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Regime is at stake
Abstract:
The brutal, abrupt execution of the second ranking ruler of North Korean regime, Jang Song-taek, culminated a stunning week in Pyongyang, perhaps the world's most isolated and repressive capital.
North Korean regime has posed acute threats to the outside world. However, the execution of Jang, by marriage a member of the ruling Kim dynasty, represents a very different threat to the system's viability.
Kim Jong-un, presided over an enlarged session of the Party Politburo, where Jang was accused of a wide array of crimes, including the building of a "factional group" within the leadership and a variety of lesser sins.
At the staged trial prior to his execution, Jang was explicitly charged with plotting the overthrow of the Kom regime.
Though Jang was not as close to Kim Jong-un over the past year, he seemed the indispensable fixer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among the handful of senior politicians who had meaningful international experience, most notably with China.
Jang's abrupt execution bears immediate comparison with events of the mid 1950s, when Kim Il-sung accused various political rivals of factionalism and illicit dealing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immediate questions, and ones that cannot yet be answered, is whether Kim Jong-un acted out of weakness or out of strength, and also whether Jang's purge and execution will lead to larger reverberations within the system.
Kim Jong-un was increasingly fearful that Jang's extensive political and personal networks would ultimately enable Jang to undermine young Kim's rule.
The question is the depth and severity of the coming purge. The very logic of "a traitor in our midst" undermines the Kim clan's repeated claims of political omniscience and omnipotence, revealing the depravity and deception that has been among the secrets of the regime's longevity.
위태로운 北정권
2월 13일 北정권의 2인자격인 장 성택의 갑작스럽고 잔인한 처형 (處刑)은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고립된 수도인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연실색케 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北정권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오늘 날까지 외부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위협을 가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 왕조 일가와 결혼했던 장의 처형은 北의 체제생존 능력에 매우 색다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파탄에 이른 경제와 붕괴 직전의 국제적 고립에도 지배 엘리트들의 겉치레 화합을 추구해 왔다.
처형 직전 급조된 특별군사법정은 장의 죄목이 김 정은 정권 전복 음모 혐의와 기타 다양한 범죄들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장은 김 정은과는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나, 北정권에서는 꼭 필요한 해결사이고 특히 중국통인 그는 의미 있는 국제경험의 소유자였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권 전체의 엘리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나흗날 뒤에 집행된 처형은 北정권의 정치적 리더십의 갈등을 공개한 것인데 어떤 전문가도 이 의혹은 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결정적인 힘의 중심은 김 정은이며, 그는 집권 후 재빨리 군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원로들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김일성식의 정치적 개인적 스타일 확립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北의 주요간부들은 현장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체제 내에서 지위와 관련된 얼마간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때때로 이들은 산간오지로 쫓겨난다.
그러나 장의 갑작스러운 처형은 1950년대 김일성이 여러 정적을 파벌주의와 소련 및 중국과의 불법거래를 빌미로 제거한 것과 즉각적인 비교가 된다.
아직 대답할 수 없는 급박한 문제는 김 정은의 행동이 그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강하기 때문인지, 또한 장의 숙청과 처형이 체제 내의 큰 반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정은이 장의 광대한 정치적 개인적 조직망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의 지배 기반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됐다고 본다.
젊은 김 정은의 당당하고 충동적인 스타일이 고참과 원로들에 대한 존중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체제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꽤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정은은 권력을 꽉 장악했으며, 체제의 꼭대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선친의 오랜 충실한 부하들을 신속히 추방했으며, 장의 숙청과 처형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 모든 결심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 십 년 동안 김 씨 일가와 관계를 맺어 왔던 많은 간부들은 이미 제거되었다. 그리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순종은 북한 지역에서는 시대적 풍조가 되고 있다.
즉각적인 위험은 다가올 숙청의 깊이와 심각성이다. 장과 연관되는 수 천 명의 간부들은 제거되거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北정권의 공포통치는 권력 내부의 엘리트들이 겁먹게 하거나 체제에 대한 충성을 해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자초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반역자”라는 北정권의 논리는 정치적 전능을 되풀이 하던 김 씨 일가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권의 장수 (長壽)의 비밀 속에 숨어있는 악행과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적 언행으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던 정권 내의 광범위한 숙청의 가능성은 외부세계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
北의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이 아닌 권력 내부 2인자의 잔인한 숙청이라는 점에서 자칫 예상을 뛰어 넘는 정권 내부 파열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신중하고 치밀한 위기관리체제의 점검과 대비책을 완벽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北정권 불안정 대비계획인 개념‧北붕괴‧北동요 등 작전계획은 미 태평양사령부 (PACOM)와의 사전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 위기의 위험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진지한 논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MUSIC
Fritz Kreisler's Liebesfred (사랑의 기쁨)
Violin: Fritz Krei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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