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SLBM Development
Abstract
North Korea, on May 8, successfully conducted its first underwater ejection test of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Kim Jong-un declared the development a “time bomb attached to the backs of our enemies when the SLBMs enter a mass-production phase and are deployed in battle.”
The test was conducted on North Korea’s east coast from the launch tube of a new 3,000 ton submarine deployed last year.
Demonstrating the ability to launch a missile from underwater and have it ignite after clearing the surface is a critical stage in developing an SLBM.
But whil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est was actually limited to ejecting the missile from a submerged test barge, and hurtling it up the water column to the ocean’s surface, as an early SLBM development, it’s still a big deal.
Also the idea of Pyongyang eventually sending nukes to sea, adding more mobility and survivability to its strategic force beyond the KN-08, isn’t comforting.
When fully developed, a North Korean SLBM would be a significant new threat to ROK. Japan, and potentially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ly a low-tier missile defense.
It has resisted incorporating its independent system into a comprehensive allied network.
Chinese pressure on Seoul has made even the potential U.S. deployment of the THAAD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to strengthen allia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on the Korean Peninsula controversial.
It would also complicate ROK’s heavy reliance on its “Kill Chain” preemptive attack strategy to offset missile defense upgrades.
The waters around South Korea, particularly the West Sea, are highly complex and difficult anti-submarine warfare environment, the worst conditions possible due to shallow depth, salinity, high commercial traffic, and trawler bottom nets disturbing emplaced sensors.
These conditions degrade the capabilities of both active and passive sonars.
Our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ies remain limited due to low manning, insufficient sonobuoys, outdated sensors and weapons, and insufficient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particularly interoperability with U.S. forces.
To improve its tactical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y, we need to upgrade search, detection, tracking, identification, and targeting capabilities to provide actionable queuing intelligence.
In addition, Washington, Seoul, and Tokyo need a comprehensive, interoperable, multilayere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Multiple systems providing complementary capabilities improve the likelihood of successful defense against missile attack.
Perhaps, Pyongyang’s successful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will serve as a catalyst to help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focus on present day security threats rather than past differences.
北의 SLBM 개발
5월 8일, 北은 최초의 잠수함 발사 유도탄의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김 정은은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이 실전 배치되면 적의 등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이다.”라고 큰 소리쳤다.
이 발사시험은 작년 동해에 배치된 3천 톤급 신형 잠수함에서 수행했으며 유도탄 수중발사 능력을 입증하고 수면을 뛰어넘어 중요 무대가 된 수중의 SLBM 개발에 불을 붙였다.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北의 모든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것을 의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4년 전 우리 영해 내에서 北의 잠수함을 탐지 하지 못하고 해군의 천안 함이 격침된 사실이 있다.
北의 SLBM이 완전히 개발되면, 이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에게도 새 중요한 위협이 된다.
국방부는 北의 SLBM의 완전한 개발을 4~5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외 전문가들은 2~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본다.
지금 이 SLBM의 사거리와 핵탄두 장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시험이 수중의 시험 바지선과 물기둥을 통하여 바다 표면으로 돌진하는 등 실제로 제한적인 분사 (噴射)라는 보도도 있으나, 이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핵을 바다로 신장시키는 北의 아이디어는 北의 전략 군에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 및 NORAD의 사령관들은 최근 北의 핵무기 소형화와 도로 이동 KN-08 ICBM을 포함한 육상 유도탄의 핵탄두 장착 능력의 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정부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국회는 새 위협에 대한 유도탄 방어계획의 즉각적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의 증대에도 정부의 대응 능력은 저고도 유도탄방어뿐이다. 더 효과적인 요격과 독자적 시스템 운영의 포괄적인 동맹 네트워크 통합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의 압력으로 한반도의 동맹탄도탄방어를 증강하기 위한 미국의 잠정적인 사드 (THAAD)배치도 갈등을 빚고 있다.
또 北의 SLBM 개발은 유도탄 방어 업그레이드를 벌충하게 될 한국의 비중이 큰 “킬 체인 (Kill Chain)” 선제공격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전략은 北의 이동 유도탄의 탐지, 추적 및 탄두 형태의 식별과 유도탄 발사에 앞선 시간에 北 지도부의 의도를 판단하는 등 완전한 정보를 요구한다. 선제공격은 한국의 대통령의 승인에 따른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 가운데 특히 서해는 고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대 잠수함 전쟁 환경이다.
얕은 깊이와 염분, 높은 상업 교통, 그리고 트롤 어선 바닥그물이 감지장치를 방해하는 등 최악의 환경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공히 능동 및 수동 소나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우리 군은 천안 함 사태 이후, 소해정과 대잠 헬기, 그리고 센서 시스템을 포함한 대 잠수함 전쟁 능력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무기와 장비의 조달을 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 잠수함 전쟁 능력은 인원부족과 불충분한 자동 전파발신 부표 (浮標), 오래된 센서 및 무기체계, 그리고 미흡한 한.미 군 상호 운용성과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때문에 제한적인 상태이다.
전술적 대 잠수함 전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색, 탐지, 추적, 식별 및 사격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 조기 경보 및 통제 시스템 (AWACs)과 고고도 무인 항공기 (UAVs), 통합 지휘 및 통신 시스템과 같은 센서가 요구된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다층탄도탄방어체계가 필요하다.
다중 시스템은 보완적인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유도탄 공격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미국의 사드 (THAAD)의 국내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SM-6 선상 요격기도 北의 SLBM의 방어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임을 인식하고 한.미.일 3자 간 유도탄 방어협력과 연습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박 근혜 대통령이 방미하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北의 SLBM 개발 문제를 아시아 안보 과제로 다루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北정권은 그들의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핵 협상을 위한 6자 회담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은 한.미.일 동맹국들이 北정권의 도전적인 위협과 어떤 침략도 억제하고 방어할 군사력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北의 성공적인 SLBM의 시험은 어쩌면 미국과 한.일 양국이 지난날의 차이 보다 오늘날 안보 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MUSIC
Sarasate-Zigeunerweisen (Gypsy Airs, 집시의 달)
Itzhak Per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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