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Middle Power Aspirations and Challenges
Abstract
For most Koreans to think of themselves as a small country, buffeted by geostrategic factors, consigned to its fate as a “shrimp among whales.”
Generally speaking, this narrative, conforms with the twentieth century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tnessed annexation, colonization, subjugation, and a moment of liberation, followed by division, war, and marginalization as an outpost of the Cold War.
The late twentieth century Korea tended to view Koreans as defensive, self-absorbed, xenophobic to varying degrees, and only capable of viewing the outside world through a distinctively Korean lens.
Given these circumstances,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story of Korea’s embrace of globalization on the foundations of its democratization and modernization is striking.
The idea that Korea should offer something to the world in return for the sacrifices made to defend Korea from communist domination has had real pay-offs as Korea’s reach and capacities has taken hold in Korea.
Korea’s peace corps ranks second only to the U.S. Peace Corps in terms of size. World Friends Korea boasts over 3,000 volunteers at a given time.
Young Koreans are top performers in the field of higher-level international education.
A positive by-product of this shift is that Korea has sought to make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leadership, both as a way of paying the world back for decades of international support and as a way of sharing with the world its unique experiences with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Republic of Korea is a particularly ambitious middle power and President Park has built substantially on the “Global Korea” diplomatic offensive of earlier administration.
Seoul is more engaged than ever in multilateral diplomacy at the global level, and its highly proactive approach to the G-20,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the recently formed MIKTA group underscores this.
Probably the most salient question is in relation to North Korea.
As Pyongyang’s nuclear inventory expands, and as the regime’s leadership becomes confident of being able to deliver these weapons against an increasingly wider range of targets, Pyongyang will feel emboldened to use coercion to achieve foreign policy objectives.
Another looming challenge for the ROK to sustain its middle power ambitions will be negotiating the influence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Korea has succeeded in carving out more autonomy from Washington and Beijing in foreign policy terms, but this autonomy has limits.
Any deterioration of rel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ould damage Korea’s global middle power aspirations.
Korea, between 2010 and 2013, made a concerted effort to host a series of important multilateral forums, marking a new chapter in Korea’s experience as a convener and contributor to the international agenda.
But questions are raised that how has hosting diplomacy changed Korea’s ability to influence global events, and what lasting impact might Korea have as a G-20 contributor to international leadership.
The conclusion is that, Korea’s middle power efforts to date provide a good start, but they are still a work-in-progress.
President Park, in the coming months, will have opportunities to build on this foundation through UN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Paris at the UN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한국의 중견국 (中堅國) 야망과 도전
한국은 지난 20년간 무척 짧은 기간에 통신망과 상호 통신 능력, 그리고 놀라운 패션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이면서 세계화의 조기 수용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로 전략지정학적인 요인으로 “고래 사이의 새우”처럼 시달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흔해빠진 일이다.
이 이야기는, 통속적으로, 20세기의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인 합병, 식민지화, 종속, 그리고 해방의 순간에 뒤 이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의 전초지로서 처지게 된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20세기 후반 한국인들은 자신을 자위적 (自衛的)이고, 자기 생각에만 골똘하며, 다양한 외국인 혐오와 유별나게 한국적 시각으로만 외부세계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21세기 초 한국의 민주화 토대위에서의 세계화와 현대화는 놀랄만한 사건이다.
한국을 지키려고 공산주의와 싸우다 희생된 세계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이 무언가 제공하려는 생각은 한국의 범위와 능력으로 정착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오래 전에 세계화에 뛰어들었다. 젊은 세대는 대외 지향적이다. 한국의 평화봉사단은 크기 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 (World Friends Korea)는 주어진 시간 내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확보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0명의 지원자들을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있다.
젊은 한국인은 왕성한 소비자이고, 높은 수준의 국제교육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 변화의 긍정적인 부산물은 한국에 대한 수 십 년 동안의 국제지원에 대한 보답을 하는 방법과 한국의 독특한 개발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리더십에 기여할 것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특히 중견국 (中堅國) 야망이 크다. 박 근혜 대통령은 실제 취임 초부터 “글로벌 코리아”외교 공세를 세웠다.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 수준의 다자간 외교에 개입했으며, G-20, OECD개발원조위원회에의 고도로 적극적인 접근방식과 최근에 형성된 MIKTA그룹 (구성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은 이를 강조하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한국은 일련의 중요한 다자간 포럼을 주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제적인 의제의 의장으로서, 또 기부자로서 한국의 경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주최(主催) 외교”가 세계적인 행사에 미치는 한국의 능력을 얼마나 변화시켰으며, 국제리더십에 대한 G-20 기여자로서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인 목표에 대한 공헌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 금융 정책, 개발 원조, 기증자 협력, 핵 안보, 그리고 세계 기후 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의장, 주최자, 청지기로서의 기여도를 탐문했다.
그 결과는 각기 나름대로의 “코리아 스토리”로 한국이 노력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은 한국의 크기와 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주목할 점은, 한국이 잘 수행했던, 아이디어와 인력 분야, 그리고 기관을 동원하여 리더십을 생성하는 노력에 관해서도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리더십에 대한 한국의 공헌의 지속 가능성과 양도성, 그리고 유효성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조직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의 사항의 특정 단면 (斷面)으로 주장하는데 필요한 비전의 설정과 “브랜드 인지도 (認知度)” 동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현재 20~25개 중견국 가운데 전통적인 중견국인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중견국처럼, 한국의 중견국 야망을 유지할 능력이 문제로 남는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北정권과의 관계이다.
北정권의 핵무기의 발전과 北지도부의 핵무기 사용 자신감의 증대로 평양은 외교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핵무기 사용의 대담성을 갖게 되었다.
정권의 합법성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적 긴장에 횡행하는 北정권에겐 안정을 촉진할 동기는 많지 않다.
말을 듣지 않는 핵 무장 北정권은 글로벌 중견국 역할을 추구하는 한국의 능력을 해친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北의 불안정화가 장기화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부는 세계적인 목표에 더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한국이 떠받치고 있는 중견국 야망에 다가오고 있는 다른 도전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의 극복일 것이다.
한국은 외교정책 측면에서 워싱턴과 베이징으로부터 자립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
워싱턴 및 베이징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의 중견국 야망에 피해를 입힌다.
워싱턴과 동맹국이고 베이징과는 대규모 무역과 투자 관계의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강대국들과의 균형 유지는 도전이며, 특히 한국에는 심각하다.
한국 엘리트들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北정권의 행위 형성을 넘어 오래 지속되며, 중국이 장차 한반도 통일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은 계속적인 한국의 국가전략의 중심이며, 미국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한국의 중견국 (中堅國)노력은 좋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인 일이다.
다음 몇 달 동안, 박 근혜 대통령은 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의 촉진과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 Intermezo
Evergreen Symp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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