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이 도널드 존 트럼프를 시험하다 (Pyongyang Tests Donald John Trump)

Pyongyang Tests Donald John Trump

Abstract

 

 

Pyongyang claimed, on Feb.12, it had successfully launched a new nuclear-capable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fired from a mobile launcher.

 

 

The missile reportedly used a new solid-fueled engine capable of evasive maneuvers during flight.

 

 

Such a missile w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No Dong missile.

 

 

L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tests and 24 ballistic missile tests, its most extensive year of testing.

 

 

In 2009, North Korea conducted a long range missile test and a nuclear test as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formulating its own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is unclear why North Korea abandoned its testing hiatus or chose to do so while President Trump was hosting Japanese Prime Minister Ave.

 

 

In any case, the launch will undermine those in the U.S. and ROK advocating resumption of long-stalled negotiation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increasing Pyongyang threat has aggravated long-standing allied concerns of U.S. abandonment exacerbated by perceptions of diminished U.S. military capabilities and resolv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mments made by Trump during the campaign suggesting conditionality of U.S. troop presence in Asia.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trip to Seoul and Tokyo assuaged much of the allied concerns. Though concerns are gone, but anxiety remains.

 

 

In recent months, there have been growing Korean fears of a decoupled alliance in which the U.S. wouldn’t trade Los Angeles for Seoul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capability to threaten the continental U.S. with nuclear ICBM.

 

 

This has led to greater advocacy in Korea for a range of military options, including the reintroduction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re withdrawn in the 1990s, development of an indigenous Korean nuclear program, and greater reliance on preemption strategie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build on the positive momentum generated from its recent affirmation of the ironclad commitment to defend ROK and Japan by closely coordinating on the allied response.

 

 

Given Chinese foot-dragging on fully implementing required U.N. resolution sanc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go beyond the timid increment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by more vigorously enforcing U.S. laws against North Korean transgress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use the extensive authorities already contained in existing legislation and executive orders to impose targeted financial measures against a broader array of North Korean entities.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the planned annual Key Resolve and Foal Eagle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begin in early March.

 

 

Responding to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s like a military version of playing “whack a mole.”

 

 

Unlike the arcade game,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re is the very real danger.

 

 

평양이 도널드 존 트럼프를 시험 하다

 

 

평양은 2월 11일 또 하나의 탄도탄 발사로 긴장감을 높이고 자신을 트럼프 행정부 정책 안건의 맨 위에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北정권이 유도탄 시험과 함께, 트럼프를 시험하는 술책이다.

 

 

그리고 새로운 핵 중거리탄도탄은 기동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이 유도탄은 비행 중 회피 기동이 가능한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유도탄은 기존의 노동 중거리 유도탄보다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 유도탄은 500km 정도 비행했다. 지난해 北정권은 핵 시험 2회, 탄도탄 시험 24회를 치른 가장 광범위한 시험의 해를 기록했다.

 

 

평양은 지난 10월 이후 유도탄 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권의 자제 (自制)가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자에게 이점을 주지 않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칠 때 까지 기다린다는 추측을 불렀다.

 

 

2009년, 北정권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할 때 장거리 유도탄과 핵 시험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접대하고 있을 때 평양이 시험 중단을 포기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유도탄 발사는 미국과 한국 내에서 오래 지연된 北정권의 유도탄 및 핵 프로그램 억제 협상 재개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北정권의 증대하는 위협은 미국 군사능력의 저하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의지,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가 미군의 조건부 아시아 주둔을 시사한 발언에 의해 미국의 포기라는 동맹국의 오랫동안 지속된 우려를 악화시켰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2월 초 서울과 도쿄 방문은 많은 동맹국들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우려는 사라졌지만, 걱정은 남아있다.

 

 

일단 北정권이 핵 대륙간탄도탄으로 미본토를 위협할 명백한 능력을 보이면, 미국이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맞바꾸지 않는 분리된 동맹의 두려움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90년대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과 한국의 독자적 핵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선제전략의 의존도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옵션에 대한 보다 큰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단호한 공약”확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여세를 몰아 긴밀한 협력으로 연합 대응을 수립해야한다.

 

 

이번 유도탄 발사는 또한 北정권의 어떠한 탄도탄 기술사용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기 때문에 동맹국은 北정권의 금융 활동을 더 제재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야한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소심한 처사를 넘어 北정권의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미국 법을 적용 집행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를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다음 北정권의 도발 때까지 다른 조처는 중단하고 제한된 수의 실체에만 제재하는 구석이 있었다.

 

 

지난 해 오바마의 北정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처는 의회의 “北정권 제재와 정책 개선법”에 담긴 요구사항의 결과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광범위한 집단을 겨냥하여 표적 금융 조처를 가하기 위해 이미 현행법과 행정명령에 담겨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중국 실체의 제3자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자율 규제도 끝내야한다.

 

 

동시에 한, 미 양국은 이미 합의된 사드 (THAAD)탄도탄 방어체계의 한국 내 연내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北정권의 탄도탄 시험의 재개는 한반도 내 연합방어의 신속 보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월 초 예정된 연례 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포울 이글"은 계속 시행해야한다.

 

 

이 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인 B-52 및 B-2 폭격기와 F35 스텔스 다기능 5세대 전투기, 그리고 핵 함선도 함께 참가하여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한다.

 

 

그러나 “참수 (斬首)공격”과 선제공격의 공개적 언급은 상대의 잠재적 불안정과 의도의 오해로 긴장 조성과 오판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그 소리를 낮춰야한다.

 

 

北정권의 증대하는 핵과 유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군대판 두더지 내려치기와 같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는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다.

