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ication Jackpot
Abstract
The theory of unification advanced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evolved from the earlier pragmatic theory proposed under Lee.
In Park’s speech in Dresden, Germany, Park laid out her own theory of unification as a “jackpot” for Korea and her neighbors.
It is said th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should be reimagined or envisioned as a process that could offer opportunities for growth, investment, and peace to both Koreas and to all Korean people.
This theory does not see unification as “winner takes all.” or something to be feared and delayed indefinitely, or even something that must be reluctantly prepared for.
In a sense, this theory is an attempt at social reengineering of the discourse on unification that has taken root over the past 15 years.
Park’s unification policy is based on a philosophy of diplomacy and foreign relations called “trustpolitik.”
Park deserves credit for creating a model for thinking about unification, but there is little that has been done to shed any light on the unification tunnel.
Park government set up a commission to study unification call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The commission is tasked with deeper analysis o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unification. But thus far, no serious empirical work has been disseminated.
The hard realities of unifica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growing instability and security threat to the region, have caused a definite shift in thinking about the unification process.
There is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serious study of unification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to help broaden the aperture on policy today.
All that we have on unification despite decades of different theories are stylized facts without any real analysis.
These stylized facts have narrowed how we think about policy today to a small bandwidth of policy options.
This in turn leads to policy stasis. Unearthing and disseminating new facts about unification can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the future and can also widen the choices available to policymakers, opinion leaders, and stakeholders.
통일대박 (大舶)론
이 통일 논리는 이 명박 대통령의 신흥 실용주의가 박 근혜 대통령에 의해 진화된 논리다.
박 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구동독의 도시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통일 논리를 한국과 이웃 나라들의 “통일대박”으로 제시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통일 절차는 성장과 투자의 기회를, 남과 北,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공하는 기회임을 다시 생각하거나 마음에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통일 논리는 통일을 “승자 독식.”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거나 마지못해 준비해야하는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는, 이 논리는 지난 15년 동안 형성됐던 통일 담론의 사회 조직의 재충전의 시도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신뢰외교”로 불리는 외교와 대외 관계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생각의 모델을 만든데 대하여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아직 통일 터널에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박 근혜 정부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 7월 15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통일청사진을 마련하고, 통일준비 과제의 발굴 연구와 사회적 합의 촉진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아직 실증적인 작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하여진 일은 전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의 이익 밖 한국의 이익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가혹한 통일의 현실과 北정권의 불안 확산 및 지역에 대한 안보 위협에 관련된 문제는 통일 절차에 관한 생각을 확실히 변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임시 처방 해법은 北정권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환경 조성에도 실패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고 있다.
통일의 진지한 연구는 미래를 위한 대비와 오늘날 정책의 창을 넓히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통일에 관해 우리 모두를 수십 년의 여러 가지 논리가 어떤 실제 분석도 없이 특정한 사실의 틀에 박히게 하였다.
그 예는,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든다, 경착륙 (硬着陸)은 위험하다, 그리고 난민 수백만이 중국을 범람 시킨다 등이다.
이 양식화된 사실은 오늘날 정책에 관한 정책 선택의 작은 대역폭 (帶域幅)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의 범위를 좁혔다.
이는 차례로 정책 정체로 이어진다. 통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과 보급은 미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고, 정책결정자와 여론 주도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또한 넓혀준다.
MUSIC
Das Panzerlied (機甲歌, 독일군 행진곡)
충성 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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