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ains and Losses of Deploying Nukes in Korea
Abstract
Nuclear weapons are not a solution to growing ROK's doubts about U.S. resolve and commitmen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breakthrough have intensified regional tensions.
Pyongyang already can strike ROK and Japan with nuclear-tipped missiles, along with massiv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North Korea's successful ICBM and hydrogen bomb tests accentuated long-standing allied anxiety of abandonment.
ROK's strategic trepidation has prompted advocacy for compensating military options, including reintroduc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re removed in the 1990s.
Proponents for such a proposal have yet to articulate how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ROK would provide diplomatic or military benefits.
Some claim that redeploying weapons would increase negotiating leverage with North Korea.
But that American weapons would be remaining exclusively under U.S. control. Seoul would not accrue any additional influence.
The ground-based U.S. nuclear weapons withdrawn from Korea no longer exist.
The United States does hav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Pacific Theater, but they are deployed on submarines and airplanes which North Korea is unable to target given their mobile, elusive nature.
To remove nuclear weapons from those stealthy platforms and put them into underground bunkers in ROK would be militarily counterproductive.
During a crisis, the United States would need to remove the weapons from the bunker and return them to the delivery platforms where they currently reside.
The U.S. may even feel constrained from doing so, lest Pyongyang perceive it as a prelude to an attack and thus trigger the crisis the alliance is seeking to prevent.
Beside degrading alliance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y, putting nuclear weapons in easily targetable, high-value bunkers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North Korea might attempt a preemptive attack.
Nuclear weapons bunkers would require defenses against North Korean attack, and it's hard to imagine military scenarios in which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in ROK is beneficial.
Actually, quite the opposite.
Deploying U.S. nuclear weapons in ROK would likely generate massive anti-American demonstrations.
It is useful to remember the large protests against U.S. beef and deployment of the THAAD - both based on fallacious assertions by R0K progressives.
U.S. nuclear deployment could also lead to greater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ROK than that imposed by Beijing in response to the THAAD deployment.
Now Koreans are questioning U.S. resolve and commitment.
But most significantly,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its most precious resource - the lives of its sons and daughters in uniform placed in harm's way -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Korean ally.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D.C., is a somber reminder of the tremendous sacrifices made during 1950-53.
The inscription honors those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The presence of a few nuclear weapons would do nothing to make that pledge any clearer.
핵무기 국내 배치의 득실
핵무기는 미국의 결의와 공약에 대한 한국의 큰 의구심의 해법이 아니다.
北정권의 핵무기 및 유도탄의 획기적인 발전은 지역의 긴장을 심화시켜 예방 군사 공격을 옹호하게 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평양은 이미 거대한 재래식 군사력과 함께 핵 유도탄으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남과 北은 임박한 공격이 발견되거나 감지되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서로 다짐하고 있다. 계산 착오의 위험은 무시무시하게 커가고 있다.
하지만 北정권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서울과 도쿄는 물론 워싱톤에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北정권의 절박한 능력의 망령이다.
2017년 초 北정권의 성공적인 ICBM 및 수소폭탄 시험은 동맹 포기에 대한 오랜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北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명백한 능력을 보이면 미국은 동맹 공약의 방위를 거부할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는 입장이다.
이제 “미국은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정말로 희생할까?”라는 말은 아시아에서 널리 퍼진 화두 (話頭)가 되었다.
한국의 전략적 불안감은 1990년대 제거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포함한 군사적 선택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안은 건전한 군사적 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감 때문이다.
그런 제안의 지지자들은 한국에 재도입하는 핵무기가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지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는 전술 핵무기가 한국의 北정권과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기는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남게 된다. 한국은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서 철수한 미국의 핵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태평양전구 (戰區)에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잠수함과 비행기에 탑재되어있다. 이 무기는 기동성과 파악하기 어려운 성격 때문에 北정권이 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핵무기를 이런 은밀한 포좌 (砲座)에서 제거해 한국의 지하 벙커에 설치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비생산적이다.
위기 때, 미국은 이 무기들을 현재의 투발 포좌에 설치하기 위해 벙커에서 옮겨야할 것이다.
미국은 어쩌면 北정권이 그것을 공격의 서곡으로 인식하여 동맹국이 예방하려고하는 위기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거북하게 느낄지 모른다.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저하시키는 것 외에도, 핵무기를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고가 (高價)의 벙커는 北정권이 선제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의 핵무기 벙커는 北정권의 공격에 대비할 방어를 요구할 것이다.
어쩌면 추가적인 사드 (THAAD)배치도 필요할 수 있다.
핵무기의 한국 내 존재가 유익한 군사 시나리오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답은 사실상 정반대이다.
전시에 北의 군대가 핵무기 벙커를 향해 움직이면 연합군은 핵무기의 탈취를 막으려고 병력을 우회 이동시켜야할 것이다.
그 대신에, 동맹국들은 지휘관들이 원했던 것보다 먼저 핵무장하여 핵무기를 잃기 전에 무기 사용을 강요당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는 거대한 반미 시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 사드 배치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 다 한국 내 좌파 종북 세력에 의한 허위의 그릇된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시위와 마찬가지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2명의 여학생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건은 한·미 쌍무관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미국의 핵무기 배치는 사드 배치를 구실로 중국이 한국에 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으로부터의 더욱 강력한 경제 전쟁의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자문 (自問)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공식 방위 조약과 미국 대통령 및 그의 고위 군사 지도부의 명확하고 확고한 성명, 그리고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인 미국의 결의와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제복을 입은 아들과 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귀중한 자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DC의 6.25전쟁 기념관은 1950-53년의 엄청난 희생의 침울한 알림이다.
이 기념관 비문 (碑文)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나라와 결코 만난 적이 없는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영예를 안겨준다."
일부 핵무기의 존재가 동맹의 방위 공약을 지키는 도구라는 인식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from Tosca)
Luciano Paval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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