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韓國 (UNIFIED KOREA)

UNIFIED KOREA

Abstract:

Unification will come soon, and we need to prepare for it, also need to know what to do when we are living next to each other.

 

 

A Unified Korea coul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with Republic of Korea already considered by many a regional power.

 

The peaceful pursuit of unification is inscribed in our constitution. But first of all, Korean people should remind that the North-South Joint Communique (July 4, 1972) outlining the steps to be taken towards achieving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Futur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under a single government, there are a number of difficulties due to the large polit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nd other state actors such as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short term problems, such as potentially large numbers of refugees migrating from North Korea and initial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and long term problems, that is cultural differences and possible discrimination, would need to be resolved.

 

What would a Unified Korea look like? The costs, benefits, and global ramifications following a reunited Korean state.

 

 

Although the costs associated with Korean unification will be unmatched in modern times, the potential benefits that could be achieved by a Unified Korean state would almost surely outweigh the costs over times.

 

It stated that Unified Korea had the potential to overtake Japan and Germany's GDP's within 30~40 years (In a 2009 analysis by Goldman Sachs).

 

Even though she would be integrating nearly 23 million North Koreans who would need large amounts of medical and economic assistance, it would be inheriting a relatively young population, something that would aid in offsetting the South aging population, as well having one of the lowest reproductive rates in the world.

 

In terms of size, the territory of a Unified Korea would nearly double, and within this land lays a windfall of mineral wealth.   

 

Estimated mineral wealth inside North Korea, much of this wealth is in the form of rare earth good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hi-tech goods: a Republic of Korea specialty.

 

Some Chinese experts note that a Unified Korean peninsula-democratic, under a government in Seoul-represents an even greater form of stability.

 

The new Unified Korea in the Peninsula, as a national community nation is the first class advanced na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welfare and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Unified Korea also ensures all of our opportunity and expansion of the activity areas. National goal should seek contributing to the world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Shortly after unificatio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for resolving differences: which will occu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ies,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o-cultural values and customs would be major challenges.

 

Unified Korea should persuade strengthening of national power through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as well as a guide of pragmatism.

 

統一韓國
 

--통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한국의 날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요구하며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탄생할 통일한국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이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와 활동 영역의 확대를 보장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선진 국가이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경제력의 격차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가치와 관습 등 다양한 차이의 존재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일국가의 과제이다.

 

특히 통일로 창출될 통일혜택의 잠재력에 대한 확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토의 확장과 6조 달러 값어치의 북한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 특히 희토류제품 (Rare earth goods)형태가 대부분인 이들 자원은 한국의 전문분야인 하이테크제품 (Hi-tech goods)으로 사용되며,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30~40년 내에 일본과 독일의 GDP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09년 Goldman Sachs).

 

또한 통일한국에 통합될 2,300만 북한 지역 주민들은 현재 상태의 국가로서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저렴한 노동력의 특성으로 통합경제에 빠르게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현상에는 이 인구 유입은 일정부분의 상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역량을 신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국가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적 재앙과 살상, 빈곤 그리고 질병의 공포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도주의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확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포함한 통일 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좀 더 진화 (進化)된 형태를 말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국가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개인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치 이념이다. 

 

이것은 전체주의와 대비된다. 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 유형으로 국민(People)이 주권자인 체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1인에 의한 독재, 소수에 의한 과두제 (寡頭制)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할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헌법은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화와 관용은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며,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기에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성 및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관용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의 목표와 비전, 그 실현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따뜻한 사회 속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국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진 일류국가의 달성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념의 경계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실용사상(Pragmaticism)은 동서양의 역사를 아우르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무한 경쟁의 시기이기도 하다.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한 실용주의(Pragmatism)는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투입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 성과를 거두는 실천 규범을 의미한다.

 

동시에 개방적인 대외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민족 (韓民族)과 국제사회의 이익 공유의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편타당성의 가치의 추구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국익 신장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의 토대 위에 경제 강국의 위상에 상응한 교육과 사회 문화적 국력을 갖춘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국가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통합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비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는 통일한국의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와 조화된 선린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 추구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지역의 힘의 균형에도 큰 함의를 갖는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통일한국의 지역 안정기여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국제적 환경은 테러리즘과 지구적 기후변화와 질병, 빈곤 그리고 분쟁에 따른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재앙에 가까운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인간안보의 영역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수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역사(役事)의 성패는 남북 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통일한국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주변국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MUSIC

Symphonic Fantasia KOREA

Seoul Phil Orchestra

http://www.youtube.com/watch?v=H_q2LAm7cwM

 

남북경협 업그레이드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Upgrad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Upgrade

Abstract:

The need of norm to integrat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regime have been raised as a whole due to the dispersion by sector, and business in the area.

