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Trump's Stress Test)

Trump's Stress Test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have reached a deal - a compromise cost-sharing agreement for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ons were contentious. But, in the end, the negotiations were a great success.

 

More importantly, the Korean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commitment to the alliance.

 

This gives Trump a stronger hand to play in pressuring the North's Kim on denuclearization at the Hanoi Summit.

 

Trump was right to try to defuse the crisis brewing with Pyongyang by opening a new diplomacy track.

 

Trump respects allies that contribute and help themselves. He respects a tough negotiation, and those with the courage to seal the deal.

 

In making that deal, Korea just passed Trump's stress test - and earned itself a stronger and faithful ally because of it.

 

In the case of U.S.-Korea alliance, a cost-sharing arrangement may be renegotiated annually instead of every five years.

 

But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need not to be fraught.

 

What's more likely is that, with a new cost-sharing baseline now established, future negotiating rounds will be an iterative process, rather than starting over each time.

 

Trump's approach is not all or nothing. Nor does Trump make deals for the sake of making deals.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워싱턴과 서울은 주한 미군의 절충 비용 분담 협정 협상을 타결 지었다. 

 

협상은 논쟁적이었다. 쌍방에 약간의 멍든 감정이 있었으나, 결국, 협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들은 거친 협상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을 받는 한편, 웨스트 윙 (백악관 서쪽 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동맹에 대한 의지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 정은을 압박하는 데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이제 北정권의 침공에 대해 보다 헌신적이고, 가공할 억지력을 나타낸다.

 

이제, 트럼프는 그가 막 달성한 더 강한 협상 입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가 새로운 외교 트랙을 열어 평양과 충돌하는 위기를 완화하려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김 정은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요 전날, 주한 미군 사령관은 北정권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고했다.

 

北정권이 모든 핵 자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의견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北정권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갈 길은 분명하다. 한·미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게 했으니, 동맹국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도 똑 같이 간단하다. 어려운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는 스스로 기여하고 돕는 동맹국을 존중한다. 그는 힘든 협상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한 거래를 성사시킬 용기를 존중한다.

 

트럼프는 희망했던 군사 지원 자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배상금에서 합리적인 증분 (增分)증액을 받아들였다.

 

그 거래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막 통과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강하고 충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트럼프의 한국과의 거래는 일회성 (一回性)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NA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NATO의 수장 (首長)은 최근 트럼프의 강경한 협상이 또 다른 1,000억 달러를 동맹에 끌어 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대한 보석이 아니라, 동맹이 일어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성취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교훈은 트럼프가 협상 중이라고 할 때 그는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한국 기여금의 100% 인상을 요구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그는 50%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약 8%로 확정했다.

 

처음부터 그것은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더 좋게 만드는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한·미 동맹의 경우, 비용 분담 합의는 5년 마다 대신 매년 재협상될 수도 있다.

 

이 마지막 협상의 논쟁으로 볼 때, 양측은 내년에 다시 그것을 겪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다음 번 협상은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새로운 비용 분담 기준이 확립된 상황에서, 매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도 반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NATO와의 부담 분담에도 해당될 것 같다.

 

트럼프의 다음 NATO 회의 참석은 미래를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예들은 세계무대에서 트럼프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현대 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정치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협상하는 방식을 꺼려하지만, 그들도 협상이 트럼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의 접근법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위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절충하거나 친구와 동맹국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는다.

 

그는 쌍방이 경쟁과 적대감을 타진하는 거래를 하는 터프하고 솔직한 협상을 선호한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 (Prepare for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Prepare for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Abstract

 

Retreating from his exuberance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tweeted that denuclearization had only a "decent chance."

 

While the U.S. and North Korea may appear to be set for a protracted stalemate, by the end of next year ties will head in one of two directions.

 

Either sufficient progress is made to justify continuing rapprochement, or frustrations over the lack of substantive progress will terminate the diplomatic opening with the Kim regime.

 

Without concrete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refuse for a sequel summit.

