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일의 핵 책략

   

-- 평양 정권은 2005년 9월19일 6자 회담에서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뒤이은 6자 회담에서는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 이행조치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차례의 핵 시험과 유도탄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핵 마니아의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 세습 “승계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김 정은 후계체제 공고화와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 그의 이미지와 권위를 물려주고자 한다.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기고한 논평에서, 김 정일이 3차 핵 시험을 하더라도 늑대를 외치던 소년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

한국해군의 서해 실탄사격 이후, 김 정일은 NLL (북방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도발을 꾸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성명 미상의 “핵 시험 준비의 가능성”보도는 또 다른 핵 시험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있을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어느 것이든, 평양은 국제사회가 평양에 관해 안달이 나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김 정일은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좋은 일로 보고 있다.

이 걱정은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 하여금 현행의 고강도 압박전술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지렛대와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 시험이 김 정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평양 정권의 핵이나 유도탄 시험 준비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항상 신뢰성이 없다.  2005년 5월, 뉴욕타임스는 “관망대 설치를 포함한 핵무기 시험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준비”를 보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소란의 실례였을 뿐이었다.  정보기관조차 별로 쓸모 있는 지표가 없어 핵 시험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애먹고 있다. 

굴착 활동의 징후와 위성영상의 관측 가능 량은 핵 시험용 땅굴을 파는 것으로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또, 굴착은 어떤 핵 활동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  핵 장치와 감시 장비의 연결 케이블 설치와 같은 덜 알쏭달쏭한 징후는 숨기거나 시험 직전에 설치할 수 있다.

김 정일은 또 다른 핵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는 핵 시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엄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핵 시설이나 유도탄 시험장에서의 활동은 쉽게 포착되어 시험 준비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김 정일은 핵 시험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걱정하는 미국과 한국이 양보할 것으로 희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워싱턴과 서울이 조용한 현상 유지를 선호함에 따라 이런 전술이 되풀이하여 먹혀들었다.  더욱이, 평양은 이 책략을 다시 쓰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의 도발은 협상 제의나 양보를 잘 이끌어냈다.  그렇지만 응징은 결코 받지 않았다. 짓궂은 아이가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의 소중한 꽃병을 뒤집어엎는 것과 같다.

김 정일은 장차 위협을 간직한 채 핵 시험을 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것을 바랄 수 있다.  또한 시험을 진행할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시험은 평양 정권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며,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  2006년의 첫 핵 시험은 1KT이하의 실패작이었으나, 2009년의 2차 시험에서는 4KT의 위력을 보였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Los Alamos, New Mexico)핵연구소의 전 소장 지크프리트 헤커는 평양의 2차 시험은 단순한 나가사키 (長崎)형 20KT 플루토늄폭탄으로 결론지었다.  3차 시험은 유도탄에 탑재할 핵무기의 소형화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최근, 평양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2,000개의 원심분리기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헤커에게 보이면서, 우라늄 핵무기의 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집중 시키고 있다.   이 핵 시험은 평양의 현존 플루토늄 핵무기와 동등한 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김 정일은 개량 플루토늄 핵무기와 속도가 붙은 우라늄 생산능력의 이중 핵 돌파의 공포 확대를 통하여 워싱턴과 서울을 평양의 의도대로 협상에 끌어 들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평양 정권은 일련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핵무기보유국 수용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역내 미군의 감축을 위한 압력을 강화 해왔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전쟁행위는 평양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실패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원래 상상했던 것보다 보다 강력한 정책의 채택과 강력한 일괄 제재의 추구였다.

한국에 대한 평양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공격은 한국이 보다 가혹하게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 정일은 멀지 않아 한때 너무 자주 늑대를 외쳤던 소년과 같은 처지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3차 핵 시험은 김 정일의 생각보다 세계인의 마음에게 덜 충격을 줄 것이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반항적인 정권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추구하는 결의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지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