 

MUSIC

O Solemio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d_mLFHLSULw

 

 

 

 

 

 

 

 

 

 

 

 

 

 

 

 

 

 

한반도의 위기와 도전 (Crisis and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risis and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North Korea presents a unique national security menace to East Asia. It is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y.

 

 

A brutal dictatorship whose leadership is accountable only to itself and whose concern for the its population seems restricted to keeping them from posing a threat to their rule.

 

 

It is developing a nuclear weapons arsenal, and working hard to lengthen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Its ideology and rhetoric are rabid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perts contend that North Korea’s leaders not stupid, that they know that a nuclear provoc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ould lead to the end of the regime’s existence.

 

 

That may be so. North Korea is run by a dictator in his early 30’s with no experience in the outside world, virtually no interactions with foreign officials, and a record of bloodthirsty if not psychopathic behavior.

 

 

China’s Xi Jinping clearly regards Kim Jong-un with disdain, and has yet to meet Kim. He sees North Korea as a time bomb on China’s bord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undermining China’s national security by inviting ever-increasing American, ROK, and Japanese military modernization, exercises, and build-up in China’s immediate neighborhood.

 

 

No less than Henry Kissinger has opined that a major targe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China itself.

 

 

That should give Beijing pause. China has complicated interests in North Korea, but it cannot look upon the current situation with any comfort.

 

 

Threats of escalation from incidents provoked by North Korea are a deep concern to China, and its preference fo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is not mere lip service.

 

 

The status quo may be an easy day–to-day fallback for China, but it is not in its long-term interest, nor is the increasing security focu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on its neighbor.

 

 

China should decisively move away from its long-term habit of balanc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valuing short-term but unsustainabl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over addressing seriousl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demonstrate its new thinking, China should propose that the United States, ROK, and China begin an ongoing private dialogue about a future nuclear-free unified Korea.

 

 

The dialogue could begin with sharing of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proceed to policy and military coordination discussions to deal with possible North Korean collapse scenarios.

 

 

It also could include questions relating to the U.S.-ROK post-reunification alliance and deployment, which be of special interest to China and make such discussions more attractive.

 

 

Such talks should be accompanied by a more vigorous Chinese economic squeeze on North Korea.

 

 

History does not suggest they will make such a decision easily.

 

 

Or alternatively, if they declined to take the offered path, the regime could collapse.

 

 

한반도의 위기와 도전

 

 

한반도에서 北정권은 동아시아에 독특한 국가안보 위협을 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이 독재 정권의 리더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책임지며, 주민은 통치 위협을 막아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로 현재 상당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대륙간탄도탄 (ICBM)투발 능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정권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 내뱉는 말과 이데올로기는 광신적이며 호전적이다.

 

 

세계는 北정권의 지도부가 어리석거나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도발은 정권 존립의 종말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방어적이고 제한적이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억지력을 사용하면 보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가벼이 여길 형편이란 것은 가정이 아니다.

 

 

北정권을 통치하는 독재자는 외부세계의 경험이나 외국 관리와의 상호작용도 없고, 성인 생활에서 외국 여행도, 세계와의 아무런 교류와 관계도 없으며, 정신병적 행동이 아니라면 피에 굶주린 살인 기록만을 갖고 있는 30대 초반이다.

 

 

우리는 그의 성숙함과 자제 (自制)에 희망을 걸기보다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한다.

 

 

중국은 깊은 관심을 갖고 北정권의 행위의 변화와 세계로부터 격리된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시 진핑은 분명히 北정권의 김 정은을 멸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중국의 옛 동맹국인 北정권의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 있다.

 

 

시 진핑은 北정권을 중국 국경의 시한폭탄으로 본다.

 

 

北정권의 도발은 중국의 인접지역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 미, 일의 군사 현대화와 군사연습,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초래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헨리 키신저는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주요 표적은 중국 자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 중국은 北정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나 현행 상황은 편안하게 간주할 수 없다.

 

 

北정권이 저지른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에스컬레이션 위협은 중국에겐 큰 걱정거리다. 그리고 중국이 北정권 비핵화를 바라는 선호도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北정권과 상업 관계를 갖고 있는 자국의 실체에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을 걱정한다.

 

 

중국에게 현상 (現狀)유지는 쉬운 일상적인 대체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관심사도, 중국 이웃사이에 점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의 초점도 아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가치만을 생각한 北정권과 미국 간의 장기적인 균형 잡기 관습을 결연히 떨쳐 버려야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불가능한 안정성 해소를 위해 北정권의 핵 위협을 진지하게 다뤄야한다.

 

 

중국은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자체의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에 집중할 포괄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3국이 미래의 핵 없는 통일한국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저간 (這間)의 사적 (私的)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대화에서는 北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정책과 北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다룰 군사협조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는 한, 미의 통일 후 동맹 관계 및 미군 배치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특별 관심사인 이 사안은 이런 대화에 더 매력을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화에는 北정권에 대한 보다 격렬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수반돼야한다.

 

 

최근 중국은 강화된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서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극적으로 축소되었지만, 北정권과의 실질적인 무역과 투자 관계를 이뤘던 한국을 본받을 수 있다.

 

 

이런 압력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외심 (敬畏心)을 가졌던 北정권의 붕괴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北정권 지도부의 마음을 집중시켜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北정권은 절대적인 국제적 고립과 핵심 당원용 사치품 구입처의 소실, 정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붕괴를 넘어 진정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北정권 지도부는 협상 복귀를 결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인책에는 미국의 외교적 승인과 평화 조약, 그리고 국제 경제 금수조치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역사는 그들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0 년대 및 2000 년대엔 단명 (短命)했지만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제시된 경로를 거부할 경우, 北정권은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동북아 지역과 미국에게 이 상황은 현재 경로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e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totti

https://www.youtube.com/watch?v=4mX7ugJ5N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