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bstract
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ost pressing foreign policy priorities will be North Korea, which has been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t an alarming pace.
Trump cannot pursue the same policy as his predecessors and expect difference results.
But before looking for a different path, it should ask a number of hard questions that might shed light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the decisions that could or should be made.
First, where is North Korea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list of priorities?
If it does become a top priority, is the administration ready to stick with it and not become distract?
Yet every administration that has deal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found itself distracted by other problems.
Re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will involve an enormous level of attention and political capital by the president and his staff.
Second, if North Korea is indeed the number one foreign policy priority,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accept further deterioration in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seriously clamp down on North Korean trade?
China is loathe to pursue any policy that might lead to North Korea lashing out or collapsing.
The only way to truly cut off North Korea from the rest of the world would be to sanction every person, entity, and a large portion of an entire economic sector that conducts trade or financial dealings with Pyongyang.
So how far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push U.S.-China relations in order to truly squeeze North Korea?
Third, if necessary,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use force to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difficult problem of using force against North Korea is on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ight eventually be forced to confront.
Fourth,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ing to send a top-level special envoy to meet and talk with Kim without any precondition?
The idea of holding direct talks with the dictator seems pointless, given Pyongyang’s position that it will not put its nuclear weapons on the table, and even seems to legitimate the leader.
These questions need to be asked and answered in a straightforward manner because policymaking, in the end, is about trade-offs and value judgments.
Trump will also have to weigh the consequences of using , or not using,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understanding these trade-off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an even greater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future.
트럼프 행정부의 난제 (難題)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외교정책의 하나는 놀랄만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능력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北정권 위협에 맞닿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아니다.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가 北정권 문제 해결 노력을 했으나 이 현안 해결엔 실패했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와 같은 정책 추구로는 그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경로를 찾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의 본질과 결정할 사항을 밝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야한다.
첫째, 北정권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의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한다.
그것이 최고우선 순위라면, 행정부는 그것에 충실해야하며 주의 (注意)를 딴 데 돌려서는 안 된다. 北정권은 항상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대 미 행정부는 北핵 현안을 다루면서 다른 문제로 주의가 산만해졌다.
1994 제네바합의 (Agreed Framework)서명 후 처음 몇 년 동안 클린턴 행정부의 의제에는 北정권이 떨어져나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공격으로 당연히 산만해졌으나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중동 중심에만 비중이 2배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재조정 (Rebalance to Asia)의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동에 훨씬 더 많이 주력했다.
北정권 문제 해결에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엄청난 관심과 정치 자본이 관여하게 된다.
둘째, 北정권을 최고우선 외교정책으로 정했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중국과의 더 악화되는 관계도 감수해야한다.
대북 제재는 중국이 엄격히 시행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베이징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北정권을 매질하거나 붕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추구도 몹시 싫어한다.
北정권을 정말 세계와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양과 거래하거나 금융 거래하는 모든 사람과 실체, 그리고 전체 경제 부문의 상당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北정권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게 당연히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北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미,중 관계를 밀어붙일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능력을 파괴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수준으로 무력화할 무력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핵무기로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北정권과 기꺼이 함께 살아가야할지 모른다.
무력의 사용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 (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北정권이 지금 당장 시도할지 모를 탄도탄 비행 시험의 능력에 근접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력 불사용은 北정권이 미국 대륙에 구체적인 위협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무력 사용은 특히 北정권이 한국에 심각한 도발이나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대북 무력 사용의 어려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마중하게 될지도 모를 큰 문제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최고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독재자와 직접 대화한다는 생각은 적절치 못하다.
평양은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직접 대화는 독재자를 지도자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지역 강대국들은 이런 독점 회담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北정권과의 외교적 진전을 위한 유일한 책략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공공 채널을 통한 소통이나 北정권 관리들과의 회담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北정권은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로 공개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싫어한다. 관리들은 정권의 공식 입장을 변경하는 힘이 없다.
외교적 유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망이 두터운 최고 특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솔직한 태도로 묻고 대답해야한다. 정책 입안은, 결국, 절충과 가치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 국내외의 몇 가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은 역설적으로 또한 대단히 중요한 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악화도 수용한다는 말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 여부의 결과를 가늠해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이슈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노력하면서 정치 자본을 잃을 위험과 비용도 재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절충의 이해 (理解) 없이는, 장차 北정권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MUSIC
Brahms Hungarian Dance No.5
Tomomi Nishimoto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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