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t Nuclear Power Plant, Jeollanam-do province of Korea
Korea’s Nuclear Energy Future
Abstract
Recently, nuclear debates in Korean society centere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sts and whether Seoul should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in response.
But there is another nuclear issue percolating under the surface that is perhaps more critical to Korea’s future.
In August 2015, residents in Yeongdok voted in a locally organized poll 62% to 31% against construction of two new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district.
This follows similar opposition from another community Samcheok whose residents voted in an October 2014 poll 89% to 14% against the planned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nsidering that nuclear power has enjoyed exceedingly high levels of support in Korea, are these votes the leading edge of growing anti-nuclear sentiment?
Or are they more an indication of the “not-in-my backyard” (NIMBY) phenomenon?
Data suggests that despite consistently strong views about 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to the economy, Koreans have become increasingly concerned in recent years about nuclear safety.
In fact, the Korean public has declining trust in the government across the board, which has spillover impacts on support for nuclear power.
Korea has a very high density of nuclear power given its small territory. As an energy resource-poor country, nuclear power in Korea provides about 26 percent of its electricity, second only to coal generation.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1970s is correlated strongly with its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today it operates 24 nuclear power plants.
Continued use and indeed growth in the use of nuclear power is central to the government’s national energy planning, particularly in light of its plans to reduce fossil fuel use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indicated plans to build up to eight mor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ext fifteen years, in addition to four unit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Despite the general global rise in safety concerns, support among Koreans for sustaining nuclear power has stayed between 87 percent and 90 percent on an annual basis in the last five years.
Interestingly, despite this pro-nuclear sentiment, loc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has never been very high, peaking in 2010 with 28 percent of respondents favorable to hosting nuclear power in their community, declining to 20 percent in 2015.
Furthermore, in 2012 and 2013, the government acknowledged serious corruption in its nuclear supply chain, with falsely certified parts having been installed in a number of reactors, forcing costly retrofits.
This suggests some malleability of local views, rather than hard and fast opposition.
However, rising national concerns about nuclear safety and deceasing support for building new power plants, coupled with general distrust of government, pose a critical challenge to Korea’s nuclear future.
한국의 원자력의 미래
작금의 한국 사회의 주된 화두는 北정권의 4차 핵 시험과 탄도탄 발사에 대응할 자체 핵무기 개발 여부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 스며들어있는 다른 핵 문제는 어쩌면 한국의 미래에 관한 더 중요한 사안이다.
2015년 8월,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주민들은 2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62:31로 반대했다.
이것은 2014년 10월 삼척 주민들이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89:14로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반대를 뒤따른 것이다.
공식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두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한국에서 원자력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투표는 반핵 정서나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 (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징후가 짙어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원자력의 중요성 인식이 시종일관하여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인들은 원자력 안전을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는 감소되고 있으며, 원자력 지지도 그 파급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무시킬 방법을 찾아야할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의 작은 영토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 (發電)은 매우 높은 밀도를 보여준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 한국의 원자력은 화력 발전에 버금가는 전기의 거의 26%를 제공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은 원자력 개발과 튼튼하게 연관되어있으며, 오늘날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의 지속적인 사용과 실질적인 성장은, 특히 온실 가스의 배출을 막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 관점에서 정부의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추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4기에 더하여 향후 15년 간 8기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영덕과 삼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일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온 연간 전국적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福島) 다이 이치 핵 시설의 핵 사고에 따른 세계적인 안전 우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한국 국민의 지속적인 원자력지지 성향은 87~90%를 유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핵 찬성 심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원자력 수용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0년 응답자의 28%가 지역 내의 원자력 발전을 수용한 것을 정점으로, 2015년엔 20%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 아래에는, 미묘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태도의 변화가 있다.
한국의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원자력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다수는 더 이상 새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선호하지 않는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 이상이 현행 수준의 유지를 지지한 반면, 단지 30%만이 증설을 선호했다.
이것은 2009년의 51%의 증설 선호와 40%현상 유지선호와 비교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은 2009년 60%로 절정에 달했으나, 2012년 단지 34%로 떨러진 후 아직 40%도 회복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12년과 2013년 거짓 인증 부품이 많은 원자로에 설치된 원자력 공급 과정의 심각한 부패를 인정함에 따라, 비싼 값의 구조조정 압력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은 원자력 규제와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의 잘못을 피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전 국민의 태도 변화를 위한 상황에서, 영덕과 삼척의 여론 조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선정과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삼척의 반대의 경우는 덜 드러낸 셈이다.
그곳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오래전 1998년처럼 그 지역에 원자력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역 지도자들을 뽑아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신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의 여론 조사는 삼척보다 다른 잠재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유치 지역과 더 유사한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2015년 영덕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관심의 상승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시설의 유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음도 나타내고 있다.
흥미 있는 예로 2015년 4월 지역 조사에서는 35%의 찬성과 59%의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가 보상 요구를 충족시킬 경우 50 대 39로 반전됨을 나타냈다.
이는 변치 않는 반대보다는 약간의 유연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영덕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원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은 아직 반핵 정서의 해일은 없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과 연계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의 상승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지의 감소는 한국의 원자력의 미래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일을 수행해야하며, 원자력 안전의 신뢰성을 높여야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from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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