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bstract
The nuclear campaign that North Korea is plann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s one it intends to win.
Washington is badly unprepared to meet this threat. Because too many leaders do not understand the Pyongyang game plan.
As bizarre and satire-prone as the North Korean regime’s buffoonish-looking Kim Jong-un and his servile courtiers may be, Pyongyang’s leadership is neither irrational nor suicidal.
The rationale behind this confrontation would actually be to achieve a maximum of strategic gain with minimum of actual destruction and violence.
The basic idea is to force Washington to blink in an escalat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a crisis of Pyongyang’s own making, at a time and under circumstances of Pyongyang’s own choosing.
If America hesitates or climbs down in the face of a future, stage-managed exercise in tactical North Korean aggression, Pyongyang will have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U.S. military alliance with ROK.
America’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has been an immense success in preserving a ceasefire i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this is “deterrence.”
But for more than a generation, bipartisan U.S. efforts to keep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have come to naught.
This should not surprise: only the North Korea can denuclearize and the existing regime has absolutely no interest in making that dream come true.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do something different.
We need more effective defenses against the North Korea’s means of destruction while simultaneously weakening the regime’s capabilities for both conventional and strategic offense.
As for weakening the North Korea’s military economy, the foundation for all the offensive capabilities: we should put Pyongyang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it never should have been removed in 2008.
Sanctions with genuine bite should be implement-the dysfunctional North Korea economy is uniquely susceptible to them.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gotten a comprehensive report on North Korea’s grisly human rights record from its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ituation in the North Korea.
Let governments of conscience now seek international criminal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leadership.
There is the China question. It is by no means impossible for America and her allies to pressure the North Korea if China does not cooperate.
That said, it is time for Beijing to pay a penalty for its support for the most odious regime on the planet today.
North Korean regime is deathly afraid of what it terms “ideological and cultural poisoning.”
We could call that foreign media, international information, cultural exchanges and the like. We should be saying: bring on the “poisoning.”
This brings us to the last agenda item: preparing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in a post-North Korea peninsula.
北핵 위협 대응
北정권은 세계가 거의 알지 못하는 고립된 작은 정치집단이다.
그러나 세계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北정권 지도부는 조직적이고 냉혹하게 핵무기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추구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의 이 핵 캠페인은 미국을 이기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준비상태는 평양의 게임 계획을 이해 못하는 여러 지도자들 때문에 형편없이 취약한 상태이다.
어릿광대처럼 보이고 괴상하고 풍자적인 태도의 김 정은과 그의 비굴한 아첨꾼인 이른바 “평양 리더십”집단은 비이성적이거나 자포자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평양 집단이 노리는 대립의 이면에는 최소한의 실제 파괴와 폭력으로 진짜 전략적 이득을 최대화한다는 이유가 숨어있다.
평양의 이 기본적인 발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점점 커지는 위기를 억지로 못 본 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위기는 평양이 일으키거나 평양이 스스로 선택할 상황을 의미한다.
장차 미국이 北정권이 꾸민 이 무대 놀음놀이의 전술적 침략에 직면하여 이를 주저하거나 시인한다면, 이는 평양이 한, 미 동맹의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급속한 동맹의 공식적 종식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켜온 엄청난 성공의 원천은 “억지력”이다.
하지만 한 세대 이상 이어온 北정권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초당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北정권만이 비핵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양의 이 집단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관심은 전혀 없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의 파괴 수단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하며, 군사 조처가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심각하게 파괴된 미국의 해군, 공군, 지상군 그리고 낡은 전략 무기의 군사 능력의 복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유도탄 방어를 강화해야한다. 미국이 탄도탄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사드 (THAAD)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조처이다.
北정권의 모든 공격 능력의 기초인 군사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2008년에 절대로 제거되지 않았어야했던 평양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야한다.
北정권의 기능 장애 경제는 특히 제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재는 신랄하게 시행해야한다.
유엔은 北정권 상황에 관해 이미 유엔 조사위원회로부터 北정권의 소름끼치는 포괄적 인권기록을 받고 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부가 北정권의 지도부에 대한 국제적인 형사 책임을 추구하도록 할 때이다.
또한 중국 문제가 있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아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베이징은 이제 그 책임의 대가를 치러야할 시기가 됐다.
서방에서는 北정권의 고립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마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北정권의 심각한 위협 감소 전략은 그렇게만 말 할 수 없다.
北정권은 “이념 및 문화적 중독”이라는 말을 몹시 두려워한다.
세계는 외국 언론, 국제 정보, 문화 교류, 그리고 기타 같은 종류의 것 등에 “중독”을 일으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안은 北정권 이후의 한반도의 성공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마지막 안건 항목이 될 수 있다.
평양의 김 정은은 핵 위협 집단이다. 이 위협은 北정권의 소멸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자유롭고 전체적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