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ations for a North Korean Threat
Abstract
World powers have adopted a final,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Iran that will govern its nuclear program for over a decade.
Now, angst abounds in U.S. national security circles.
Contributing to the anxiety over how the Tehran regime will act in the future is knowledge of how the Pyongyang regime has acted in the past.
For years, Pyongyang regime dabbled in deals and threats, stringing a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it became an established nuclear weapons power.
And, make no mistake, even though the West is focusing on Iran and devoting precious little atten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looks not so calm.
An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presents a worst-case scenario, in five years, they forecast, the regime could have 100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increasing options for pairing warheads with weapons, including large fleets of medium and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as well as an on-go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
Additionally, earlier this year the regime was undertaking preliminary testing for a submarine-launched nuclear weapon.
This year, the commanders of U.S Forces Korea, U.S. Pacific Command, and NORAD have all publicly assessed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put a nuclear warhead on an ICBM.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America’s anchor to Asia. Leaving these two allies to squirm under the shadow of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ught to be out of the question.
A counter-intimidation strategy, ought to start with missile defense. The capacity to defend against incoming missiles is a crucial palliative.
There are both academic research and real-world experience make that case.
In 2004, the Nuclear Stability Working group developed a model to test how to avert armed exchanges in an environment where multiple independent players had nuclear arsenals.
The scenario they framed mirrored conditions in Northeast Asia-but made them even worse by proliferating arms among additional states.
After several rounds of gaming how nations might respond to provocations under these conditions, the report concluded that the more widely missile defenses were proliferated, the less likely players were to take offensive action.
The most resilient deterrence came from players that maintained a healthy "offense-defense“mix-in other word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fenses.
A basic precept of air and missile defense is “mass and mix”-having sufficient interceptors from different systems so that any one system’s vulnerabilities are offset by the capabilities of another system.
THAAD is a wholly defensive system that poses no threat to any n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can serve as a potent aid in deterring North Korean nuclear blackmail.
Without capabilities like THAAD, ROK and the whole region will become increasingly unsafe as Pyongyang becomes increasingly dangerous.
北의 위협 대비
미국이 13년 끌어왔던 이란 핵 프로그램을 합의 처리함에 따라, 이제 미국 국가 안보 진영은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
테헤란 정권의 장차 행위에 대한 고민에는 과거 평양 정권이 행했던 일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년간, 北정권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무기를 갖출 때까지 흥정과 위협을 일삼았다.
비록 서방이 이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반도엔 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실수해서는 안 된다. 동북아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더 까다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마땅히 받을 만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면 도발을 일삼는 그들의 질 나쁜 버릇 때문이다.
평양이 이미 확보한 핵무기 10내지 20여개에 추가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는 5년 내 100개를 보유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핵무기와 짝을 이루어 중거리 탄도탄의 대집단과 진행 중인 대륙간탄도탄 (ICBM)프로그램 등 옵션을 늘리고 있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핵무기 예비시험도 착수했다.
올해, 주한미군 (USFK), 미국 태평양사령부 (USPC), 그리고 북미방공사 (NORAD)사령관들도 北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동북아에는 지금 진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협과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방도가 급선무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미국의 중추 (中樞)이다. 北정권의 핵 위협 밑에서 두 동맹국이 몸부림치게 놔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유도탄 방어와 함께 반 (反)협박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능력은 날아드는 유도탄을 막는 결정적인 방편이다. 학술 연구와 실제 경험 공히 이 경우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2004년, 원자력 안정성 워킹 그룹이 다수의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 무력 충돌을 막는 모델을 개발했다.
시나리오는 동북아의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인 나라의 무장 확산에 따른 더 나쁜 상황으로 구성했다.
이런 조건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도발에 대응하는지 몇 차례의 게임을 실시 후, 이 보고서는 보다 광범하고 촘촘하게 배치된 유도탄 방어의 구성에서 플레이어는 덜 공세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탄력적인 억지력은 건전한 “공세-방어”의 혼합, 환언하면 핵무기와 유도탄 방어가 유지된 플레이어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조건하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 대결과 전쟁 확대 위험을 덜 하게 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힘이 영향을 미친 실제예가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Hamas)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자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언 돔 시스템 (Iron Dome system)을 배치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들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무차별의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지상 작전을 피하기 위한 결정은 주로 아이언 돔으로 인정받았다.”고 내린 결론과 함께 연구진은 이 사실을 군사 및 전략문제지에 게재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국내 전선은 과거보다 효과적으로 방호될 수 있었으며,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에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주게 된 것이다.
공중 및 유도탄 방어의 기본적인 교훈은 “집중과 혼합”이다.
다른 시스템의 충분한 요격기는 어느 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다른 시스템의 능력으로 상쇄한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유도탄 방어를 확대한다는 생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흥분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취약함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말하는 “한 나라나 국가의 그룹의 유도탄 방어 능력 구축이 일방적이고 점검되지 않으면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를 손상하게 된다”는 입장은 협박으로 자기 잇속 차리기 시도와 같다는 논리가 된다.
지금 한반도 배치의 현안인 사드 (THAAD,고고도 유도탄 방어시스템)는 전적으로 방어 시스템이고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드는 北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드의 능력 없이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은 北의 위험의 증대로 점점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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