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sixty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U. S.-ROK alliance is at a crucial turning point.
The U. S. Forces, Korea(USFK) has been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Korea.
Since the 1970s the withdrawals of the USFK has had quite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security in Korea.
The recent plans to redeploy the USFK are based on new U.S. military policy spelled out in the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It does not represent a basic change in the U. S.-ROK relationship, but instead represent U. S. confidence in the ROK capability to defend itself.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seeks to transform the U. S.-ROK alliance into a more flexible regional alliance aimed at the containment of North Korea and China, while Korea desires a more symmetric partnership in the alliance, that is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joint ROK-U. S. statement in January 2006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for the USFK caused many people in Seoul to worry about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drag Korea into an unwanted conflict with its neighbors.
Consequently, the ROK government coined the term "cooperativ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which mean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nothing more than a quest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U. S.-ROK alliance: to transform it into a more symmetric, future-oriented one.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has been pursued since the 1970s. It aims at more responsibility, autonomy, and sense of security in the asymmetric alliance with the superpower.
Particularly, defense reform is now being seen as a compensatory measure to cope with the redeployments of 12,500 U. S. troops.
More importantly, the reform requires indigenous strategic planning and a future defense posture possibly without the USFK.
Arms build-ups themselves are not an answer to the call for self-reliance.
The foundation of self-reliance is the consciousness of autonomy, responsibility, creativity for a long-term vision, and a wider consensus of and support from the people.
The ROK defense reform for self-reliant defense, it is important that self-reliance does not mean disengagement, but rather mutually satisfying and productive roles in light of shifting security scenarios as well as growth and development into roles more suited to their economy and polici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Create a more equal partnership in the alliance, and recognize each other's key interests and symbolic values. The self-reliant defense is a search for national self-respect as well as autonomy.
자주국방
2004년 6월 8일 발표된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계획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그 변화 배경은 9,11사태이후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의 군사 전술적 고려에서 시작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작업과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라는 명분 제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국방체계를 변경, 재정비할 상황에 처해지면서 다시 주창되고 있는 것이 “자주국방”론이다.
원래 자주국방의 개념이 일국의 안보를 자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에는 여전히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 미동맹 또한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은 6.25전쟁 이후 계속 주장해 온 명제이다. 이는 독립국가라면 스스로 갖추어야 할 당위적 조건이기도하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만을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상호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 확증 안보의 틀을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맹이 필요하고 불가침 조약과 같은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완전 자주국방은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목표다.
현재 우리의 국력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강국들의 틈에 끼어 이들과 대등한 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며 효율적이지 못한 발상이다.
우리는 동맹관계나 지역안보와 같은 다자적 안보의 “틀”을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보다 최소 수준의 힘의 확보와 함께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맹안보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자주국방의 논의가 제기되곤 하지만, 2003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지향 계획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일단 정부 차원(당시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은 “협력적”자주국방 (Cooperativ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임을 뜻한다.
당시 감축이 예정된 1만 2천여 명의 미군이 담당하던 역할을 우리 군이 떠안는 역할 확장에 국방부는 ’06~’1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찰,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해 자주적 전쟁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되고 부대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 한반도 방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주적 전쟁억제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투입되며, 20여개 신규 사업에만 8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한국군이 미군의 역할을 대체하는가 하는데 있다. 감축되는 미군의 역할을 그대로 맡기 위해서는 그 장비와 인력이 똑같이 필요하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이 경우엔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인식은 주한미군 모두가 한국을 떠날 경우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략과 역할의 변동은 예정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기 위해 전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올바른 장기적인 안목일 수 없다.
한국군의 전력보강은 주한미군의 변경되는 전략, 전술과 맞물려 이루어져야하며, 미군감축에 따른 전력보강은 다른 관점에서 산정 (算定)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조건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이미 확대되어 버렸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北 정권과의 대치상태를 잘 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귀결된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北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다.
특히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미연합군의 전술,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연합 전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北에 비해 우위에 있다.
물론 미군의 역할 축소나 완전 소멸을 대비하는 면에서는 한국군의 전력은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동안 대미 의존하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보충도 필요하고 전술, 전략의 조정도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력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군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국가이고 그러한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중기계획에는 한반도 전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 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장거리 정보장비, 고,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필수적인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자주국방계획은 한, 미 상호간의 연합전력상의 역할배분에 따라 정해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면 된다.
그리고 문제는 한, 미간의 동맹이 우리 입장과 다르게 변동되고, 전면 철수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던 분야의 독자적인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 미 동맹관계의 변동에 따라 한국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한, 미 양국의 입장은 “공동의 적”의 “적”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보이는 형국에 처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해마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현금 분담비율과 토지 무상공여 등을 합산하면 현재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군 주둔에 돈을 들이면서 중복되는 분야에 필요 이상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예상 가능한 미군이 빠진 공백을 모두 메우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19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의 자주국방 론은 강대국과의 비대칭동맹으로부터의 책임과 자주성 및 안보의식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30년 넘게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자주적 정신 상태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자주의 기반은 자주적 의식과 책임감, 장기비전의 창의성, 그리고 국민의 폭 넓은 합의와 지지이다.
자주국방의 시작은 한국안보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은 12,500명의 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대처하는 보정 조처로 간주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군 고유의 전략계획과 미래 방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국가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미국에 대해 보다 독자적인 위상(位相)을 가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반면, 당면한 北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의 변화 추세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다.
한, 미 양국은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60여 년 전과는 많이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동이 논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주국방은 이탈이 아니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상응한 한, 미 상호간의건설적인 역할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정책에 적합한 역할에의 발전적 출발이다.
MUSIC
Les Feuilles Mortes (Autumn Leaves)
Yves Mon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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