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비핵화의 포기인가? (Abandonmen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bandonmen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bstract

 

Strategic milestone don't come along everyday. Today is one of those days.

 

Now, the United States has a massive but surmountable challenge on its hands.

 

Deterr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preserving and strengthening America's alliances with ROK and Japan.

 

In recent years, America's North Korea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Washington should talk to Pyongyang and seek a freeze on its program.

 

Today, the main challenge is preventing North Korea from hur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ow that the Kim regime has long-range nuclear missiles.

 

This debate is the one that Washington should have been having for years, may as well have it now.

 

The first question for U.S. policymakers. What are America's deterrence objectives for North Korea?

 

Kim Jong-un must be made to understand that, under no uncertain terms, can be ever use his nuclear weapons. Doing so would mean the end of North Korea.

 

Deterrence is by no means a perfect solution.

 

 

But for it to have a chance of success,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communicate directly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ensure they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actions would provoke a direct U.S. response.

 

If America cannot prevent North Korea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has to make clear that any decision to use them would be the last one any North Korean leader would ever make.

 

The United States could eventually start to negotiate an agreement where North Korea caps its nuclear program and stops produc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to build nuclear weapons.

 

As important as deterrence is now, reassuring ROK and Japan may be even tougher in the face of a growing North Korean threat.

 

The U.S. worked for decades to convince European states that it would defend them even in the face of global nuclear war with the Soviet Union.

 

The process of making sure extended deterrence is credible continues to this day. It's time to extend the principle to America's friends in Asia.

 

Reassurance is hard-even harder these days because official U.S. statements and policies are difficult to discern and less consistent.

 

But this is one challenge the country must get right, both through political statements and with increase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se actions must, first and foremost, defend U.S. alliances, but may also make clear to China that it, too, has a price to pay.

 

Having gone soft on North Korea for decades, China has much to answer for in North Korea's new nuclear status.

 

The world is long since past the point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not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The question is how the United States can convince the world that these new weapons are unusable.

 

America has lost valuable time and now has to play catch up.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ts work cut out for it.

 

 

北정권 비핵화의 포기인가?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은 매일 생기지 않는다. 北정권은 유도탄 시험에서 정권 차원의 주요 성과를 올렸다.

 

北정권은 미국의 다섯 역대 대통령들이 그 나름대로 제재 조처를 취했으나 모든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장애를 그럭저럭 피할 수 있었다.

 

지금, 엄청나게 큰 도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핵 무장한 北정권을 저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한, 일 두 나라는 현재 김 정은의 새로운 능력으로 인해 미국이 한, 일 두 나라의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北정권 문제 논의는 주로 평양과의 대화 추진과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 집중해왔다.

 

이제 이런 논의는 지쳐버린 것 같다. 오늘날 주요 과제는 김 정은 정권의 장거리 핵 유도탄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미국이 수년간 그래왔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첫째 질문은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억제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北정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중간한 조건하에서, 김 정은은 그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北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며, 김 정은은 이 사실을 알아야한다.

 

결국, 미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北정권은 지금 명백한 전략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北정권을 그런 측면에서 취급해야 한다.

 

억지력은 결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억지력이 성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北정권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치가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발시킬 것인지 그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北정권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미국이 北정권 관리들과 직접 논의하는 만큼 믿을만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더는 없다.

 

군사 대 군사 접촉의 형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무엇이든, 미국 외교관들이 뉴욕의 유엔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채널보다 훨씬 좋아야할 것이다.

 

과거 미국이 중국을 통했던 의사소통 방식은 北정권이 이런 메시지의 완전한 영향을 느끼도록 하기엔 충분치 않다.

 

메시지는 핵무기의 사용과 타국에 대한 핵무기와 ICBM 및 생산 능력의 이전 (移轉)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미국이 北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면, 北정권 지도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은 그의 “최후의 결정”이 된다는 점도 명백히 밝혀야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北정권이 ICBM의 추구를 계속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맡아 北정권의 장차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몫이 되었다.

 

세계는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종료하기를 바라지만, 위협과 관여, 협상, 그리고 제재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해야, 北정권과의 협상은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처를 피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北정권의 이런 모든 생산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은 모른다. 北정권 역시 그 소재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北정권이 그런 제약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은 자진해서 하는 조치의 제안을 고려해야한다.
 

이 모든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군사 대치나 단계적 확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억지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증하는 北정권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은 보다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한, 일 두 나라는 서울과 도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뉴욕을 희생할 것인지 의아해 한다.

 

지금 北정권이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되어, 그 걱정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세계 핵전쟁에 직면해도 유럽 국가들을 지킬 것이라고 수십 년간 확신시켜왔다.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확장 억지력의 억제 과정은 특히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 행위에 비추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원칙을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확장할 때이다.
 

확신은 어렵고, 심지어 요즘엔 더욱 힘들다. 이유는 미국의 공식 성명과 정책이 분간 (分揀)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치러야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北정권을 부드럽게 상대해 왔다. 중국은 北정권의 새로운 핵 보유 상태에 대하여 대답할 것이 많다.
 

지역 내 미군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때는 언제든지 중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행동 장애가 되지 않아야한다.
 

중국은 北정권이 그들의 프로그램의 특정 한도를 지킬 것을 영향력을 발휘하여 설득할 수 있다.
 

北정권은 1950년대부터 그들의 핵 추구 노력을 시작해 왔다.
 

그러나 핵무장한 北정권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시점부터 시간은 너무 오래 경과했다.
 

문제는 “새로운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고 납득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