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bstract: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now directly threat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Yet, the majority of experts and policymakers still downplay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uld have nuclear-tipped missiles or preliminary 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This is due partly to the difficulty of gathering reliabl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ecret military programs. Even the U. S. Intelligence Community refers to North Korea as the hardest of the hard targets.
However, for several decades, experts have tended to downplay progress i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y have frequently underestimat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ue to ideologically driven analysis, political expediency, and the belief that a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backward nation could not achieve the necessary breakthroughs.
Skeptics initially dismissed evidence of North Korea's plutonium-based nuclear weapons, highly enriched uranium (HEU)program, involvement in constructing a Syrian nuclear reactor, and ability to develop long-range missiles.
U.S. intelligence estimates of these programs were dismissed as politically motivated, until they were proven indisputably correct.
Enough information is available to conclude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eliver nuclear weapons via No-Dong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can reach Japan, and has achieved greater progress in its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than commonly assumed.
Factors for such an assessment include:
a. The decade-long duration of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The technology, expertise, and components acquired from collaborative involvement with Pakistan, the A. Q. Khan network, and Iran.
c. Pakistan, which received assistance from North Korea, is unquestioningly assessed by experts as having nuclear-capable short-range missiles.
d. The scope and sophistication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revealed to a U. S. scientist.
e. Repeated instances of experts underestimat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 North Korean declarations of its ability to hit the U.S. with nuclear weapons.
g. Recent U. S. and ROK government assessments of North Korean breakthroughs.
The visiting U. S. scientist Dr. Siegfried Hecker, former head of the Los Alamos nuclear laboratory, was stunned by the size and sophistication of the facility, and he cautioned, "It was another lesson that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skill and determination of the North Koreans."
In November 2013, Minister of Defense Kim Kwan-jin testified that the North had the ability to buil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yongyang now asserts that it has full nuclear strike capability, and warned its strategic rocket forces can hit U. S. bases in the South, Japan, and Guam as well as the U. S. mainland.
In February 2013,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s nuclear test was a "miniaturized and lighter" nuclear weapon that could fit atop a missile.
Kim Jong-un was photographed in front of a map depicting missile launch azimuth from North Korea to three targets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北의 핵 및 유도탄 능력
이제 北의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직접 위협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아직도 北의 핵탄두 유도탄이나 미 본토를 타격할 예비능력의 보유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
이것은 北의 비밀 군사프로그램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北 정권을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진전을 이데올로기 중심의 분석과 정치적 편의,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후진국이라는 소신 때문에 얕보아 왔다.
회의론자 (懷疑論者)들은 처음에는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리고 시리아의 원자로 건립 개입과 장거리 유도탄 개발 능력에 관한 증거도 일축했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정보판단도 정치적 동기로 그것이 논의의 여지없이 정확함이 입증될 때까지 무시되었다.
하지만 이제 北 정권은 노동 중거리 탄도탄으로 일본에 도달 할 수 있는 핵무기 투발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켰다.
이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포함된다.
1. 北 정권의 수십 년의 긴 기간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
2. 파키스탄과 A. Q. 칸의 연계 및 이란의 공동참여를 통한 기술, 전 문적 지식 및 부품의 획득.
3. 北 정권의 원조를 받은 파키스탄은 의심의 여지없이 北이 핵 단거리 유도탄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4.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규모와 정교함을 미국 과학자에게 공개.
5. 北의 핵 및 유도탄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복되는 과소평가.
6. 北은 핵무기에 의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타격능력을 선언.
7. 최근 北 능력의 획기적 발전에 대한 한, 미 정부의 평가 등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와는 달리,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아버지 A. Q. 칸이 1999년 방북 시 北은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3기의 완성된 핵탄두를 그에게 공개했다.
2005년, 평양은 “핵무기를 생산했으며,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06년, 2009년과 2013년 핵 시험을 강행했다.
北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관계없이 핵무기 능력 강화를 위한 제2 경로인 우라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9년과 2000년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더 이상 北 정권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2002년 7월, 미국의 부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가 北의 우라늄 농축이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은 北이 본격적으로 우라늄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후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에 北은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에 평양에 핵 패키지 거래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원심분리기, 6불화 우라늄 핵연료 (UF6)와 몇 개의 탄두설계도 포함되었다.
CIA는 결국 파키스탄과 北의 연계가 생각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며, 2004년 칸은 北의 핵무기는 “우리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선 완전한 핵무기.”라고 발표했다.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 규모는 2010년 11월 방북 중인 미국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박사 (전 로스 알라모스 핵 연구소장)에게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분명해졌다.
이것은 헤커박사와 다른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헤커박사도 2008년 전까지는 北 의 우라늄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단계이며 산업규모는 아니라고 평가했었다.
헤커박사는 “그것은 北 정권의 기술과 결단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 우라늄 프로그램의 규모는 2010년에 공개된 것보다 더 규모가 크며, IAEA는 10,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11월, 김 국방장관도 北이 우라늄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언했다.
北이 서방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미국과 유도탄 협상도 벌이면서도 국제적 비핵화 공약을 위반하는 것은 미래의 비핵화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불길한 징조이다.
北은 이제 완전한 핵 타격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2012년 10월, 北의 국방위원회는 그들의 전략 로켓 군이 한국, 일본, 괌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2월, 北은 그들의 핵 시험이 유도탄에 탑재된 “소형화 및 경량화 된” 핵무기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본토의 3개의 표적에 유도탄 발사 방위각을 맞춘 지도와 함께 웃고 있는 김 정은의 모습도 방영했다.
김 정은 체제 출범 이후 北은 핵분열 물질 생산 (플루토늄 및 우라늄)과 핵 시험 준비, 유도탄 발사 시설 건설 및 확장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중반부터 영변 핵 단지 내 각종 시설과 풍계리 핵 시험장 (함북 길주군), 서해 유도탄 발사장 (평북 철산군 동찬리) 및 동해 위성 발사장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공사 현황이 계속 위성에 잡히고 있다.
이런 건설 활동은 北의 핵무기 및 유도탄 투발 능력의 확장을 더 향상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이 보여준 北의 고위험도 행위참여 의지는 北과의 협상의 무의미함과 IAEA의 무능력 그리고 소심한 제재의 비효율성 등 불안 요인들을 시사한다.
끝으로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경시와 소심한 징벌 제재의 추구는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이는 北에게 핵 및 유도탄 투발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와 시간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해치게 된다.
또한 北의 핵 및 유도탄 확산의 전과 (前科)로 미루어 이 위험은 한반도나 동북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하다.
MUSIC
Toccata & Fugue
J.S.Bach
Violin: Vanessa 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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