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전망 (Prospect of Biden's Korea Policy)

Senior U.S. officials trip to Asia signal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to U.S. strategic objectives. A dominant message throughout the trip was the importance of alliance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Blinken and Austin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sition would be to insist that North Korean fully denucleariz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ublicly affirm its willingness to engage in talks. Moving forward, the basis for negotiations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료들의 첫 해외 나들이가 아시아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월16일~18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과 국방장관 리오이드 오스틴이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우선순위,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요성 확인, 北집단 비핵화 의지의 유지, 그들의 인권 비판 등을 강조했다. 장관들의 순방과 동시에 발표된 北집단의 불쾌한 공개 메시지, 미국과 한국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는 회담으로부터의 일관된 긍정적 메시지를 망쳤다. 순방 중 내내 지배적인 메시지는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주최국 지원 협상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은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견해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맹 내 주요 긴장 요인은 제거할 것이다. 블링켄과 오스틴은 일부 외부 전문가들이 권고한 대로 北집단의 더 제한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추진하기 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링켄은 앞서 외교합의에서처럼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 점을 강조했다. 용어에 대한 논쟁은 11개 유엔 결의안에 따라 北집단이 해야 하는 것과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北집단이 추진하는 용어 사이의 차이를 반영한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北집단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및 보유뿐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北집단,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北집단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비슷한 언어 사용 실패와 대신 北집단의 용어만 수용한 것은 北집단이 광범한 정의 (定義)를 밀어 붙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北집단은 모든 미국의 제재와 국제적 제재, 한·미 동맹, 주한미군, 대북 비판, 심지어 한국의 헌법 상 보장 받는 언론 자유 등으로 규정된 “적대 정책” 종식을 위한 대미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접촉 반대 표명을 하면서도 北집단은 유엔 결의안을 또 한 번 도발적으로 위반하기 전이나 후에 결국 협상에 복귀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미국이 아니라 北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도발도 대화를 저해하고 더 강력한 대북 행정 정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대응을 촉발할 것임을 은밀히 北집단에 알려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의 기본은 유엔 결의안의 비핵화 요건과 北집단의 핵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기존 약속이 되어야 한다. ]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의 모색 (Seeking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Many rightly point out that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 will be among Biden's bigg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However, what these discussions leave out reveals a glaring gap between conventional thinking and the reality of the conflict. In other words, the unended war is the cause of the geopolitical tensions we see today. The conventional thinking typically falls along the lines that sanctions, isolation, and general pressure will eventually make North Korea buckle. These ideas may sound logical to some. But, after 70 years, it's clear this approach doesn't work. Steps like initiating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opening a diplomatic liaison office in Pyongyang are tried and true instruments of a detent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stressed its attention to issu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a a welcome reprieve. welcome reprieve. 현 상황은 인도주의적 요구와 더 많은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암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된 것들은 틀에 박힌 사고 (思考)와 현실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의 유일한 방법이다. 北집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종 알아채지 못하는 점은 1950년 이후 北집단과는 기술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증상 (Symptom)이다. 평화 조약은 北집단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北집단이 항복하면 우리는 화해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틀에 박힌 생각은 대체로 제재, 고립, 그리고 전반적인 압박이 결국 北집단의 붕괴와 핵무기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北집단이 행동을 바꾸거나, 자원 고갈로 붕괴하거나, 일반주민들이 고립을 이유로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으며 오로지 희망적인 생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만 치중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北집단과의 전쟁 동결을 종식시키는 데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신뢰를 쌓고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결해야 할 엄청난 국내 과제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선 직전, 바이든은 한국 연합뉴스에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기사를 썼다. 그 징후들은 고무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해결돼야 할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닌 전쟁의 상흔 (傷痕)을 치유하는 실행 가능한 작은 첫 방법인 것이다.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평양에 미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단계들이 시도되고 진정한 데탕트의 도구들이 시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北집단과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다양성 (Diversity)과 포용성 (Inclusion)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생각과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많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北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러한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많은 전쟁과 불화를 자초하게 된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Korean Soft Power)

