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of Democratic Citizenship
Abstract
Once, the world was embroiled with a zeitgeist that its achieving of industrialization brings a maturity of democracy, thus combined with a prospect of democracy in the economy.
But the reality demonstrated that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s, democracy was found to go further away.
What is Democracy? Many people are mistaken about Democracy and sometimes, politicians have deliberately misinterpreted Democracy to justify their dictatorial system as “Democratic”.
Democracy is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all the people of a state or polity are involved in making decisions about its affairs, typically by voting to elect representatives to a parliament of similar assembly.
Several variants of democracy exist, but there are two basic form, both of which concern how the whole body of all eligible citizens executes its will.
One form of democracy is direct democracy, in which all eligible citizens have direc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most modern democracies, the whole body of eligible citizens remain the sovereign power but political power is exercised indirectly through elected representatives; this is called a
representative democracy.
An analogous system, that fuses elements of democracy with sharia law has been termed islamocracy.
Democracy cannot succeed unless those who express their choice are prepared to choose wisely. The real safeguard of democracy, therefore, is education.
Democracy means police. Democracy does not just mean public participation in making decisions.
It presumes that all power and legitimacy is vested in one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it requires a way to impose those decision.
As long as anyone might defy them, there have to be armed personnel to regulate, to discipline, to control.
민주시민의 길
한 때 세계는 산업화가 되면 민주주의도 함께 성숙해 진다고 민주주의의 향방을 경제와 결부시킨 사조 (思潮)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주의는 더욱 멀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되 정치를 결정하지는 못하며, 경제수준이 어떠하든 정치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선진국이며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은 “360 여종의 치즈를 가진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에서 프랑스를 파멸로 이끄는 개인주의의 극복 없이는 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우회적인 경고의 선포였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혁명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성공한 프랑스 국민이 그 혁명의 영속성 (永續性)유지에 실패한 것도 개인주의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전후의 이와 같은 자멸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드골은 권위주의적 지도체제를 구상하고, 인민투표 민주주의라는 독재체제를 채택했다.
또 하나의 예는 독일에서 볼 수 있다. 1931년 무솔리니는 어떤 독일 정치가에게 나치스는 결코 독일에서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일인은 너무 현명하고 교양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 후, 정치적 테러를 저지하는 데에는 지혜나 교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이 예에만 한정시켜 보면, 민주주의는 결국 인간의 민주주의적 정치 훈련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자유스러운 개인이 조직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도 또한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의 민주주의적 정치교육에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우선 공동생활의 경험을 통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 태도를 통해 행동의 안정성과 필요한 지식을 겸비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 사회면에 비쳐보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가 한 둘이 아님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툭하면 삭발하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모방 심리적 무감각적 해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과 질서는 안중에 없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무법적 행동거지의 그 추악상이 사회적 한 단면이다.
정치인들의 집합인 국회나 정당들보다 어린 학생들의 모임을 본 사람이면, 아마도 후자가 훨씬 민주적이라는 인상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반상회 (班常會)에나 여러 동아리 모임에 나가 보면 그 공동체 생활의 운영이 정치권의 모양새보다 훨씬 민주적인 모습들임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의 모임에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다는 듣기 거북한 수식어가 판을 치는데 반해, 이들 보통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논의, 결정되곤 한다.
환언하면, 후자의 경우, 민주주의가 이상 (理想)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해결에로 연결되는 것이다.
수사적 (修辭的)인 이상 (理想)으로부터의 해방이 여기에선 엿보이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정치권은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성,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정당은 그 기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는 점점 전문적 지식이나 과학에 의존해 가는 도가 증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 정치적 결정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 지식이나 과학은 정치적 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정을 위한 민주의 마당은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결국 민주적인 안정과 발전은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통할 수밖에 없으며,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MUSIC
Kreisler-Liebesleid (Love's Sorrow) & Liebesfreud (Love's Joy)
Joshua Bell pl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