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National Identity Problem
Abstract
Our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which oriented basically with one nation and one country is aimed to build a unified nation as a target of single nation.
However, ethnic consciousness is weakened, on the other hand, two Koreas are each strengthened its national identity continuously.
North Korea is called "Chosu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le the south, the Republic of Korea or "Korea“ (Hanguk in Korean).
National identity in Korea is steeped in historical regret laced with wishful pursuit of idealistic absolution.
Intemperate bouts of seeking immediate satisfaction draw support from the right or left, leaders above or the public below.
Koreans seek to discover a suitable source of pride in a history that provides few heroes amid continuing confusion over what might be considered normal.
As a major tide of internationality, the economic and cultural networks expanding across borders, the nationality identity is weakening, but becaus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disconnected for a long time, its national identities as a result getting strengthened.
North Korea, the name Korea is derived from Goryeo (or Koryo), a name used by ancient and medieval kingdoms.
Republic of Korea, and commonly referred to as Korea.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entered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describes recognizing that their relation, not being a relationship between states, constitute a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process towards unification; pledging to exert joint effort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남북의 국가정체성 문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단일민족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식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남과 北은 각기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北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조선”이고 남은 “대한민국” 즉 “한국”이다.
국제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와 문화 네트워크가 확대됨으로써 국가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교류와 협력 및 왕래가 오랫동안 단절됨으로써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가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동체를 근간으로 설정한 통일방안에 심화되고 있는 국가성의 반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남북 간 국가정체성을 공식화하여 강조하면 국제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이 퇴색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서는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North-South Union)”은 사실상 “국가연합 (Federation of nations)”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국제적 통일 명분의 약화를 고려한 언어의 선택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특수 관계”라는 표현을 명문화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동체와 국가연합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남북 네트워크”로 본다면 민족공동체는 남북 국가연합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의 국가성과 국가적 성격을 어떻게 규장 할 것인지 논의 대상이 된다.
이런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남북 당국자는 이제껏 국가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남과 北이라는 비정치적 호칭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북이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조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공식국호를 사용할 겨우 국제적으로는 영어로 표기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영어표기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와 ROK (Republic of Korea)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며 Korea라는 공통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Korea라는 공통된 국호를 공유하므로 Korea가 과거에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을 사용하면 두 나라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조선”과 “한국”이라는 호칭은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두 강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남북 분단의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조선”과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나라라는 정치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공식적인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남북 간의 정치사회적 실체를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체제존중의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국호의 문제는 통일국가의 국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의 국호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北이 고려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국가의 국호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협상 과정에서 北이 국호를 한국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통일국가의 국호를 정하는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국호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분단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아닌 당사자인 남북이 보다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한다면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처음 상호 실체 인정의 남북관계를 태동시켰다.
그 후 19년 만에 합의에 의한 역사적인 문건인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로서의 남북기본합의서를 1991년 12월 13일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남과 北은 협력보다는 적대와 대립을 지속하고 있고 통일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는 남북을 하나의 Korea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선”과 “한국”의 두 나라 성격을 부각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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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sel Kyrkjebo- Sancta Maria (from Cavalleria Rust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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