 

Preparing for failure is just as critical as planning for success.

 

Failure can emerge in manifold ways, ranging from Pyongyang's foot-dragging or cheating on denuclearization steps while reaping economic benefits to a crisis-induced interruption or renewed provocations.

 

Should this be the pathway Kim pursues, the hardest act of leadership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o decide when to dispense with superficial peace and put an end to an anemic negotiating process.

 

Because North Korea could break the interregnum with a sudden show of force, it is critical that the U.S. and Korea demonstrate unstinting vigilance and readiness to deter a brazen turn of fortune.

 

If Seoul ignores an objective assessment of Kim's actions and intentions, then others, especially North Korea and China, stand to gain at the expense of the democracies.

 

Beijing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hand by quietly allowing North Korea to do its bidding, particularly regarding a peace agreement that could lead the reduction of U.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Korea.

 

The paradox of negotiating with Kim is this.

 

 

To succeed, prepare for failure. If we get what we want, implementation will follow a process. If we don't, then we are in the best position to defend our interests.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

 

지난 해, 김 정은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동안의 화려한 외교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의 미래는 여전히 흐릿하다.

 

세계는 오랫동안의 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김 정상 회담으로는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열정이 줄어든 트럼프는 비핵화는 “괜찮은 기회를 가졌다”고만 힘 없이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과 北정권은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연결 될 것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화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이 김 정권과의 외교 개방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안은 추악하다. 35세의 김 정은이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후속 정상 회담 일정을 거절해야 한다.

 

미국은 또 다른 대담 (對談)을 준비하면서도 北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의 2차 요소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상징적 제스처를 시험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北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과의 협상에 수반될 붕괴의 잠재적인 충격으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성공을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실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 끌기나 비핵화 조치의 속임수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부터 위기로 인한 훼방 또는 새로운 도발 등이다.

 

이것이 김 정은이 추구하는 길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버리고 무기력한 협상 과정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정은은 외교적 중단과 압박 고조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北정권은 갑작스러운 무력시위로 대치 상황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뻔뻔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막기 위해 단호한 경계와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붕괴될 경우, 한-미 동맹은 北정권이 위험한 오해를 유발할 정도의 속도나 규모가 아닌 이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외교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의 영속적인 진실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다.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과 손을 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울타리를 고쳐야 하고, 분쟁이 정보 협력의 붕괴로 눈덩이처럼 치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의 많은 대안적 미래가 있는 세계에서는, 北정권의 능력에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 간의 단단한 안무 (按舞)를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유리한 힘의 균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평화 정책의 윤곽을 형상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외교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적이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강대국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역 중력 (重力)의 중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한반도의 남과 北의 이니셔티브를 선취하려는 중국이다.

 

그리고 만약 현 좌파 한국 정부가 김 정은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한다면, 北정권과 중국은 민주국가의 희생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중국은 특히,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北정권이 그의 지시대로 행동 하게 허용함으로써 이미 그의 입지를 튼튼히 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北정권의 제의에 앞서, 팔을 뻗으면 닿는 곳에 김 정은을 붙잡아 둔 시 진핑은 김을 4차례나 접대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목구멍의 단검 (短劍)으로 보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중국의 단계적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합법적 욕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수도 있다.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작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절제된 사고 (思考)가 요구된다.

 

北정권은 단순한 외교적 참여 행위를 적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1951년 7월 이전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휴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후 휴전 협상이 2년 동안 값비싼 해가 된 것은 비슷한 정치적 오해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김 정은과의 협상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다.

 

성공하려면, 실패에 대비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시행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방어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에 서게 된다.

 

MUSIC

Vivaldi - The Four Seasons, Spring

https://www.youtube.com/watch?v=e3nSvIiBNFo

 

한-미 간 비용 분쟁 (Cost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

Cost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are deadlocked in negotiations over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Since 1991, the bilateral Special Measures Agreement ("cost-sharing" agreement) has offset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and is renegotiated every five years.

