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Exit Strategy
Abstract:
As summer follows spring, so too does North Korea transition from provocative words and deeds to a seemingly moderate desire for diplomacy, so called exit strategy.
Before, it threatened to hit Seoul an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Now it expresses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alogue, even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But this is all part of North's playbook. We have seen these peace offensives before. The crucial question now is the basis on which North Korea might be willing to negotiate.
Is i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core of the Six-Party Talks? And this is the obj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Kim might steer away from thos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invest more in economic reform in the country.
But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he has chosen to side with the military. He is probably, trying to create some political space for the country.
If so, there is a reason to engage carefully. Or is it Pyongyang's most recently enunciated point of departure, Washington must accept it as a nuclear weapons state, with all the rights and benefits that that implies under the NPT?
China bluntly tells North Korea to enter nuclear tal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is what the people want and also the trend of the times," China's president Xi Jinping said in a meeting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with Choi Ryong-hae, a personal envoy of the Kim Jong-un, the China News Service reported.
China is the almost exclusive supplier of North Korea's energy and food. Xi placed denuclearization ahead of stability as China's top policy priority toward North Korea.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policy has not been to secure talks for the sake of talks.
It has been to induce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it can only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it credibly undertakes a fundamental change in policy: regarding nuclear weapons, its relation with ROK, its role in the region, and its domestic system.
North Korea's latest and predictable shift to diplomacy does not in any way guarantee that change in policy.
北의 출구전략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北정권의 그 모진 전쟁 협박도 이젠 외교적 행색으로 바뀌는 이른바 출구전략 (Exit strategy)음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北은 살기등등한 독설로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본토까지 핵무기 타격을 가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었다.
그런 무리가 갑자기 대화를 거론하며 6자 회담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항당무계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北의 각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온 세상에 다시 알려준 것이며, 세계인은 이와 같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평화공세를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北이 원하는 협상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김 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北은 무조건적으로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목표를 공언하며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은 자신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군의 강경파의 선택에 동조하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경제 개혁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北의 협상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이것은 6자 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 않고 北이 최근 협상의 시발점을 지적 발표한 것처럼, 미국이 자신 (北)을 핵 확산방지조약 (NPT)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라는 것이라면 문제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관영 중국신문사 (中國新聞社)는 시 진핑 (習近平)이 김정은의 특사 최 룡해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며, 또한 시대의 대세.”라고 쌀쌀하게 말하며 北의 6자 회담 복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北의 미국에 대한 고위급 회담 제의는 6자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비핵화 공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말보다 실천적으로 준수하는 진실한 행동을 먼저 보이라고 백악관은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北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서만이 국제사회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한국과의 관계,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北의 역할 그리고 北 자체의 국내제도를 망라하는 것이다.
지금 北이 외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정책의 변화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北의 이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 일관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제재가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北이 제의를 통한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미, 중 정상회담에서 보인 북 핵 불용의 의지와 한, 미, 중 3국의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입지를 탐색하면서, 특히 최근의 미, 중 관계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접근은 대화에 앞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 반해, 중국은 비핵화 수용을 안 해도 먼저 대화에 복귀하는 것을 중시해 온 차이를 보여 왔다.
중국은 이제까지 北정권에 대한 유일한 원조국으로서 에너지와 식량을 독점 지원해 오고 있다.
北의 중국의 해외개발원조 몫은 이제 1/3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北과의 관계는 더욱 더 부담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이 고집하고 있는 北의 전략적 완충지 (Strategic buffer)로서의 사고는 중국 내에서도 시대에 뒤진 사고방식이라는 비난도 거세게 받고 있다.
시 진핑도 안정보다 北의 비핵화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北의 이번 대화제의는 현행 긴장 상황에서 처음 출구전략 (Exit strategy)을 공인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北의 잔인한 호전성 뒤의 이 협상의 성사 여부는 오직 北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北의 행동을 투시하면서 그 의도를 간파하고, 단합된 동맹국들의 일치된 대응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발휘 하는 것이다.
MUSIC
Hungarian Dance No.5
Johannes Bra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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