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ing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bstract
Imagine, coming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in 2020.
This scenario may seem unreal today, but it is more political science than science fiction.
North Korea just carried out its fifth successful test of a nuclear explosive device, doing so just days after testing several ballistic missiles.
Absent a major intervention,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North Korea increases its nuclear arsenal, now estimated at 8~12 devices, and figures out how to miniaturize its weapons for delivery by missiles of increasing range and accuracy.
It is difficult to overstate the risks were North Korea, the world’s most militarized and closed society, to cross this threshold.
A North Korea with the ability to threaten the US homeland might conclude it had little to fear from US military, aq judgment that could lead it to launch a conventional non-nuclear attack on ROK.
Even if such a war ended in North Korea’s defeat, it would be extraordinarily costly by any measure.
There is another risk as well. A cash-strapped North Korea might be tempted to sell nuclear arms to the highest bidder, be
it a terrorist group or some country that decided that it, too, needed the ultimate weapon.
By definition, nuclear proliferation increases the chances of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and with it the actual use of nuclear weapons.
The US has options, but none is particularly attractive.
Another option is to continue with a version of the current policy of extensive sanctions.
The problem is that sanctions will not be potent enough to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is is partly because China, fearing large refugee inflows and a unified Korea in America’s strategic orbit should North Korea collapse, will most likely continue to ensure that it gets the fuel and food it needs.
As a result, it makes more sense to focus on diplomacy with China.
The US would have three more options
First option would be to live with a North Korea in possession of missiles that could bring nuclear bombs to US soil.
The policy would become one of defense and deterrence, with N orth Korea understanding that any use or spread of nuclear weapons would lead to the end of the regime and possibly nuclear retaliation.
Second option would be a conventional military attack, target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ird option would be to launch such a conventional military attack only if intelligence showed North Korea was putting its missiles on alert and readying them for imminent use.
This would be a classic pre-emptive strike.
All of which brings us back to that possible day in 2020.
다가오는 北정권과의 대결
2020년은 北정권과 대결하는 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시나리오는 오늘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공상과학소설보다 더한 정치학이다.
北정권은 바로 성공적인 5차 핵 시험을 단행했으며, 뒤이어 여러 탄도탄 시험도 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北정권이 현재 추정되는 보유 핵무기 8~12기를 더 늘리고, 탄두 소형화와 탄도탄 사거리 및 투발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은 오로지 시간문제이다.
세상에서 최고로 무장하고 폐쇄적인 北정권이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는다는 위험은 과장 (誇張)이 아니다.
미국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北정권은 미국 군사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으며, 이런 판단이 한국에 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이런 전쟁이 北정권의 패배로 끝난다 해도 따져 보면 희생만 엄청나게 클 것이다.
北정권은 그들의 핵과 유도탄의 실질적인 위력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이 중론 (衆論)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전쟁 시 北정권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단정한다면 한, 일 두 나라는 미국의 안전 보장의 확신을 잃을 것이며, 자체 핵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지역 위기나 인구와 부 (富), 그리고 군사력이 최고로 밀집된 세계 한 부분의 분쟁의 장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다른 위험도 있다. 재정난에 처한 北정권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테러 단체든 일부 국가이든 핵무기를 판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당연히, 핵확산은 그 이상의 핵확산과 핵무기의 실제 사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여러 방안을 갖고 있으나, 특별히 매력적인 건 없다.
협상으로는 北정권이 최고의 생존 보장을 위해 포기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상은 시간 벌기 위해 자주 사용됐다.
다른 옵션은 현행의 광범위한 제재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재가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강제 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대규모 난민 유입과 미국과 전략적 이익을 함께할 통일한국이 北정권을 붕괴시킬 두려움으로 北정권이 필요한 연료와 식량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외교의 집중은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상의한 후, 통일한국의 위상에 관해 중국과 논의함으로써 일부 중국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확약이 중국의 北정권 지원을 줄이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행사할 옵션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미국본토까지 핵폭탄을 나룰 수 있는 유도탄 보유 北정권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방어와 억제를 뜻한다. 이를 통해 北정권이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이나 확산은 핵 보복과 정권의 종말을 초래함을 인식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무기도 운영하여 北정권의 프로그램이 진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능력에 대한 재래식 군사 공격이다.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며, 모든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 또한 北정권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공격이나 심지어 핵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 대응 수행 전에 모든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한다.
셋째, 이런 재래식 군사 공격 돌입은 北정권의 즉각적인 유도탄 발사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만 수행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제공격이다. 이에 따른 위험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기 정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202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에 대한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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