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of North Korea Problem
Abstract
Two overarching facts frame the recent history of the gradually mounting threat from North Korea.
The first is that Pyongyang has been methodically working for decades to perfect a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The second is that US “nonprolif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n has been a near-total failure for a full quarter centu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unhappy state of affairs.
One of these, has been the strangely blinkered vision of all recent American administrations.
Democrat and Republican alike, for coping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It may sound surprising, given the mockability of the Kim family regime in so many other respects: but the plain fact is that America has been outclassed by North Korea on the nuclear chessboard.
For better or worse, Pyongyang has demonstrated an innovative, forward-looking and largely strategic approach to nuclear breakou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hile on the other hand Washington’s attempted defense of the endangered status quo has been reactive, short-sighted and at times clueless.
Both the Clinton and the George W.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ended up with very little to show for all thei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Both of those administrations procee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way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was to negotiate it away, with Kim Jong-il’s assent.
As for Obama , under the mantra of “strategic pati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generally avoided nuk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ut “strategic patience” did nothing to make the North korean threat any smaller.
Thus at the end of the day, Obama like his predecessors bequeathed his successor a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larger and more menacing than the one he inherited.
The great challeng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o reverse this perilous trajectory.
Those policies failed because they were misconceived for an adversary like North Korea, not because we didn’t conference enough with the Kim.
If Pyongyang is permitted to pursue its game-plan unabated, it will only be a matter of time before nuclear bargaining with Pyongyang enters into a new and very difficult phase.
A phase we will find vastly more costly, whether we like it or not.
北정권 문제 해법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北정권의 위협의 역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 평양은 핵무기로 미국을 완벽하게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노력해왔다.
둘째, 미국의 대북 “비확산”정책은 25년 동안 거의 실패한 것이다.
이 불행한 사태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北정권 문제에 대처하는 최근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식견은 모두 이상하게 편협하다.
그것은 다른 많은 면에서 김 씨 정권의 조롱성 (嘲弄性)때문에 놀랄 만한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핵-장기판에서 미국은 北정권에 의해 압도당했다는 사실이다.
좋든 나쁘든, 냉전 종식 이후 평양은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핵 탈출”의 큰 전략적 접근을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은 위기의 현상 (現狀)타개의 시도로 근시안적이고 때때로는 우둔한 반응을 보였다.
클린턴 및 조지 W.부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공히 대북 핵 협상에서 보여줄 만한 실적이 없었다.
뒤 돌아 보면 모든 노력은 실패하게 되어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미래의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놀랍기만 한 일이다.
역대 민주, 공화 두 행정부는 모두 北정권의 핵 증강을 김 정일의 동의하에 협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가정 (假定)에서 계속 진행시켰다.
오바마의 경우, “전략적 인내”라는 주문 (呪文)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北정권과의 핵 협상을 일반적으로 회피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일반적으로 본인 잘못에 의한 오류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미국에게도, 미국의 동맹국이나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北정권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지 못했다.
오바마는 선임 조지 W. 부시와 빌 클린턴처럼 그의 후임에게 물려받은 것 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北정권의 핵 문제를 남기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정한 도전은 이 위험한 궤도를 뒤집는 것이다.
그 정책들은 김 씨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北정권과 같은 적에게 속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만약 평양의 계략 추구가 꺾이지 않으면, 평양과의 핵 협상이 새롭고 매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 국면은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훨씬 덜 마음에 들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향후 4년 동안 北정권 문제를 더 작게 만드는 비결은 이전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을 두 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긴요한 필요사항은 평양의 기동력과 힘, 그리고 숨 돌릴 틈의 자유를 줄이기 위한 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한 계획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참신한 전략의 개발이다. 물론, 北정권 문제에 대한 쉬운 대답은 없다.
北정권이 외부 세계에 야기하는 위협은 오히려 北정권 내부의 전반적인 갈등과 모순을 활용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갈등이나 붕괴에 직면했을 때 특히 北정권 엘리트들의 최선의 선택은 한, 미 동맹의 노력의 지지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도 중요 전략이 된다.
MUSIC
Nightingale Serenade (Toselli's Sere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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