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ld War Addiction
Abstract
The theory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is often used to explain why the Cold War remained cold and did not result in a nuclear holocaust.
Despite possessing a nuclear arsenal,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ngaged in a costly arms race.
This happened not because they wanted to engage in actual nuclear warfare, but because of the threat that the other could escape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fight back, and win.
This justified pursuing weaponry that could, in theory, take out the other side before it could retaliate.
The Soviet Union was so terrified of this prospect that it spent enormous resources to retain at least the power to deliver a second strike, ultimately at the cost to its own ailing economy.
This is precisely what North Korea is doing now, but from a much weaker position, which only increases the risk of war.
In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faces a terrible choice between using its weapons first or losing them in a conventional war against a far superior power.
The Soviet Union is long gone, but increasing conflicts with Russia and China prompted Barack Obama, to renege on his promise and commit a projected $1 trillion over three decades toward revitalizing America's nuclear weapons.
The Cold War never ended, nor did it maintain peace.
Peace activists during the Cold War were lumped together with the Soviet peace offensive, replicated today against those who seek engagement and peace with North Korea.
The American threat has been used to justify draconian measures since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 today.
North Korea began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in earnest only in the 1990s when it could no longer rely on the Soviet nuclear umbrella.
Aware of this history, policy analysts have presented possible solutions to the current impasse toward a comprehensive peace settlement that includes a nuclear-free Korea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 current conflict is one of the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continuing Cold War and the arbitrary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has lasted to this day.
Before the latest clash erupts into a real nuclear war, we must commit to truly ending the Cold War by demanding immediate and unconditional talks.
냉전 중독성
냉전 시기에 핵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고, 냉전이 말 그대로 냉전으로 남게 된 까닭을 설명 하려면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론의 정체를 살피는 것이 요체 (要諦)이다.
미국과 소련은 “상호 확증 파괴”로 보장된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에도, 값 비싼 군비 경쟁을 하느라 영일이 없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실제 핵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호 확증 파괴를 모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보복하기 전에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어 무기의 추구를 정당화했다.
소련은 이 가능성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반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침내 부진한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엄청난 자원을 썼다.
이 현상이 바로 北정권이 지금 펼치고 있는 짓이다. 그러나 전쟁 위험만 높이지 그 입장은 훨씬 허약하다.
미국과의 군사 대치에서, 北정권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무기를 쓰거나 초강대국과 맞서는 재래식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세계는 냉전의 종식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성취를 기대했으나, 최근의 분쟁은 핵전쟁의 위험을 더 높이기 만한다.
오늘날, 그 위험은 또 다른 냉전으로 재연되는 역사라기보다 오히려 냉전에서 이긴 미국의 자기도취 현상이다.
소련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점증하는 갈등으로 핵 군축을 약속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그의 약속을 어기고 향후 30년에 걸친 1조 달러 예상의 핵무기 재활성화를 공약했다.
이것은 단순히 냉전 시기의 군비 경쟁의 회귀가 아니다.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평화를 유지지하지도 못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6.25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냉전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제3세계에서 냉전은 대다수 민간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실제 전투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좋은 선택의 부족을 중언부언 (重言復言)한다. 냉전 시대 분열에 걸린 시민들이 평화와 군축을 외치는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석학들은 냉전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냉전 시대를 넘어 평화와 자유를 공동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묻는다.
냉전 시기 평화 운동가들은 소비에트 평화 공세와 함께 일했다.
그리고 가장 순진한 브랜드이거나 최악의 경우 속임수를 사용하는 브랜드였으며, 北정권과의 관여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오늘날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유화 (宥和), 그리고 외교의 실패를 비난하는 반면, 군국주의 증대와 외교의 부재에 따른 제1차 세계대전은 잊고, 평화의 목표를 유화와 동일시하였으며, 자유와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버려졌다.
냉전은 각 진영의 매우 강력한 물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군산 (軍産)복합체로부터 정보 및 국가 안보 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관습의 중독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다. 오늘날 6.25전쟁 이후 미국의 위협을 엄격한 독재 통치의 정당화로 활용하고 있는 北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수사적 (修辭的)으로 적의 (敵意)를 일으키고 있는 비생산적인 北정권의 위협은 6.25전쟁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6.25전쟁 중, 미국은 문자 그대로 모든 표적을 고갈시키는 소이탄 (燒夷彈)에 의한 지구 초토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미국이 1958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우산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北정권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 대가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지난 해 10월, 세계적으로 123개국이 유엔 군축위원회의 핵무기 금지를 위한 협상 시작을 투표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치를 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투표 결과였다.
핵무기 보유국 9개국 가운데 北정권만이 금지 협상을 찬성했다.
이것은 역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분쟁은 계속되는 냉전의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의 임의 분단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충돌이 실제 핵전쟁으로 분출하기 전에, 우리는 긴급히 무조건적인 회담을 요구함으로써 진정으로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해야 한다.
Johann Strauss - Emperor Waltz O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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