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the Delusions of International Diplomacy
Abstract
In September, North Korea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this one a 10 kiloton, miniaturized warhead that can be put ona missile.
If its claims are true, this successful test, along with the 20 long-range missile tests conducted this year, shows that a rogue thug regime is on the brink of being able to send a nuclear-tipped missile as far as Chicago.
President Obama responded with the usual empty diplomatic bluster, threatening additional significant sanctions.
Once again, the magical thinking of international diplomacy puts our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in mortal danger.
We’re well beyond a century’s worth of the delusional idealism of what historians call “moralizing internationalism.”
This is the notion that non-violent diplomatic “engagement,” economic sanctions, and transnational covenants and institutions like the U.N, can deter or stop aggression without a credible threat to use force.
Despite that horrific lesson, the victors, still in thrall to the same internationalist delusions, created the League of Nations.
The League spent twenty years in diplomatic chatter, feeble sanctions, and feckless appeasement that culminated in 60 million dead in World War II.
Followed, of course by the creation of the U.N.
Seventy years later we still haven’t learned anything. The history of the West’s attempts to keep North Korea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is a depressing chronicle of diplomatic failure.
Consider just two years of that history:
* In 1991. President George H.W. Bush withdrew 100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signed.
* The next year the North signed the NPT and allowed in inspectors.
* In March 1992, the U.S. had to impose sanctions on two companies in the North involved in developing missiles.
* In September the IAEA found discrepancies in North Korea’s initial report on its nuclear program.
* In February 1993, the IAEA demanded inspections of two nuclear waste sites. The North refused, and threatened to withdraw the NPT.
* After talks in New York, at which the U.S. offered the North a light-water nuclear reactor, the North suspended its withdrawal.
In just two years we can see how a determined aggressor can manipulate idealistic internationalism in order to achieve its aims.
Multilateral talks were held, threats were issued, promises made and broken, international institutions joined and repudiated, “carrots” ranging from food aid to nuclear reactors offered and delivered, “sticks” like useless sanctions imposed, inspectors gulled, and moratoria and agreements serially violated by the North.
The whole charade ended in 2009 with the North announcing they had a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today numbering between 10 and 16.
Another constant weakness of diplomatic idealism since the 19th century is the West’s mistaken belief that the whole world wants what we want and will play our rules to get it.
Once we’ve moved beyond this crude belief, the truth of which is documented on every page of history, then will come the age of global peace and cooperation.
北정권과 국제 외교의 망상 (妄想)
지난 9월, 北정권은 5차 핵 시험을 했다.
이 시험은 유도탄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탄두의 10 킬로톤 (KT) 위력이었다.
北정권의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 금년 들어 20회 실시한 장거리 유도탄 시험에 따른 이번 시험의 성공은 불량깡패정권이 미국본토의 시카고까지 핵탄두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의 속이 빈 외교적 허세 (虛勢)로 추가적인 중요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만을 되풀이했다.
이는 다시 한 번, 국제 외교의 마술적인 생각이 모든 국가이익과 안보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한 형국이다.
세계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도덕적 국제주의”라는 방황하는 이상주의적 세기의 가치를 잘 넘고 있다.
이 개념은 비폭력 외교 참여와 경제 제재, 그리고 초국가적 약속과 유엔과 같은 기관이 침략을 억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승자 (勝者)들은 똑같은 국제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제 연맹 (League of Nations)을 창설했다.
국제 연맹은 외교적 잡담 (Diplomatic chatter)과 연약한 제재, 그리고 무기력한 유화정책 (宥和政策)으로 20년을 허송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6천만 명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했다.
이어 창설된 유엔 (United Nations)또한 현재 다른 무기력하고 역사적 기억상실증의 부패한 징후에 빠져있으며,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北정권의 핵무기 획득을 막으려는 서방의 시도와 역사는 외교 실패의 우울한 기록이 됐다.
지난날의 특정 기간 2년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자.
* 1991년,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거래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100기의 핵무기를 철수했다.
* 몇 개월 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서명됐다.
남과 北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이나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 다음 해 北정권은 핵 확산 방지조약 (NPT)에 서명하고 사찰을 허용했다.
* 1992년 3월, 미국은 이 조약을 위반해 유도탄 개발에 관련된 北정권의 두 회사를 제재했다.
* 6월엔 새 제재가 가해졌고,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의 최초보고서의 모순점을 발견했다.
* 1993년 2월, IAEA는 두 핵폐기물 사이트의 사찰을 요청했다.
北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 달 NPT 탈퇴 위협으로 맞섰다.
* 뉴욕 회담 후, 미국이 北정권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北정권은 NPT 탈퇴를 중단했다.
그해 말, CIA는 北정권이 두 개의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12 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단지 2년 만에 우리는 뻔뻔스러운 침략자가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이상주의적 국제주의를 조종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다자 회담이 열렸고, 위협이 보도됐으며, 약속이 이뤄지고 깨어져 국제기구들이 합류했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식량 원조로부터 원자로 까지 “당근”이 제공되고 전달됐다.
쓸모없는 채찍질 제재가 가해졌다. 北정권은 사찰단을 속이고, 모라토리엄과 합의는 위반을 거듭했다.
이제 전체적 허구 (虛構)는 2009년 北정권이 10~16개의 핵무기 보유를 발표함으로써 끝났다.
서방세계의 北정권 응징의 실패에 놀랄 필요는 없다.
군비 통제 노력의 전체 역사는 1899년과 1907년의 첫째 헤이그 협약 (Hague Conventions)에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이중성의 목록과 한쪽에 대한 부정행위, 그리고 잘못된 이상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신경의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다.
19세기 이후 외교적 이상주의의 다른 변함없는 약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계 전체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규정으로 그것을 성취한다는 서방의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는 공존보다 침략을, 관용보다 지상주의 (至上主義), 또는 평화보다 폭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현대 미신에 현혹됐다.
그것은 인문과학이 인간 행동의 비밀 근원을 배워 이 지식으로 사람들을 개선시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이 허술한 믿음을 뛰어넘으면 역사 기록의 진실인 세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상주의에 기초를 둔 국제 외교의 지혜라는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실패의 긴 기록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우수한 지식이라는 미신과 신화에 매달린 크나큰 대가인 것이다.
MUSIC
Suppe-Light Cavalry Overture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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