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드 파워 플레이 (Japan's Hard Power Play)

Japan’s Hard Power Play

Abstract

 

 

How has the recent hostage crisis informed the public debate about the future role of Japan’s military?

 

 

The tragedy of the two hostages could be seen as an impetus for Japan to take more assertive steps to protect its interests in the world.

 

 

Or, conversely, it can be seen as a justification for Abe’s push for revised policies. The Asia Pacific is unsettled,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very dangerous.

 

 

Therefore, Japan needs to modernize not only to protect its interests, but also to work with its allies.

 

 

Japan remains divided on security issues. There is a lot of public op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e ban on collective self-defense.

 

 

There is a lot of domestic opposition to any type of Japanese military operations abroad, even ones that are defensive.

 

 

There is nobody in Japan who is unacquainted with the debate because the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concerns over China’s growth, and uncertainty over the United States’ willingness to remain a treaty partner are all national preoccupations.

 

 

Abe has a very long road ahead of him to get any kind of constitutional reform through the Diet and to figure out which laws will allow Japanese armed forces to participate abroad.

 

 

So far, the reaction at home has been mostly negative.

 

 

China and Korea repeatedly remind their people, and the rest of Asia, that Japan is not trustworthy, that it has a violent past that it has not accounted for, and that any moves toward greater Japanese military or security action regionally and in the rest of the world is something to be worried about.

 

 

A stronger Japan has been a long-term goal for Washington for some time now. The U.S.-Japan relationship can be viewed through two prisms: politics and policy.

 

 

Washington also wants an ally who is able and willing to work with it more; who has the tools and experience to be an effective partner; and who shares U.S. values in order to provide encouragement for other nations to help uphold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Pacific.

 

 

There are those in the administration who are uncomfortable with Abe’s reading of the past and his future ambitions.

 

 

They are concerned about what role a more independent Japan might carve out in the region. 

 

 

Particularly the use of hard power, which means that is the use of military and economic means to influence the behavior or interests of other political bodies.

 

 

This year’s going to be very sensitive because of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일본의 하드 파워 플레이

 

 

지난 1월 ISIS에 의해 희생된 두 일본인 인질의 비극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다 단호한 조처를 취하도록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꾸로, 이는 아베의 수정정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시아 태평양은 불안정하고, 세계는 위태롭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현대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질 사태는 대중의 관심을 일본의 안보를 현대화하는 문제로 부각시키겠지만 급진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진행 중인 정치적 기류가 일반화된 추세이다.

 

 

안보문제에서 일본은 분열돼있으며, 자기방위 금지의 헌법 수정엔 많은 반대가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일본의 해외군사작전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것이 방어적인 것이라 해도 국내의 반대가 많다.

 

 

이 사태는 ISIS와 싸우는 나라에 2억 달러 비 살상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아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것들은 세계 속의 일본의 역할로서의 안보의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와 표명이 오랫동안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이 논쟁에 생소한 일본인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北정권으로부터의 인식된 위협과 중국의 성장에 관한 우려, 그리고 조약 파트너오서의 미국의 의지의 불확실성 등 모든 선입관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일본에 등장한 방위 논쟁의 내용이었다. 오늘날 일본인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며, 세계에서 어떻게 몸을 빼는 것이 상책인가 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아직도 분열된 나라이고,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아베가 집단방위 금지를 폐지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어떤 형태의 지역 반발을 받을까?

 

 

아베는 의회를 통한 모든 종류의 개헌을 위한 긴 여정을 맞게 되며, 어떤 법률에 의해 일본군을 해외 파병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내 반응은 거의 부정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민들의 대일 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시아 나라들도 일본이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일깨우고 있다.

 

 

일본은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나라로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거대한 일본군의 출현이나 지역안보 활동은 뭔가 걱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다오/센카쿠 제도의 일처럼,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훨씬 기꺼이 반대할 입장이다.

 

 

외교정책을 수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외교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외교 분위기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주변국들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베와 일본 정부가 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의 최고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개혁을 단행 하게 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일본의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일본의 존재가 장기적인 목표이다. 미·일 관계는 정치와 정책의 두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방위를 대부분 처리할 유능한 동맹국이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실상의 파트너로서 경험과 도구를 소지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역내 국가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작전에 기여하며, 공공재 제공을 위한 궁극적인 큰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일 관계의 정치적 측면은 조금 더 복잡하며, 내재하는 개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를 경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는 아베의 과거사 해석과 미래의 야망에 대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더 독립적인 일본의 역할은 지역 내에 하드 파워를 행사하면서 일본형 새 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 하드 파워 (Hard power)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과 같은 물리적 힘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개념론적으로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날 집권했던 일본 민주당 (DPJ)과 더 가깝다.

 

 

그러나 미·일 관계는 그 당시 일본이 재배치 과정을 뒤엎으면서 미래 동맹에 문제 제기를 하여 악화되었다.

 

 

미국은 아베가 재집권할 때까지 빈번한 총리 교체 때문에 일본과의 장기적 파트너 관계를 갖지 못했다.

 

 

금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을 맞게 되어 상황은 매우 민감하다. 아베가 어떤 종류의 성명을 발표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다.

 

 

그러므로 미·일 관계의 정치면은 정책 측면 보다 더 복잡하다. 정책 자체는 로널드 레이건 이후 역대 행정부가 바라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일본의 하드 파워 플레이로 모순되는 상황 해결을 더 미묘하게 만들고 있다.
MUSIC
Helene Fischer-Ave Maria (German)
https://www.youtube.com/watch?v=IjmK2E_WJ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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