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ptions Toward North Korea
Abstract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achieve North Korea’s peaceful denuclearization may have closed.
And Kim Jong-un has decided based on lessons from Iran, Iraq, and Libya that North Korea must be too nuclear to fail.
Moreover, Kim intend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a direct nuclear strike capability.
A development that would heighten the risk and likelihood of military conflict.
To minimize miscalculation and underscore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 issue, it should to comprehensively mobilize U.S. government resources.
Strengthen alliance solidarity with ROK and Japan.
Separate the North Korea issue from other contentious issu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ensure that the U.S. can back its words toward North Korea with credible actions.
As North Korea attempts to underscore that time is not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provocations and crisis-instig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void falling into the traps of acquiescence to a nuclear North Korea or premature unilateral military actions that might help North Korea break U.S. alliances.
Mattis’s visiting to U.S. allies in ROK and Japan sends a badly needed message of assurance and resolve to U.S. allies at a time of transition and uncertainty in both Washington and Seoul.
While China’s cooperation is necessary to place needed pressure on North Korea, we must also recognize that North Korea lives in the space created by Sino-U.S. strategic mistrust.
This means that China’s inadequate enforcement of sanction will never meet U.S. expectations due to differing American and Chinese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An unintended consequence is that North Korea’s supply chain has become embedded in illicit Chinese procurement networks.
Tougher sanctions are necessary to bloc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but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sanctions is that they reinforce the isolation and opacity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survive by bolstering un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So, it is recommendable that we erode Kim Jong-un’s internal support base by making the argument that North Korean elites can have a better future outside the regime than in it and by increasing the incentives and pathways for them to exit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옵션
北정권의 평화적인 비핵화 성취의 기회는 이제 물 건너간 감이 짙다.
김 정은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의 전례에 근거하여 北정권의 실패 없는 핵 입국을 장담하게 됐다.
게다가, 김 정은은 직접 핵 타격 능력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위험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판을 최소화하고, 北정권 현안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동원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미, 중국 간의 다른 논쟁거리는 北정권 문제와 분리하여 미국이 北정권에 대하여 한 말을 믿음 가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北정권이 도발과 위기 유발의 마수를 뻗쳐 핵의 北정권을 묵인하는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을 피해야하며, 너무 서두른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北정권이 미국 동맹국들을 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미국은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北정권의 불안정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외국 목적지가 한국과 일본이었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보증 메시지였으며,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적 전환과 불확실성 시기에 동맹국에 보낸 의연한 결의이다.
北정권 압박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北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신으로 생기는 공간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것은 중국의 제재의 부적절한 집행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 (利害)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하나는 北정권의 공급망이 불법적인 중국의 조달 네트워크에 편입돼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제재 강화를 압박하면서, 미국은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부픔 조달 중단을 위해 중국 파트너에 대한 2차 제재를 가해야한다.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고립과 혼탁의 강화가 北정권의 권력 집단의 결속을 조장함으로써 김 정은 체재가 생존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김 정은의 내부 지지기반을 무너뜨려야한다.
이를 위해 이들 北정권의 권력 집단의 엘리트들이 장차 체제 밖에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유인 (誘因)을 늘리고 탈북 경로를 마련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北정권 내 정보 유입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유엔 北정권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김 정권의 관행의 강력한 기소를 지지 홍보하여 北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선해야한다.
MUSIC
Thais Meditation
Itzhak Perl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