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 정부 출범 (The Launch of Korea's New Progressive Government)

The Launch of Korea’s New Progressive Government

Abstract

 

 

Now, this progressive government will quickly be forced by rising Northeast Asian tensions to reassert Korean political leadership that has been absent.

 

 

The campaign template for foreign policy outlines a return to the liberal foreign policies that its political mentor Roh Moo-hyun followed a decade ago before conservatives retook control of the Blue House.

 

 

The Roh administration pursued greater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 sought greater balance in Korea’s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emphasized inter-Korea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y fostering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But a return to these priorities by this government face many obstacles that did not exist a decade ago.

 

 

The immediacy of the government’s transition to power means that they must switch gears from campaigning to governing within 24 hours.

 

 

The transitional government that will remain in place until a new prime minister and cabinet can win approval from a National Assembly that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control.

 

 

The need for consensu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influence the selection of its cabinet and will constrain its capacity to pass laws supporting the policy agenda.

 

 

Korea’s attitudes will form a second constraint on this government’s approach to foreign policy.

 

 

While there is agreement on the need for a clean start domestically, public approval for the security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anxieties about China are high, while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with Pyongyang are very low.

 

 

The Korean public has moved in a conservative direction on major foreign policy issues over the past decade, and it will take time to build a successful record for the progressive government to reverse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has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last decad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many elements of its platform that had once been priorities under Roh Moo-hyun.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has advanced and Kim Jong-un has tied his survival to the nuclear project.

 

 

This government will have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verse its nuclear trajectory before dreams of a common Korean market will be feasible.

 

 

And it comes into office as the concrete has begun to set on Trump administration preferences, albeit still self-contradictory and uncertain.

 

 

To achieve success, this progressive government must restore Korea’s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s of leadership at home while navigating a narrowing strategic space in Northeast Asia.

 

 

It is a daunting task. Time will tell if this government is up for the job.

 

 

한국의 진보 정부 출범

 

 

2017년 5월 10일, 한국에는 10년 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정부는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불행한 사태로 공백을 이어오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분명한 주장을 강요받게 됐다.

 

 

한국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가파른 상황 풍파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크게 외치던 외교 정책 구호는 10년 전 정치 멘토였던 노 무현이 추종했던 좌파 진보주의 외교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 무현 정부는 한, 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지위의 큰 균형과 보다 큰 자주성을 추구하고, 남북 및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러한 우선순위로 돌아가기에는 10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장애에 맞서게 된다.

 

 

먼저, 권력 이양의 긴급성은 집권 팀의 선거 운동을 곧바로 통치로 바꿔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는 국회 인준을 받아 새 국무총리와 각료들이 임명 될 때까지 과도정부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새 여당은 국회를 통제 못한다.

 

 

국회 내 합의의 필요성은 이 정부의 내각 선택에 영향을 주며, 정책 안건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에도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태도는 이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 두 번째 제약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새 출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중국에 대한 불안은 높은 반면, 北정권과의 협력 기대는 매우 낮다.

 

 

한국 국민은 지난 10년간 주요 외교 정책에 관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방향을 옮겼다. 이 진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뒤집을 성공적인 기록을 세우기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는 노 무현 밑에서 한 때 우선 순위였던 이 정부의 정견 (政見)의 많은 요소들은 그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의 핵무기 추구는 진전되고 있으며, 김 정은은 자신의 생존이 핵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허용될 많은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에 입주했던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대 속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 정부는 남북 공동 시장 실현의 꿈을 꾸기 전에 北정권이 핵 추구를 뒤집어 놓도록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른 길이다.

 

 

한국이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에 휩싸여있는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기본 방침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고 불확실한 한국의 이 진보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한, 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한다.

 

 

이 정부가 10년 전 노 무현 때 존재했던 것보다 더 심층적인 한, 미간 협력의 메커니즘을 물려받은 사실은 한, 미 동맹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한, 미 두 지도부 사이의 나쁜 공감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하는 동북아 속의 한, 미 양국의 깊이 공유된 이익을 많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 정부는 국내 리더십 제도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복원해야하며, 동시에 동북아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벅찬 일이다. 하지만 이 진보 정부가 그 일을 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한국의 전략적 선택 (Korea's Strategic Choices)

Korea’s Strategic Choices

Abstract

 

 

Currently, Korea faces a North Korea racing toward becoming a serious nuclear weapons state.

 

 

The rise of Donald Trump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all of Park Geun-hye in Korea compound the uncertainty.

 

 

Korea has thus far been hedging, remaining on good terms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mplementing this strategy has meant that Korea has sought to avoid joining certain US-led initiatives that would seriously antagonise China.

 

 

On such issues, Korea has generally sought to avoid choosing.

 

 

One potential option for Korea is to gradually align with a rising China while loosening its ties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is policy relies on the assumption that China will be the next hegemon in Asia.

 

 

China also does not share common liberal democratic values with Korea and China is highly unlikely to help Korea in the case of a North Korean attack.

 

 

Siding with China also not inoculate Korea against losses in the event of rising US-China competition or even military conflict.

