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Building Process and Green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trust-building process was formula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oth appeasement and hardline policies: while the former depended entirely on the North's tenuous good faith, the latter implied only relentless pressure.
This, based on the strength of formidable deterrence, is intended to buil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making North Korea pay dearly for its aggressive acts while ensuring opportunities for change and assistance if it is willing to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rust-building process aims at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ility depends on virtuous circulation while distrust tends to be a vicious circle. Trus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cooperation.
After trust relationship is built, cooperation is likely even without a safeguard. The transition from distrust to trust, however, works only with a safeguard.
Thus, safeguards against possible loss from trusting the other may contribute to trust-building between two Koreas who distrust each other. Trust is a sort of diplomatic capital as well as social capital.
Policy implication from the idea of green detente enhances ethnic communalism because the share of green good by a party does not reduce the other's share.
Also, political tension is eased with cooperation over green sectors. Green projects may contribute to detente-building by offering opportunities for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adversaries.
Working on a programme to help North Korea address years of deforest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s part of a "green detente" aimed at reducing simmer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Park government has identified environmental projects as a possible testing ground for cooperation with Pyongyang, in line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promise to pursue "trust-based diplomacy with the North".
Reforestation, the first stage, would help to address the fragile state of North Korean agriculture, which has undermined the state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left about a third of children stunted due to malnutrition.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그린데탕트
신뢰프로세스와 그린데탕트라는 두 용어가 국내외 언론에 등장한 것은2012년 전후이다.
그런데 박 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개념이 “신뢰프로세스 (Trust-building process)"와 ”그린데탕트 (Green detente)" 로 대표된다.
외국 문헌에서는 그린데탕트를 생태안보 (Ecological security), 환경평화 (Environmental peacemaking),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그리고 평화생태계 (Peace ecology)등의 용어로 자주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신뢰프로세스와 그린데탕트라는 정책 슬로건의 선택은 그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박 근혜 정부는 남북 간 불신을 극복하여 진정한 화해･협력을 이루고, 환경협력으로 정치군사적 데탕트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신뢰프로세스, 어떤 그린데탕트이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수많은 논리 가운데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신뢰 없이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뢰가 협력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남북 간의 불신은 악순환 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는 이런 불신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과정이다.
남북이 자신의 호의적 행위에 상대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신뢰인데, 신뢰프로세스는 악의적 행위가 가고 오는 현상을 호의적 행위가 가고 오도록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남북관계에서 진위 (眞僞)가 구분되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진실･거짓이 판명되고, 이 진실･거짓이 잘 판명되어야 신뢰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사회 신뢰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된 것처럼 그 사회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남북관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 신뢰는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뢰 받는 국가의 외교적 자본으로도 기능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는 남북 모두가 외교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관계는 상호적이고 제3자도 중요하다. 한반도 관련 대부분 국가들이 신뢰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가 신뢰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는 크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다수 국가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자국 중심에서 벗어난 중재자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순수한 중재자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다.
국가 간의 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는 “접촉의 유용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남북 간의 불신 수준을 감안하면 접촉 자체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신뢰관계라는 선순환과 불신관계라는 악순환에서 그 순환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와 같은 상호주의 (Reciprocity)에 의해 강화된다.
신뢰와 불신은 상대의 과거 행적을 관찰하면서 형성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글자 그대로 프로세스 (Process, 과정)의 매개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린데탕트 (Green detente)관련 논의는 그린 (환경 개선)사업이 합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한반도의 그린 사업은 남북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과 대기 등 그린 성격의 환경은 적지 않다.
남북을 하나로 묶는 환경 문제는 남북 가운데 한쪽에서만 관리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공공재 (Public good)이다.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남북 간 경계선을 초월하는 전형적인 환경 문제는 그 향유를 남북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공재의 비배제성 (Non-exclusivity)이다.
이런 비배제성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용을 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공공재 생산 비용을 대지 않고 무임승차하려 한다.
이것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개인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일수록 환경재 생산이 용이하며,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환경 협력은 쉽다.
적대적 관계에서의 환경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린데탕트의 핵심이다.
여기서 환경 공공재가 한반도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당사자일 경우도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생태벨트의 경우, 그것이 백두대간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쓰시마 섬(對馬島)을 통해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서쪽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독도를 거쳐 일본 도쿄까지 연결되는 한･중･일 벨트이든, 냉전시대의 철의 장막이 탈냉전시대의 유럽그린벨트 (European Green Belt)로 된 것과 유사하게 추진될 수 있다.
데탕트는 잠정적인 긴장완화를 의미한다. 1970년대 데탕트는 그 이전의 국제관계와 차별화된다.
즉 데탕트는 이념 기준의 양자 간 대립에서 벗어나 국가이익 기준의 다자간 경쟁구도로 변모하였다.
이념보다 국익이 중시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반도가 이미 데탕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구도는 다자적 구도이다.
과거 공산권 내에서 중국 등 통제되지 않는 세력의 등장으로 소련이 데탕트를 자의반 타의반 수용하였듯이, 北 정권도 중국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데탕트를 받아 들여 한반도 데탕트 도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반도 데탕트에도 군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남북 간 군비경쟁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린데탕트와 관련된 인과론적 함의는 그린 사업의 열매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는 민족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린은 적대국 간 접촉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탕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USIC
Brahms-Hungarian Dance No.1
Tomomi Nishimoto conducts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