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grade of Unification Discourse
Abstract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nd since: Unification Formula for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August 15, 1994)
⦁ Principles of unification:
-Independence: Based on the spirit of self-determination, unification will be discussed between the two par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Peace: Without resorting to force but through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Democracy: Using procedures and methods in line with democratic principles.
⦁ Unification procedur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North-South Union (based on the mutual trust built during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ge)→Hold a and fair general 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nstitution, and achieve unification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simultaneously.
To be advanced to version 3.0,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new paradigm of unification plan that surpassing version 1.0 which centered on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cooperation and also version 2.0 that mainly to changes in North Korean regime.
The developable unification plan 3.0, as a three-dimensional, complex extended one of current unification model, is pursuing construction of a unification model of the three-dimensional that creates a synergy by working with North and South Korea.
통일담론 업그레이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94년 8월 15일 김 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시됐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1989년 9월에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면서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 간 체제경쟁의 종식, 그리고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0이 수립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5버전으로 발전했고,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2.0버전을 현재 박 근혜 정부가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北의 변화” 원칙을 기조로 하여 방안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방안이 3.0버전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협력 중심의 1.0버전과 北의 변화가 핵심인 2.0버전을 능가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들리는 말로는 김정일이 완전통일까지는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의 방안이 실제적인 통일방책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너무 단기적으로 구상하지 말고 장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3.0버전 통일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北 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패러다임을 남북 간 통합능력 창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방향과 정책목표는 北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통일의 새로운 동력이 될 통합제도와 그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목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은 2013년 8월 4일 “어떤 정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간 통합역량을 증진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든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제 통일담론은 남북 간의 소통증대와 北의 변화나 제도적 동질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경제 및 사회적 통합자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단순히 공존과 소통이나 北의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北의 제도와 문화도 무조건 변화해야 할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통일구상과 정책이 필요하다.
남북대화에서도 北의 변화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 자산을 확대하는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방안의 3.0버전은 통합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의 구상으로 정부의 기획력과 추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적 통일방안 3.0은 현행 통일모델의 입체적, 복합적 확장형으로 남북이 함께 노력하여 통합역량을 증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3차원의 통일모델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MUSIC
가곡 가고파 시 이 은상 곡 김 동진
전편 (1933년 작곡) 조 수미
후편 (1974년 작곡) 엄 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