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rategy
Abstract
The usefulness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Formula for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s larger, but in situations where resolving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required and ROK's leading role to change in the North, the existing functionalist approach seems to be a limit.
The formula was established under a framework that principally promotes independence, democracy and peace. The government attempted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jointly developed and pursued by the two Koreas near the border city of Gaeseong, Hwanghaebukdo, North Korea.
Thew GIC is established to extract maximum profits and mutually benefit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 by bringing the South's capital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North's labor and land.
This belief that expansion of the materials and human exchange between different systems ultimately leads to the formation of a trusted system beyond the differences reaching to unification and integ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functionalist approach.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inherent vulnerabilities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Formula's lacks of specific details on the step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start of acts of the early stage of the unification is very important. Solution of the prerequisites for the realization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 Formula also remains a problem.
남북화해협력 전략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첫 출발은 남과 北의 화해와 협력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유용성은 크지만, 北핵문제와 北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남의 횟수를 늘리고 반복하면 저절로 화해･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구를 만드는 제도화 노력의 병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 간의 물적･인적 교류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체제 차이를 넘어서는 신뢰 형성으로 통일, 통합에 이를 것”이라는 신념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취약점이 내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제도적으로 형성하려면 단순한 화해와 협력이 아닌 정교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핵심 의제인 핵문제와 평화체제의 추진 시기와 정치적 화해를 다룰 수 있는 협력기구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두 현안은 남북연합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면서, 이와 같은 안보문제를 화해･협력 단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핵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핵문제는 관계개선을 먼저 함으로써, 환언하면 친구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 상황은 다른 분쟁지역과 달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합의 문건이 존재하는 현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평화협정이 없어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화나, 박 근혜 정부가 제시한 DMZ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화의 구조를 모색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출입 등 군사협력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어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짙다.
통일의 초기단계의 조처들의 착수와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들의 해결 방법도 문제로 남는다.
北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마찬가지로 北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을 포함하여 선행해야 할 조처들이 있다.
이것들을 화해･협력 단계의 어느 시기에,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해결할 것인가는 보다 정교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MUSIC
Air on the G String, Aria
J.S. Bach
Cellist Misha 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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