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ananmen Diplomacy
Abstract
President Park Geun-hye traveled to Beijing last week to attend events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President Park m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 discuss North Korea-both the regime’s recent provocations and the nascent effort at inter-Korean reconciliation.
Both leaders warned North Korea against committing further provocations.
President Park was standing alongside Xi Jinping and Putin on the reviewing stand at Tiananmen Square to mark China’s newly established holiday commemorating the end of World War II.
As China’s next-door neighbor and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Park may seem to be a big catch for Beijing.
Some critics have already suggested that President Park’s visit is evidence that Republic of Korea cannot resist the growing centripetal pull of Beijing’s orbit.
But Park’s presence alongside Xi is about Park pressing to consolidate China’s support for Korean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unprecedently weak ties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But one striking outcome of the inter-Korean talks is that Pyongyang under Kim Jong-un has now logged far more intensive high-level interaction with Seoul than with Beijing.
This marks a major change from Nor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under Kim Jong-il, who assiduously cultivated relations with Beijing as a counter-weight to dependency on Seoul.
Xi Jinping has made his displeasure with Kim Jong-un known by visiting Seoul but not yet Pyongyang, but he has not yet embraced strategic coordination with Seoul at the expense of Pyongyang, at least not at the level that Seoul has always sought to achieve.
One of Seoul’s main strategic rationales for pursuing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Beijing in 1992 was that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Beijing would complement Seoul’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This is a polish formulated by Park’s predecessor Roh Tae-woo known as Nordpolitik, and provides a clear precedent for many elements of Park’s Trustpolitik.
From this perspective, Beijing’s wooing of Park appears to have been tailor-made opportunity for Seoul to pursue its longstanding objectives.
ROK-Sino normalization has brought enormous economic and trade benefits to both countries, but over two decades of ever-closer partnership between Beijing and Seoul, Korea has never gained the level of strategic support from China that it has desired as leverag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o fill the space left by Kim Jong-un’s absence is, for Seoul, an important step toward gaining Beijing’s blessing for the holy grail of Korean unification that Seoul has sought for over two decades.
텐안먼 (天安門) 외교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2015년 9월 3일, 박 근혜 대통령이 텐안먼 (天安門)광장에서 시 진핑 및 블라디미르 뿌띤과 나란히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중국의 이웃이며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 또 중국의 간청으로 이뤄진 박 대통령의 텐안먼 행사 참석은 베이징의 큰 수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박 대통령의 방중 (訪中)은 커지는 중국 세력권의 구심력에서 한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시 진핑과 함께 한 참석은 베이징과 평양 간의 보기 드문 유대의 약화라는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압력의 측면이 강하다.
지난번 DMZ 지뢰 사건에 따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Trustpolitik)”정책은 남북 관계의 신뢰 형성에는 미흡했다.
남북회담에서 나타난 하나의 놀라운 결과는 김 정은 정권이 베이징보다 서울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고위급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김 정일 정권이 서울에 대한 의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이징과의 관계를 꾸준히 가꿔 온 北의 외교 전략에 주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심지어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 정일은 베이징을 순례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시 진핑은 서울 방문을 통해 김 정은에 대한 그의 언짢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시 진핑은 적어도 서울이 추구하고 있는 수준으로까지 평양을 희생하면서 서울과 유대를 다지는 전략적 협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1992년 베이징과의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한 주요 전략적 근거의 하나는 베이징과의 강력한 관계가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전 노 태우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된 “북방외교 (Nordpolitik)”이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Trustpolitik)”의 많은 요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이징의 박 대통령에 대한 간청은 한국으로서는 오랜 목표를 추구할 맞춤형 기회인 것이며, 호화찬란한 환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 전야, 시 진핑과의 연회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한 베이징의 건설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핵과 유도탄을 통한 도발의 재개를 반대하는 경고와 北의 6자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을 표명했다.
한, 중 관계의 정상화는 양국에 엄청난 경제 및 통상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서울과 베이징의 20년 넘는 더 가까워진 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베이징으로부터 北정권을 다루는데 필요한 영향력으로서의 전략적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김 정은이 없는 공간을 채우는 것은 지난 20년 넘게 추구해 온 통일의 성배 (聖杯)를 위한 베이징의 축복을 얻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점에서, 박 대통령의 텐안먼 참석을 통한 통일 외교는 한국이 결국 베이징을 낚을 큰 매혹이며, 시 진핑이 얻은 월척 (越尺)은 크지 않은 것으로 비교, 인식되고 있다.
MUSIC
Toselli's Sere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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