의 위협에 대한 3국간 군사 협력을 위해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막후 노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직은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좌파 정권은 중국과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꺼려왔다. 윤 당선인은 그들이 한국과 미국, 중국 관계를 균형 있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계 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더욱이, 그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연대를 개인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은 미국과의 강력한 정책 차이로 특징지어졌는데,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과의 불화를 감수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양극화가 심한 유권자 사이에서 당선 폭이 좁아 정책 추진에 장애되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강력한 동맹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외교 능력을 강력하게 만든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굳건한 동맹국이다. 윤 석열 신임대통령의 정책은 긴밀한 동맹 조율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증대되는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한미의 중국에 대한 정책 공조 (ROK-U.S. Policy Coordination Toward China)

For decades, the ROK-U.S. allianc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Yet as China's geopolitical importance has expanded, leaders in Seoul and Washington have been increasingly driven to consider the role Beijing will play in the strategic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roader Indo-Pacific. So, bot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e allies should establish a regularized mechanism to enhance dialogu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need not see China in the same way, and their policies do not always need to exactly match. The two countries can no longer focus only on the near-term challenge; the larger, long-term challenge on the horizon demands deep and regular consideration. 한·미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간 평가와 경험, 중국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대화 체제를 구축해 한·미 내 대중국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부상 (浮上)에 의해 제기되는 실질적인 도전과 기회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서울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연합시켜 적어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창출은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과 중국에 대한 견해를 일치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역할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동맹국은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조정 또는 협력 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대화 메커니즘이 동맹 내에서 작동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군사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메커니즘은 한·미 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의 여파에 유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배치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십억 달라 비용의 비공식 대한국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반응을 더 잘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응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책 옵션을 고려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양국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우려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특히 양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측이 전략적 의도와 계산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은 당연히 北집단이 가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위협은 여전하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동맹이 더 넓은 전략적 조리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양국의 정책도 항상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화는 최소한 동맹의 전략적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단기적인 도전에만 집중할 수 없으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도전에 대해서 깊고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