 

Under the most recent agreement, which expired in December 2018, Seoul provided $860 million annually, approximately half the cost for the 28,500 U.S. forces in Korea.

 

Not counted in Seoul's contribution is land provided for U.S. bases at no cost and tax free, also excluded is Korea's 91 percent funding of the $10.7 billion cost of building Camp Humphreys, the largest American military base outsid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demanding that Korea increase its contribution by 50 percent to 100 percent, and for the agreement to be renegotiated annually rather than every five  years.

 

The U.S. Congress was so worri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reduce U.S. forces in Korea that it took legislative action.

 

Section 1264 of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precludes the President from reducing U.S, troops below 22,000 soldiers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o Congress that a further reduction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and he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Korea.

 

Continued stalemate in the negotiations and perceptions of excessive U.S. pressure could lead to a resurgence of the anti-Americanism that was prevalent during previou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s, as well as a premature reduction in U.S. forces before reducing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threat.

 

Korea spends 2.6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more than any European ally, Korea has also been a stalwart ally beyond its shores.

 

Seoul sent 310,000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off Somalia, as well as numerous peacekeeping operations, including in Iraq and Afghanistan.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void a situation of "penny wise, pound foolish."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goals.

 

The value of alliances is not measured in dollars and cents.

 

The U.S.-ROK alliance was forged in blood during the crucible of the Korean War.

 

Its enduring motto is 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 not "we go together, if we are paid enough."

 

 

한·미 간 비용 분쟁

 

한국과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 주기적 재협상은 항상 논쟁을 초래한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은 동맹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北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은 과거 한국에서의 반미주의 부활의 유발과 北정권에게 조기에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긴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991년 이래, 이 양자 간 특별 협정 (“비용 분담”협약)은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를 상쇄했으며, 5년 마다 재협상했다.

 

2018년 12월에 만료된 가장 최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매년 8억 6천 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주한 미군 28,500 명의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군 기지의 무상 제공과 비과세이며,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의 60~70%의 기여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륙 밖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1% 자금을 한국이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이 기여도를 50%에서 100% 까지 늘리고,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있는 미군의 비용에 대해 계속 불평했고, 2018년 5월 국방부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옵션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그 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군 훈련을 취소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을 줄일 것을 너무 걱정하여 입법 조치를 취했다.

 

“2019 국방 인증법” 제1264조는 국방 장관이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과 적절하게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미군을 22,000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지상군 육군 전투여단의 다음 순환 배치를 단순히 시행하지 않으면 5,000 명의 병력을 신속하게 줄이게 된다.

 

2015년 이후, 미 육군은 이전과 같이 한국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병이나 기갑부대를 6개월에서 9개월 기준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의 교착 상태와 과도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인식은 물론,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기 전의 미군의 조기 감축 또한 지난 날 한국의 좌파 종북 세력 집권 시기에 널리 퍼졌던 반미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 시나리오든 이는 동맹 해체의 두려움을 야기 시켜, 北정권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의 달성과 방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지 (基地)와 접근성, 침략을 막기 위해 충분히 전진 배치된 군대와 강력한 후속 부대, 그리고 한국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과 안보 관계가 필요하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또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하면서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의 부정할 수 없는 신호다.

 

미국의 전진 배치 병력을 줄이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모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 내의 냉정한 생각이 우세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험을 확신시켰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국방비를 늘림으로써 공통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을 촉구해 왔다.

 

한국은 유럽의 어떤 동맹국보다도 더 많은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한국은 해외에서도 굳건한 동맹국이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8년간 총 31만 명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파병 (派兵)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수많은 평화유지 작전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에서 해적 소탕 작전도 수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현명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피해야한다.

 

미국은 한국의 기여금의 50%에서 100% 증액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미국은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조건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초한다.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은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것이다.

 

동맹의 지속적인 좌우명 (座右銘)은 “우리는 같이 갑시다”이지 “우리는 충분히 돈을 받으면 함께 간다”가 아니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2J7JM0tGgRY&t=28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