 

 

Another option is to balance against China’s rise,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reover, if Korea were to become the frontline state in a coalition against China, it would bear the brunt of the consequences of a US-China conflict, just as in the Korean War.

 

 

Without a great power ally, deterring North Korea would also become more difficult.

 

 

Korea could acquire nuclear weapons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but nuclear weapons cannot deter or defend against all types of threats.

 

 

Seoul would not want to risk committing suicide by mutual nuclear exchange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limited attacks.

 

 

To do so, Korea requires conventional capabilities commensurate with those of its adversaries.

 

 

And might push to create an institutionalised security mechanism in East Asia by promoting regional peace initiatives and bolstering existing cooperative activities.

 

 

Every Korean leader since Roh Tae-woo has promoted some type of mechanism in pursuit of more effective regionalism.

 

 

But proposals to this effect have failed to win sufficient support from the region’s major powers due to concerns that multilateral mechanisms might restrain their freedom to pursue unilateral actions.

 

 

Moreover, inter-Korean relations have deteriorated to their worst level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Given the magnitude of challenges it faces, Korea will most certainly want to maintain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even while seeking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Effective hedging requires Korea to make a clear assessment of issues critical to the maintenance of its US alliance.

 

 

Korea must also pursue economic reforms to maintain its middle power status, and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The North Korean threat is becoming more dangerous and is a common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oth countries, despite increasing uncertainty, have to deal with an increasingly complex reg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한국의 전략적 선택

 

 

현재 한국은 北정권의 심각한 핵보유국 경주 (競走)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

 

 

이 다툼에 더하여, 한국의 지나친 무역 의존 경제는 나라의 경제적 전망이 경기 침체에 의미 있게 대응할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시장 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출현과 한국의 박 근혜의 몰락은 불확실성을 합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과는 좋은 관계인 동시에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략의 시행은 한국이 지역 유도탄 방어체제와 같은 중국을 자극할 일부 미국 주도 계획에 합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안에 대하여 한국은 대체로 선택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겨룸이 격렬해지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쪽을 선택하라는 점증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한국의 단 하나의 선택권은 점차 부상하는 중국에 동조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의 차기 패권국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와 내부 문제, 그리고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끊임없는 겨룸에 직면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결과는 보장이 의문시된다.

 

 

중국 또한 한국과의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공유는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중국 편에 들어도 미, 중의 경쟁이나 심지어 무력 충돌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이익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의 다른 선택은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세 상승에 맞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양을 다룰 때 중국의 지원을 전적으로 잃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중국에 대항할 연합군에 가세하면, 6.25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 중 충돌의 결과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수 있다.

 

 

중국과의 이런 균형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의 대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한국은 대신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 싸울 때 이들은 이점을 얻기 위해 각각의 연합에 중립국을 끌어드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은 막강한 동맹국 없이 北정권을 저지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한국은 독립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얻을 수 있지만, 핵무기가 온갖 종류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다.

 

 

한국은 제한된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려고 서로 핵을 주고받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적의 능력에 상응한 재래식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北정권 위협을 처리할 능력은 있으나 중국에 필적할만한 능력은 없다.

 

 

한국은 지역 평화 시책의 추진과 기존 협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제도화된 안보 메커니즘 창출을 밀고 나갈 수 있다.

 

 

노 태우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보다 효과적인 지역주의 추구를 위한 몇 종류의 메커니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의 제안들은 다자간 메커니즘이 그들의 일방적인 행동 추구의 자유를 제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역 강대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 영향력이 부족한 한, 지역안보 공동체 구성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강대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마당발 역할이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둔 및 민주화 촉진과 같은 문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이는 양립할 수 없고, 한쪽이 심각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네트워크외교라도 이무 도움도 안 된다.

 

 

더욱이, 남북 관계는 냉전 종식 후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되었으며, 한, 일 관계는 겨우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격차는 네트워킹 강국이 되려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것은 한국의 불완전한 선택 메뉴이다.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의 유지를 가장 확실하게 원한다.

 

 

효과적인 보호 장치는 미국 동맹 유지에 중요한 문제를 한국이 명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은 중견국 지위의 유지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 개혁도 추구해야할 입장이다.

 

 

만약 지역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 대한 마찰의 증가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맞서 더 거친 자세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결국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한반도의 중국과의 직접적인 근접성 때문에, 중국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지역 질서를 수정하면 한국이 첫 번째로 고통 받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의 삼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수정주의에 강경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때까지, 미국은 참을성 있게 한국이 네트워크 외교와 지역 안보메커니즘 창출 시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협력안보구상을 열렬히 지지한다. 하지만 동북아의 안정은 지역의 보다 나은 협조로부터 얻을 수 있다.

 

 

北정권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동 도전이다.

 

 

한, 미 양국은 증대하는 불확실성에도, 더 복잡해지는 동북아의 지역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박 근혜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했던 이른바 “아시아의 패러독스”의 동일한 문제와 압박을 상속받을 것이다.

    

MUSIC

Andre Rieu-Toselli's Serenade (Nightingale Serenade)

 

https://www.youtube.com/watch?v=YmDNhi07_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