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체의 남북교류협력 (North-South Cooperation of Municipalities)

North-South Cooperation of Municipalities

Abstr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stopped as a result of the 5.24 measure still remain without any chang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where the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topped, what could maintain is a civil exchange at local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Gyeongsang-nam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its channel with the North Korea in spite of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is well worth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and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rganizations experienced various lessons during the past perio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projects in various aspects best suited to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jects with mid and long-term vision as i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but other organizations lack proper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it can not be limited effective implement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multilateral paradigm for the future projects of municipalities and civil organization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a limit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feasible areas for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situation.

 

지방자치체의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경색과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국 간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민관 합동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측면도 있어 중요하다.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사업은 각각 성격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도의 지자체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지자체들의 기존 남북협력 사업은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만이 北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04년 교류협력을 추진해 온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교류협력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왔으며, 재미 NGO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은 2005년 1월 北의 민족화해협력회와 경상남도가 농업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동년 4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상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하였지만, 다양하고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대구·경북, 울산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경상남도는 지역의 풀뿌리 순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북교류협력 지역은 주로 평양시 강남군, 삼석구역, 순안구역 등이다.

 

 

주요사업은 경남통일딸기, 콩우유 공장 지원, 통일 쌀 및 남북 공동 벼농사, 시설온실 채소, 농기계 지원, 과수 단지 조성, 소학교 건립 등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통일딸기와 남북공동벼농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 10억 원 대의 사업규모를 지속해 왔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4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고, 36억 원을 집행했다. 2013년에는 14건의 사업에 22억 1천4백만 원을 책정하여 평양시와 신의주 등에 사업을 전개 하였다.

 

 

경상남도는 몇 개의 지원 단체 중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 단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및 추진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대체로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통협)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北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협력이다.

 

 

사업은 北의 식량난 해소, 협동농장 주민의 소득 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농업협력의 내용도 기후·토양 등 현지 조건에 부합하고 전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 기자재·비료·농약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눈높이에 맞는 농업기술의 전수 (傳授)이다.

 

 

농사 경험이 많은 민간인들이 농업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北 현지의 농민들의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

 

 

무조건적인 기계화를 지양하고 北의 수준에 맞는 재래식 기계지원 방식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비닐을 선택하여 장기간 방북이 여의치 않을 때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상호 호혜 및 윈-윈 (Win-win)원칙의 적용이다.

 

 

지원 사업은 “퍼주기 식”이나 일회성, 전시형 사업이 아니라 지원 주체인 경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딸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은 모주 1만 여주를 평양에 보내어 5개월간 北농민들이 모종으로 육성하여 다시 남으로 가져와 파종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략 1만주의 모주를 보낼 경우 15만주 이상의 모종이 생산되고 있다.

 

 

넷째,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경통협은 대부분이 경남지역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대다수가 농업기술 전문가들이다.

 

 

다섯째,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경상남도의 기금을 도 내 소재 농민으로 구성된 대북지원단체가 협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생장점의 점진적인 상승과 고온화에 따른 세균번식의 증가로 육묘 사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지역은 아직 저온이라는 점에서 육묘 등의 사업에는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의 육묘사업은 北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정책과 과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

 

 

도는 2010년부터 2~3개의 타 단체들의 참여로 2011년엔 의료, 밀가루지원, 산림복구에 4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그 성격이 집중에서 분산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있다.

 

 

10억여 원의 소규모 예산이라는 한계로, 장기적 사업의 심화 발전은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둘째,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간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예컨대 통일딸기 촌 교육프로그램 지원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내의 협찬을 이루어나가는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는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재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 대북교류는 민간 협력기구와 공조하는 형태이지만, 독자적으로 대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어야하며, 10억 원 규모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충실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경남개발연구원 또는 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경상남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성 사업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MUSIC

J.S. Bach-Air on the G String, Aria

Misha Quint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한국 유도탄 방어의 전략적 관점 (Strategic View of Korea Missile Defense)

Strategic View of Korea Missile Defense

Abstract

 

 

A heated debate on the THAAD has developed. Even caught in the flurry of policy discourse, the government has only reiterated that its final decision on the matter will be taken eventually, and will be pursuant to national interest.

 

 

The government has been carefully examining the policy options, given the multi-faceted implications involved, and yet it appears that it may maintain so-called “strategic ambiguity for some time.

 

 

In the context of the evolving ROK-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would evidently want to get agreement to deploy THAAD in Korea as a credible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o date, however, the issue has not turned controversial in Korean politics.

 

 

Why has the government delayed taking an official decision on the matter?

 

 

Of course, we can assume that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thorough strategic review on this crucial and complicated issu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eems to b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political repercussions and wants to avoid a premature or incorrect decision.

 

 

Also more likely contemplating, as implied by the government’s repetition of its “Three Nos”.

 

 

Apart from the financial implications, a couple of preliminary undertakings would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a consideration of what China would or would not do in response to a potential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Chinese strategy is commonly called anti-access/area-denial (A2/AD) because it makes it nearly impossible to deploy forces to bases or waters close to China or to operate once they are there.