Korea's soft power reached new heights in 2020 with the film "Parasite" and the boy band BTS both breaking U.S. records. The impact of Korea's soft power will depend on how well Seoul embodies its values on the world stage. A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like global health and climate change promise to dominate future dplo

iplomatic diplomatic agendas,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will grow. 소프트 파워는 정치,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강압보다는 유치 (誘致)와 선택을 통한 능력이다. 즉, 호소와 매력을 통해 타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프트 파워의 결정적인 특징은 강압적이지 않고, 통용성 (通用性)에는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 정책이 포함되며, 정보화 시대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2020년에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이는 모범적인 세계적 유행병 대처로부터 차트 1위 BTS 앨범과 같은 문화적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경 너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 증대하는 정치적 자본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비록 2020년이 많은 도전을 가져왔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명성은 태양 아래서 날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유행병 대처는 널리 찬사를 받았고, 그 대중문화의 위신은 영화 “기생충 (寄生蟲)”과 남성 밴드 “방탄 소년단”이 미국 기록을 깨면서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한국의 2020년 우승은 소프트 파워 공구상자의 강력한 추가 기능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 용어를 만든 학자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강요보다는 설득하거나 공동 채택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당근과 채찍 대신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의 문화, 외교정책, 정치적 미덕과의 긍정적 연대 (連帶)에 의존해 다른 사람들을 그 명분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온 한국의 능력은 2020년에 새로운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얻었는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국제무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비록 하드파워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한 나라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 문제에 그것의 체급 이상을 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행병 대처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에 대한 존경심을 증가시켰지만, 한국이 우선시하는 다른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얼마나 세계무대와 국내에서 가치를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도는 때때로 미흡했다학자들은 한국이 다문화국가임을 자처 (自處)하여 외국인 이주민을 끌어 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다양한 결과를 낳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낸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음악가, 예술가,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배후에서 능숙하게 꾸며주었다. 그러나 항상 메시지를 제어할 수는 없다. 남북 간 외교가 난무하던 가운데 2018년 유명 K팝 그룹을 평양에 보낸 것처럼 한국 관리들은 이러한 인기를 정책 우선순위의 강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 수출의 인기는 한·일 간의 역사적 분쟁과 같은 가슴 아픈 정책 이슈로 해외 소비자들을 동요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세계 보건, 기후 변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들이 미래의 외교 의제를 지배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점증하는 경쟁은 긴장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낳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소프트 파워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 는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미덕이나 외교정책이 다른 사람들을 그 대의 (大義)에 끌어 들인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

ROK-U.S. relations that needs critical attention: rebuilding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he conclusion in June 2015 of a new, ROK-U.S. agreement on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was met with relief by both sides. The new agreement helped chart a course for long-term ROK-U.S.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commerce. Korea and Biden administration could recapture the spirit and direction of the 2015 nuclear agreement and solidify a critical and solidify a critical pillar of the ROK-U.S. alliance.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다른 도전적 이슈인 원자력 협력 재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하·미 양국은 2015년 6월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수년 동안의 협상 끝에 몇 가지 주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 새로운 협정은 원자력 상거래, 고급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확산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한·미 협력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양국 정부는 한·미 관계의 “제3의 기둥”으로서의 핵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와 산업통상 자원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고위급 양자위원회를 설치했다. 협정은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압축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미국 법은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쓰일 가능성 때문에 이 기술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이 공동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한국의 오랜 친 원자력 방침을 일탈하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전력 (KEPCO)과 미국 Westinghouse가 연루된 지적재산권과 한국의 사우디에 대한 원자로 판매 제안의 분쟁에 따른 양국 정부 간 이견에 인질로 잡혔다. 한전은 사우디에 팔려고 제안한 원자로는 100% 한국형이라고 주장하지만, Westinghouse는 미국 소유의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한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미국 실험실에서의 시험과 관련된 물류 및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구매를 중단했다. 이것은 상업적 이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허가의 새로운 접근법의 배신으로 여긴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의견 차이가 악화되게 허용한다면 한국의 좌파정권과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폭 넓은 한·미 동맹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망칠 수 있다. 이제 원자력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양국 정부가 한전-Westinghouse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중국 원자력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폭 넓게 공유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고위급 위원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양국 정부가 공유하는 상업적 이익과 비확산 원칙을 앞당길 수 있다. 한전과 Westinghouse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양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해외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해치고 있다. 양사의 차이점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사는 정부의 의지가 아닌 법적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한 결론 도출을 협의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 법 및 예산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핵무기 물질 생산 기술의 추가 확산 방지 의지는 한국의 원자력 과학계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에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관심과 투자와 충돌한다. 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적인 반쪽짜리에 정착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안전과 보안 위험이 있다. 끝으로, 한국은 다른 날에 핵 기술과 물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가 규약을 요구하는 미국에 합류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자력 사용을 지속하려면 안전, 보안, 비확산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한·미 공동의 이익이며 양국 원자력 에너지의 정치적 생존력에 필수적이다. 이런 조처들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15년 원자력협정의 정신과 방향을 되찾고 한·미 동맹을 가일층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한-미 원자력 협력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