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s Alone Cannot Bring Kim to Heel
Abstract
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Kim Jong-un?
The solutions proposed thus far on the campaign trail in the U.S. are less than promising.
Both Democratic candidate Bernie Sanders, a U.S. senator from Vermont, and Republican hopeful Donald Trump have suggested outsourcing the challenge of dealing with North Korea to China.
That’s magical thinking. The notion that Beijing can or will dictate marching orders to Pyongyang has proved a chimera time and time again.
Obama Administration flailed around for years before finally settling on its answer to the Kim problem.
Force the North Korean to the negotiating table by toughening sanctions on the rogue regime.
The administration re-embraced that approach just a few months ago.
On the one hand, the approach represents a refreshing change of pace. For four years, Obama resisted calls for tougher sanctions, insisting that Pyongyang was already the most heavily sanctioned regime.
Now, from the campaign trail, Hillary Clinton has indicated that, should she succeed Obama, her North Korean policy would be more of the same, tightening sanctions until Kim comes to the bargaining table.
Certainly there’s utility in that approach. Tougher sanctions would further hamstring the regime, leaving it with less cash to build more nuclear weapons and further develop it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ut the goal of U,S,-North Korean policy should be to get Kim to give up his nukes, just as Libyan dictator Moammar Gadafi did in 2003.
From 2009-2011, the official American policy was to ramp up pressure on North Korea.
A two-year attitude adjustment period ensued, and then the administration started talks-pretty much the same strategy Clinton is proposing now.
The spank-and-negotiate strategy won’t work for one simple reason. It’s called asymmetry of interest.
The last thing Kim’s going to bargain away is the thing he values most, his nuclear threat.
Sanctions alone cannot solve the Kim problem, though they ought to stay in place and stay tough until North Korea becomes a different country.
Meanwhile, the U.S. needs to get busy neutralizing the threat by building missile defenses, modernizing its nuclear arsenal, pursuing the nonproliferation initiative and arranging a strong conventional military deterrence in Asia.
제재로는 김 정은을 지배 못 한다
김 정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까지 미국 대선 선거 유세에서 제안된 해결책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 버몬트)와 공화당 도날드 트럼푸는 北정권의 처리 문제를 중국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멋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중국이 평양으로 나설 것인지의 생각은 이미 입증된 되풀이되는 망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김 정은 문제 해결책의 확정 수 년 전부터 北정권을 마구 때렸다. 그리고 김 정은 불량 정권에 제재를 강화하여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과 몇 개월 전 그 접근법을 다시 쓰고 있다. 한편으로는, 속도의 신선한 변화이다.
4년 동안, 오바마는 北정권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제재 요구를 반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짐바브웨 공화국은 더 많은 실체 (實體) 제재가 나타났으며, 평양이 장사를 하는데 많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지금, 선거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가 오바마를 승계하면, 대북 정책은 같은 더 많은 강력한 제재로 김 정은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실히 이 접근법에는 유용성이 있다. 강력한 제재는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탄도탄을 개발할 현금이 적어져 정권이 무력화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2003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한 것처럼, 김 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그렇게 시도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극적으로 실패했다.
2009년~2011년, 미국의 공식 정책은 北정권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새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 것 보다 더 강력한 제재라고 자랑했었다.
게다가 백악관은 평양이 더 나은 태도를 보일 때 까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2년의 태도 조정 기간이 뒤따랐고, 당시 행정부는 대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제안한 전략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2012년 2월 윤일 (閏日)합의를 이끌어냈다. 北정권이 핵과 유도탄 시험을 중단하고 IAEA 검사관의 국내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 대신, 미국 측은 240,000톤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승부수가 되지못했다.
또한 평양의 핵 위협을 없애지도 못했으며,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 식량은 쌓아둔 채였고, 평양은 핵과 유도탄 시험을 재개했다.
이제 치고-협상하기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 하나의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관심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 정은이 포기해야할 것은 그가 중시 (重視)하는 핵 위협이다.
이란 거래는 좋은 본보기다. 테헤란은 물라 (이슬람교 율법학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면서, 다행히 협상으로 제재를 끝냈다.
그 거래는 물라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말을 위협 하는 일 없이, 그냥 10년이라는 제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란 거래가 해결되면서, 핵 야망이 사실상 억제되지 않은 이란 정권이 말썽꾸러기로 남게 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제재만으로 김 정은 문제를 풀 수 없지만, 北정권이 다른 나라로 변신할 때까지 제재는 필요하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와 핵 확산 방지 계획 및 아시아에서의 강력한 재래식 군사 억지력을 마련하면서 유도탄 방어 구축을 서둘러 北의 위협을 무력화해야한다.
MUSIC
Kreisler-Liebesleid (Love's Sorrow) and Liebesfreud (Love's Joy)
Joshua Bell pl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