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Dilemma
Abstract:
The specifics that pertain to North regime have made it the world's most exclusive and rigid regime since the mid-20th century, and induced utter crisis for the nation and its dire economy.
North Korea has been almost completely isolated since the collapse and transformation of socialist states in the late 1980s.
Since the 1990s, it has suffered from a widespread food shortage due to chronic economic crisi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face comparable external and internal circumstances in the new century, which have heightened pressure for change and reform.
In particular, while the regime deals with the isolation, it must also watch anxiously as other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align with international order by reforming and opening their respective systems.
Ironically, North Korea remains steadfastly opposed to any reform or opening despite its chronic crisis.
Rather, the regime seeks to overcome economic hurdles and assure its survival by consolidating the existing system under the banner of the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campaign.
In this manner the regime is struggling to emerge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and regain its economic stride, but it is well aware of how desperate conditions are, and knows that failure could mean losing everything.
The North has repeatedly indicated interest in reform-only to waver or roll back changes, despite the encouragement of China, which embraced capitalism from the late 1970s.
There is lots of knowledge and interest in economic reform at senior levels in the North Korea, but it is always stymied by the security imperative.
The fundamental challenge is the North's polic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the economy in parallel; "a contradiction reified as doctrine".
Overall, Kim's attitude toward economic reform in cooperation with China remains a mixed bag.
Pressure for change within the system is growing, and competition for scarce foreign investment is intense.
So what should we expect from Kim ?
In the short run, it will, probably, be more of the same: diplomatic maneuvers aimed at extracting foreign aid, stubborn unwillingness to initiate domestic reforms and, of course, unwavering commitment to keeping and, if necessary, advancing the nuclear weapons program.
All these policies might be annoying and even dangerous to the outside world,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orth's leaders, such things make perfect sense, so one should not expect them to reverse these policies.
The North has no serious reason or intention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They believe that nuclear arms are the major safeguard against foreign invasion and/or intervention into a domestic crisis.
Why, then, is the regime hesitant to take the path towards policies of active reform and opening?
First, the regime rejects any alternative measure or policy that may weaken its hold on power or increase even slightly the risk of collapse.
Second, the North greatly fears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at may arise from a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even if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s were to allow easy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Third, North Korea displays a strong conviction that it can overcome the current crisis by playing the nuclear card. This puts it in a dilemma.
A fundamental solution to overcoming North's serious economic challenges lies in the introduction of reform policies like those implemented by other socialist states in the post Cold War era.
Nonetheless, North Korea has heightened its control over society due to its fear that reform policies ma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regime.
This has forced North Korea to choose between regime survival and reform policies. Time will tell which direction the regime will ultimately choose.
北 정권의 딜레마
北체제가 갖는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北 정권의 특수성은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으며, 경제위기를 포함한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케 했다.
北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체제 붕괴와 전환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北 체제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해 왔던 이런 상황은 금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北 체제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ㆍ개방을 통해 시장중심의 국제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北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北은 역설적으로 개혁ㆍ개방을 거부한 채 “강성대국”건설을 내걸고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北은 자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직면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 곧 개혁ㆍ개방으로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北은 외부지원이 절실함을 인식하면서도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금 北 정권이 직면한 딜레마는 위기로 치달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실천할 때 나타날 제반 요소들은 北의 지도부와 체제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北은 외부의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오히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 요인들에 대해서는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럭저럭 버티기 (Muddling through)"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체제 유지 전략으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北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北 정권은 외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때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이제껏 北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서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은 北 정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北이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北은 체제 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현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둘째, 北은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ㆍ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정일 체제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ㆍ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김 정은 체제에서도 권력의 안정적 장악과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개혁ㆍ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핵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北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즉, 핵 외교로 주변국들과의 협상에서 원유와 식량 등을 외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개혁ㆍ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北의 두 차례의 핵 시험에 대하여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제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北의 경제난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런 상황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010년 8월의 중ㆍ北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개혁ㆍ개방이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北은 개혁ㆍ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결국 北 정권은 체제생존과 개혁ㆍ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김 정일 사후 김 정은 체제의 확립 과정이 진행 중이고, 강성대국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공언했던 20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 정권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가 앞으로 北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MUSIC
Nabucco-Hebrew Slaves Chorus
Ve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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