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들, 北집단 잘못 알고 있다 (ROK-U.S. Heads, Getting North Korea Erroneous)

The joint statement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Of course, the central task of this decades-long alliance remains to defend agains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t is carefully written language aimed at appeasing Kim. Biden's team blurted out that their objective w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Pyongyang agrees only to discuss denuclearizing the entire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veys that the crisis is not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bout the nuclear shield of "extended deterrence." The U.S.-ROK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doomed to failure because it effectively places Kim in charge of laces Kim in charge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5월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 현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의 중심 과제는 北집단의 핵과 장거리 유도탄 프로그램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회담에서 흘러나온 고상한 언사 (言辭)는 걱정스러운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 본문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2018년 협정을 긍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승인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김을 달래고 그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데당트 위에서 그를 대화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작성된 언어이다. 성명에 담긴 포용의 외교적 신호는 평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보기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北집단의 안전과 한·미 양국의 더 위험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의 취임 첫 달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때때로 그들의 목표가 “北집단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을 뿐이디. 한·미 양국의 목표를 北집단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언함으로써 핵 위기를 北집단이 선호하는 언어로 재정의 (定義),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가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의 핵 방패가 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틀에서 미국의 방패는 北집단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뤄져야 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상대국 미국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이 승리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저지하고 그의 군사 프로그램이 앞으로 전진 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두 정상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확립” 촉구도 비슷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北집단은 “평화협정”자체를 한국의 일방적인 비무장화를 통한 무조건적인 통일의 길로 보고 있다. 北집단은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동맹관계가 단절되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선언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北집단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를 위한 어떤 “평화 메커니즘”도 협상, 비준될 수 없다. 2018년 협정을 지지하는 것도 문제다. 北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서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로드맵으로서, 두 합의 모두 당혹스러울 만하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역사적”회담의 뜨거운 열기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합의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좌파정권이 자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경찰은 북한 지역에 메시지 풍선을 보내는 인권 활동도 단속하는 기괴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의 여동생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미국이 키운 앵무새”니 “겁먹은 개”라고 막말로 비방한다. 김과의 꼴사나운 첫 만남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北집단식 협상이라는 기술을 익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北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평양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한 김이 선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어에도 동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그리고 김과 함께 선언한 덕목 (德目)은 강제할 수 없는 희망목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의 동맹 관계를 되돌려서 이 끔찍한 약속들에 다시 묶이게 할 것이다. 두 정상의 대북정책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김이 선행과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北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두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다. 두 정상의 北핵 위기 접근 방식은 사실상 김을 비확산 협상의 책임자로 앉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30년간의 北집단 김씨 일가와의 거래에서 北집단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오직 외교적 은폐만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어야 했다.

대북정책의 논쟁 (Controversy Over North Korea Policy)

The core of North Korea policy i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the absenc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current debate among Korea experts is whether to abandon denuclearization in favor of arms control. Denuclearization has been depicted as being only the Trump administration's "Libya Model". Sanctions were never meant to be the only policy option. Sanctions serve a number of objectives. Sanctions and diplomacy are both tools, neither is a silver bullet. Both, along with other instrumentts of national power, shou of national power should be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대북 정책의 핵심은 北집단의 비핵화이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1992.2)을 무시한 北집단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와 세계질서에 대한 도발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마무리와 北집단의 예상되는 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재개의 열의 표명과 北집단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의 자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거창한 제안이라면 경제와 안보, 외교적 이익을 협상 개시의 촉매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北집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흔히 있는 넋두리였다. 수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北집단에 안전보장, 군사훈련 축소, 동맹국 억제력 축소, 대규모 경제적 혜택,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또한 인권 침해, 유엔 결의안 위반도 간과해 왔다. 심지어 제재도 줄였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北집단은 핵과 유도탄 전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여러 차례 北집단은 평화협정, 안전보장, 제재완화, 동맹 군사훈련의 축소가 각각 비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선언했지만 나중에는 그 중요성을 일축할 뿐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미·北 외교실무자 회담에서 北외교관들은 비핵화와 안전보장, 평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규정하지 않았다. 北집단과의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비통제에 찬성하는 비핵화 포기나 위협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는 北집단의 핵, 유도탄 시설과 무기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미국이 단 한 가지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거 소련과의 무기통제 협상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한 및 동결”을 내세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집단이 “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남북 핵 협정”에 서명했을 때 후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김의 비핵화 공약을 포함한 수많은 이전의 서약이 모두 속임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재만이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재는 北집단의 태도를 바꾸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 반면, 北집단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는 유엔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핵 협상 중에 협상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교보다 제재의 성공 기준을 더 높게 부과한다. 제재와 외교는 둘 다 도구이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두 가지 모두 국력의 다른 수단과 함께 포괄적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우리가 최선의 길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는 北집단이 대화를 거부하고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하는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北집단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단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