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erging Pragmatic Theory
Abstract
President Lee Myung-bak was pragmatic and saw both North Korean policy and unification policy in pragmatic terms.
What emerged during this period was a pushing back against a decade of views on unification, not with new information per se, but with political will.
The new theory of unification was a pragmatic one tied to Lee’s own personal convictions: that is, unification may be expensive, it may be difficult, and it may be dangerous.
But Koreans cannot blindly stick their heads in the sand and hope the problems will go away.
Instead, as traumatic as unification may be, it could very well come tomorrow or next month, so it wa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rocess.
This policy shift was likely informed not only by President Lee’s own pragmatic leadership style but also by events unfolding in North Korea.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1994 US-North Korea Agreed Framework, the Six Party Talks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n Denuclearization, and the February 2007 verification agreement, North Korea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in 2006, 2009, 2013, and 2016 as well as additional ballistic missile tests, which added to fears about North Korea’s security threat to the region.
The attitudes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epublic of Korea also hardened considerably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by North Korea in 2010.
Meanwhile, Kim Jong-il’s eventual death in 2011, led many to predic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again on the verge of collapse.
It began to call for the necessity of contingency planning to deal with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due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growing instability of the Kim family regime.
The emerging pragmatic theory of unification was informed by limited, but new, research on realistic scenario for regime collapse as well as the study of long-term pathways to peaceful unification.
But most of the information about unification remained at the political level, this time focused on educating the domestic public about unification.
The political objective was to reverse one decade of non-thinking about unification. But once again, the discourse on unification remained political more than positivist.
신흥 실용주의 이론
햇볕 론 이후, 이 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공히 실용적 측면에서 봤다.
이 시기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 의지로 통일에 관한 10년의 견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명박 대통령의 통일 논리는 통일이 많은 비용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도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연결된 실용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볼 수 없다.
통일은 대단히 충격적일지라도, 통일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책 변화는 이 명박 대통령 자신의 실용적 리더십 스타일에서뿐 아니라, 北정권에서 펼쳐진 행사로도 있을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미,北 간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9월 19일 비핵화 공동 성명, 그리고 2007년 2월 검증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
北정권은 2006년, 2009년, 2013년과 20016년 핵무기 시험뿐 아니라, 추가적인 탄도탄 시험 강행으로 지역 내 北정권의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을 더했다.
각각의 도발엔 제재와 외교적 조처가 가해졌으나 北정권의 핵무기 추구와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은 저지되지 않았다.
北정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정책은 2010년 北정권이 저지른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상당히 강경해졌다.
한편으로는, 2008년의 김 정일의 뇌졸중 고통과 2011년 최후의 죽음은 北정권이 다시 붕괴 직전에 왔다고 예측케 했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김 씨 일가 독재정권의 불안정으로 야기된 위협 때문에 北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할 긴급사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신흥 실용주의 이론에 따라, 한국과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도 통일 절차 준비의 시작이 당장 필요했으며, 그저 단순히 통일이 영원히 사라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통일 이론은 정권 붕괴를 대비한 제한된 새로운 현실적 시나리오 연구이며, 또한 평화적 통일로 가는 장기적 경로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정치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국내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이전 정부가 한때 남북 경제 협력에 사용했던 재료를 외교정책 권위자들의 큰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운명의 일환인 통일을 더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이 정치적 목표는 “생각하지 않는 통일”의 10년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이 통일 담론은 실증철학자보다 더 정치적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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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from Th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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