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Park's China Challenge
Abstract:
Whether President Park's "Trust politik"is merely a slogan or a solid policy strategy will be revealed in the summit between President Park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n June 27, 2013.
On June 13, 2013, the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ssued a statement that declared that North Korea remains committed to a non-nuclear future, but only when "the whole Korean Peninsula is denuclearized and the nuclear threats from outside are put to a final end."
The China proved unable to change the United States precondition that the North Korea must demonstrate its sincerity before returning to talks by enacting its previous commitments according to the September 2007 principles issued by the Six Party Talk negotiations.
Is it possible for President Park to get more from China than a symbolic statement? The answer is clearly yes.
Park can propose three party talk at the Summit that is based on Park's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Republic of Korea may lack the great power needed to impose a new order in the region. But it does have the geopolitical location, and moral power, and ideational capacity to delineate a new strategic framework.
This may shape the geostrategic environment rather than trying to manage North Korea's bad behavior at the margin.
박 대통령의 중국 도전
박 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신뢰 정치”가 6월 27일 중국 방문에서 확실한 정책 전략인지 아니면 단지 슬로건인지 판가름 난다.
지난 3월과 4월에 거친 北의 단골 핵 위협 책동은 결과적으로 미, 중의 대북 핵 견제 합의 접근을 보게 했다.
이 기회에 중국이 北의 대미 대화를 성사 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北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룰 것은 확실하다.
지난 6월 13일 北의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은 北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존중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와 외부의 핵 위협도 동시에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변함없는 핵 야망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중국은 6월 9일 오바마~시 진핑 정상회담에서 北의 핵 보유의 불용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이 주장해 오고 있는 2007년 9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의 대북 접근의 전제조건을 바꾸지 못했다.
또한 北이 기습적으로 제안한 미, 北 고위급 회담 제의도 미국은 경험이 없고, 무모한 김 정은의 작금의 도발적 작태를 고려하여 무시해 버렸다.
미국은 北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비핵화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책적 추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표면적으로, 미국과 北의 강경파 간의 서로의 입지로, 이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이 성취할 몫은 오바마~ 시진핑 성과보다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상징적인 성명보다 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 구상”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
이것은 6자 회담과도 연계하면서, 北이 선 핵 폐기 조처를 취하면 동북아 핵무기 자유지대에서 北이 핵무기에 의한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이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 개념의 핵심, 즉 동북아 핵무기 자유지대는 北이 6월 13일 요구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이 3자 회담은 北이 외부의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을 법적 구속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번 한, 중 회담에서 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유도할 힘은 적을지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와 한국의 도덕적 힘, 그리고 관념적인 능력은 이런 새로운 전략적 틀의 구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6월 27일 박 대통령과 시 진핑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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