 

 

Any system that could counter this strategy is perceived as a threat by the Chinese. THAAD is such a system.

 

 

The truth is that the presence of THAAD would make it difficult for the Chinese to fully implement their A2/AD strategy.

 

 

Secondly, the attitude of Japan’s Abe government is also a factor in the Korea’s calculations.

 

 

Washington’s logic for THAAD is the only defensive means to respond to threats from North Korea.

 

 

If China wants to undermine Washington’s logic,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must be evidently under control. This is where Chin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one form or another.

 

 

Abe’s history-revisionist moves and military build-up are more than problematic, aggravating relations with Korea and China and shaking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f the Abe government’s stance would change and deep-rooted distrust between Seoul and Tokyo could be resolved, condition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AAD would be much improved.

 

 

 

한국 유도탄 방어의 전략적 관점

 

 

현재 한국 내 열띤 논의의 대상은 단연 사드 배치 문제이다.

 

 

사드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영어 약어이다. 종전 명칭은 ”전역고고도지역방어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였다.

 

 

미국 Lockheed Martin사가 1987년 개발, 1995년~1999년 6회의 시험비행 실패와 1999년 2회의 성공으로 2008년부터 생산, 실전 배치되고 있는 미국 육군 탄도탄요격유도탄체계이다.

 

 

화력단위 1개 포대는 1,800km 탐지거리의 X밴드 레이더 (AN/TPY-2)와 6개 발사대, 대당 8기의 요격유도탄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8억 달러이다.

 

 

사거리 200km, 150km 고도에서 Mach 8.24의 속도로 표적 탄도탄을 Hit-to-kill 요격방식으로 충돌 격파한다.

 

 

이 Hit-to-kill 요격 방식은 보통 대공유도탄이 탄두 폭발로 요격하는 방식과는 다른 직접 충돌로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다. 따라서 폭발물 탄두는 없다.

 

 

국내 여론 주도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미·중의 눈치 보기를 하는듯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를 수용하라는 주장과 사드의 재정 부담 및 중국의 우려를 배려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현안이 혼란스러운 정치적 담론 속에 잡혀 있지만, 정부는 이 정책 옵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안의 다면적인 함의를 고려,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 같다.

 

 

한·미 동맹이 진화해 가는 현 상황 속에서, 미국은 北의 핵 과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무기체계의 수용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고려에서 아직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현안이 논란거리로 번지지 않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의 엄중함에 비추어 조속히 배치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야당의 동정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정부의 공식결정이 늦는 것은 이 사안의 민감한 정치적 반향과 너무 서둘러 잘못을 저지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부의 “3무 대안”인 미국의 공식적 요청의 무, 이제까지 협상의 무, 그리고 정부 결정의 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의 재정적 문제와는 별도로 두 가지 사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국내에 사드 배치 시 중국의 반응이다.

 

 

사드는 미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역대 행정부가 공히 유도탄 방어에 재정적, 기술적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중국의 동해안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전력이 심하게 손상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대북 표적 지향적이고 중국의 전략적 전력 대응에 규모나 기술면에서 적절치 않은 무기체계라는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일·중의 긴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잠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의구심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사드에 대한 일관된 논리는 동북아의 北정권과 중동의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단지 방어수단으로서의 전역 (戰域)유도탄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 무기체계의 구입을 합의한 바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의 이 논리를 뒤집으려면, 중국은 北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분명히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유이다.

 

 

이와 관련, 세계는 중국의 접근거부전략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흔히 접근 거부와 지역 거부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략이 중국에 인접한 기지나 해상에 대한 병력 배치나 작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의 이 전략에 맞서는 어떤 것이든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진실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 접근거부전략의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중국은 北정권이 2002년 말부터 촉발한 핵 위기 이후 지역안보 현안에서는 절대적 단골 무임승객이다.

 

 

2003년부터는 北의 핵 개발을 다루기 위한 6자 회담의 소집과 주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그리고 사드에 관한 마찰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논의를 하려면 중국은 北의 유도탄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사드의 동북아 배치에 대응하는 중국의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한·일 관계는 미국의 사드의 국내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행 아베의 역사 왜곡 움직임과 군사력 증강은 보다 큰 문제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며 동북아 안보 전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타고, 아베 정권은 극우 입장과 군국주의를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시도하는 모양새이다.

 

 

아베의 이런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진짜 효과를 뒤엎는 일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중 양국의 영토 주권의 갈등에 관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태도는 한국의 사드 수용에 분명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좋든 싫든, 국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의 전략적, 작전상 삼자동맹 (한·미·일)을 형성하게 된다.

 

 

이 삼자동맹은 엄밀한 의미의 절차상 조약관계의 결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경쟁적인 중·일 관계에서 일본에게 전략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신뢰 결함이 높을수록 한·일 안보 정보의 공유도 어려워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태도가 바뀌고 한·일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된다면, 한국의 사드 참여 조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형세를 역전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종용에 나선 것은 틀림없이 이 이유 때문인 것이다.

 

MUSIC

Mozart-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CDNENgxTJ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