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ROK-U.S. Nuclear Energy Cooperation)

ROK-U.S. relations that needs critical attention: rebuilding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he conclusion in June 2015 of a new, ROK-U.S. agreement on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was met with relief by both sides. The new agreement helped chart a course for long-term ROK-U.S.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commerce. Korea and Biden administration could recapture the spirit and direction of the 2015 nuclear agreement and solidify a critical and solidify a critical pillar of the ROK-U.S. alliance.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다른 도전적 이슈인 원자력 협력 재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하·미 양국은 2015년 6월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수년 동안의 협상 끝에 몇 가지 주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 새로운 협정은 원자력 상거래, 고급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확산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한·미 협력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양국 정부는 한·미 관계의 “제3의 기둥”으로서의 핵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와 산업통상 자원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고위급 양자위원회를 설치했다. 협정은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압축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미국 법은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쓰일 가능성 때문에 이 기술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이 공동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좌파정권은 한국의 오랜 친 원자력 방침을 일탈하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국전력 (KEPCO)과 미국 Westinghouse가 연루된 지적재산권과 한국의 사우디에 대한 원자로 판매 제안의 분쟁에 따른 양국 정부 간 이견에 인질로 잡혔다. 한전은 사우디에 팔려고 제안한 원자로는 100% 한국형이라고 주장하지만, Westinghouse는 미국 소유의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대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한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미국 실험실에서의 시험과 관련된 물류 및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구매를 중단했다. 이것은 상업적 이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허가의 새로운 접근법의 배신으로 여긴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의견 차이가 악화되게 허용한다면 한국의 좌파정권과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폭 넓은 한·미 동맹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망칠 수 있다. 이제 원자력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때이다. 첫 번째 단계는 양국 정부가 한전-Westinghouse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중국 원자력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폭 넓게 공유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고위급 위원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양국 정부가 공유하는 상업적 이익과 비확산 원칙을 앞당길 수 있다. 한전과 Westinghouse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양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해외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해치고 있다. 양사의 차이점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사는 정부의 의지가 아닌 법적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한 결론 도출을 협의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 법 및 예산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핵무기 물질 생산 기술의 추가 확산 방지 의지는 한국의 원자력 과학계의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에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관심과 투자와 충돌한다. 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적인 반쪽짜리에 정착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안전과 보안 위험이 있다. 끝으로, 한국은 다른 날에 핵 기술과 물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가 규약을 요구하는 미국에 합류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자력 사용을 지속하려면 안전, 보안, 비확산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한·미 공동의 이익이며 양국 원자력 에너지의 정치적 생존력에 필수적이다. 이런 조처들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15년 원자력협정의 정신과 방향을 되찾고 한·미 동맹을 가일층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