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unch of Korea’s New Progressive Government
Abstract
Now, this progressive government will quickly be forced by rising Northeast Asian tensions to reassert Korean political leadership that has been absent.
The campaign template for foreign policy outlines a return to the liberal foreign policies that its political mentor Roh Moo-hyun followed a decade ago before conservatives retook control of the Blue House.
The Roh administration pursued greater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 sought greater balance in Korea’s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emphasized inter-Korean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y fostering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But a return to these priorities by this government face many obstacles that did not exist a decade ago.
The immediacy of the government’s transition to power means that they must switch gears from campaigning to governing within 24 hours.
The transitional government that will remain in place until a new prime minister and cabinet can win approval from a National Assembly that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control.
The need for consensu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influence the selection of its cabinet and will constrain its capacity to pass laws supporting the policy agenda.
Korea’s attitudes will form a second constraint on this government’s approach to foreign policy.
While there is agreement on the need for a clean start domestically, public approval for the security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anxieties about China are high, while expectations for cooperation with Pyongyang are very low.
The Korean public has moved in a conservative direction on major foreign policy issues over the past decade, and it will take time to build a successful record for the progressive government to reverse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has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last decad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many elements of its platform that had once been priorities under Roh Moo-hyun.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has advanced and Kim Jong-un has tied his survival to the nuclear project.
This government will have to convince North Korea to reverse its nuclear trajectory before dreams of a common Korean market will be feasible.
And it comes into office as the concrete has begun to set on Trump administration preferences, albeit still self-contradictory and uncertain.
To achieve success, this progressive government must restore Korea’s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s of leadership at home while navigating a narrowing strategic space in Northeast Asia.
It is a daunting task. Time will tell if this government is up for the job.
한국의 진보 정부 출범
2017년 5월 10일, 한국에는 10년 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정부는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동안 불행한 사태로 공백을 이어오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분명한 주장을 강요받게 됐다.
한국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가파른 상황 풍파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크게 외치던 외교 정책 구호는 10년 전 정치 멘토였던 노 무현이 추종했던 좌파 진보주의 외교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 무현 정부는 한, 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지위의 큰 균형과 보다 큰 자주성을 추구하고, 남북 및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러한 우선순위로 돌아가기에는 10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장애에 맞서게 된다.
먼저, 권력 이양의 긴급성은 집권 팀의 선거 운동을 곧바로 통치로 바꿔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는 국회 인준을 받아 새 국무총리와 각료들이 임명 될 때까지 과도정부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새 여당은 국회를 통제 못한다.
국회 내 합의의 필요성은 이 정부의 내각 선택에 영향을 주며, 정책 안건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에도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태도는 이 정부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 두 번째 제약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새 출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중국에 대한 불안은 높은 반면, 北정권과의 협력 기대는 매우 낮다.
한국 국민은 지난 10년간 주요 외교 정책에 관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방향을 옮겼다. 이 진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뒤집을 성공적인 기록을 세우기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는 노 무현 밑에서 한 때 우선 순위였던 이 정부의 정견 (政見)의 많은 요소들은 그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의 핵무기 추구는 진전되고 있으며, 김 정은은 자신의 생존이 핵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허용될 많은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에 입주했던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대 속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 정부는 남북 공동 시장 실현의 꿈을 꾸기 전에 北정권이 핵 추구를 뒤집어 놓도록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른 길이다.
한국이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에 휩싸여있는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트럼프의 기본 방침을 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고 불확실한 한국의 이 진보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한, 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한다.
이 정부가 10년 전 노 무현 때 존재했던 것보다 더 심층적인 한, 미간 협력의 메커니즘을 물려받은 사실은 한, 미 동맹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한, 미 두 지도부 사이의 나쁜 공감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하는 동북아 속의 한, 미 양국의 깊이 공유된 이익을 많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 정부는 국내 리더십 제도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복원해야하며, 동시에 동북아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벅찬 일이다. 하지만 이 진보 정부가 그 일을 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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