 

For most of North Korea's history,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evil. Both the North Korean regime's ideology and the planned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antithetical to the no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income and welfare, and, as one might expect.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ve been unusually brittle. In addition, the North-South trade that was mostly in the form of to aid the North and, in general accounts for non-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activation of a more active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with the blueprint that i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required the use of FTA to compose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that can contribute to induce change in the North,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s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inland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that aims to reduce tariffs and commercial barriers between the two sides.

 

The pact, signed on June 29, 2010, in Chongqing, was seen as the most significant agreement since the two sides split after the Chinese Civil War in 1949.

 

It will boost the current US$ 110 billion bilateral trade between both side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es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conomic powers to prevent them from signing free-trade agreements (FTAs) with Taiwan.

 

Instea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uomintang, Taipei was motivated to sign the ECPA with mainland China partly in hope that once it has this agreement the PRC will stop pressuring other countries to avoid such agreement with Taiwan.

 

The ECFA has been compared with th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mainland China signed with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and Macau.

 

The deal is thought to be structured to benefit Taiwan far more than mainland China.
 

남북경협 업그레이드
 

 

현재 한국과 北정권 간의 경제관련 제도는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제도 전체를 통합하는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남북 간의 교역은 대부분 대북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상업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상업적 거래라 하더라도 1차 상품의 반입과 위탁 가공용 섬유류 제품의 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북한지역 내 시장의 확산을 통한 통일의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경협의 통합된 청사진에 기초한 北의 변화 유도 및 경제통합에 기여할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의 FTA의 활용이 필요하다.

 

WTO의 지역무역협정 인정 조항은 서로 다른 관세구역 (Customs Territory)사이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北정권은 각각 자율적인 관세 및 무역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관세구역에 속한다.

 

또한 北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도 北과의 FTA 체결도 가능하다.

 

남과 북은 비록 유엔에 독립 의석으로 가입하고는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양자 간의 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간 협정 (Agreement)이 아닌 약정 (Arrangement)의 형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법률이나 남북 교류법에 따라 현재 남북 간 교역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어 수출, 수입이 아닌 “반입, 반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北과 관세의 철폐가 핵심인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남북 간의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의 적용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北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에 제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 간의 교역의 무관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국제법질서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한국과 北정권 간의 FTA 체결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One China)”의 원칙에 따라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과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형태의 약정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이 경제협력강화약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更緊密經貿關係)또는 경제협력 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는 서로 다른 두 체제 간의 제도적 차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깊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 때문에 그러한 반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WTO에서 허용하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남북의 FTA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WTO가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의 FTA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남북의 FTA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北의 CEPA체결 의사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설득이 필요하다.

 

北은 남북경협을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CEPA 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은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상태다.

 

특히 김 정은 체제에 들어 北은 경제회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유무역에 따른 체제 동요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면 남북 간의 CEPA 체결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초 단계는 기존 합의서들의 보완과 개정 수준에서 추진하면서 CEPA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되는 것이며 이미 합의된 부속합의서의 구체화 프로세스라는 인식의 주입과 함께 이 약정이 두 체제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北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WTO가 허용하고 있는 관세철폐의 최대 유예기간 (10년~15년)의 활용도 필요하다. 

 

특히 北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의 개방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北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소련의 붕괴와 국제적 경제제재에 따른 北의 중국경제 의존도의 심화는 앞으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北의 경제가 예기치 못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CEPA는 분야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의 다양한 합의서를 단일 약정으로 통합하여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정에는 상품교역의 무관세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반 조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제도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청산거래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하여,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반도 통일의 기반으로 자리 매김 되는 것이다.

 

MUSIC

O sole mio

Luciano Pavarotti

 

http://www.youtube.com/watch?v=d_mLFHLSULw

 

 

전통 (傳統)을 바로 알자 (Tradition)

Tradition

Abstract:

A tradition is a belief or behavior passed down within a group or society with symbolic meaning or special significance with origins in the past.

 

Common examples include holidays or impractical but socially meaningful clothes, but the idea has also been applied to social norms such as greetings.

 

And is regarded also as a cultural heritage that had culminated for the better human life.

 

Therefore, it contains not only a beautiful spirit that's been kept by human, but also fault or weakness, too.

 

Tradition can persist and evolve for thousands of years. The word tradition itself is literally meaning to transmit, to hand over, to give for safekeeping.

 

While it is commonly assumed that traditions have ancient history, many tradition have been invented on purpose, whether that be political or cultural, over short periods of time.

 

The concept of tradition, as the notion of holding on to a previous time, is also found in politic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

 

Tradition is usually contrasted with the goal of modernity an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customs, conventions, laws, norms, routines, rules and similar concepts.

 

Due to the hectic pace of life today, modern Korea has lost many of its traditional holidays.

 

But a few holidays are still celebrated fervently. One such day is Seollal, the first day of a new lunar year, which falls sometime in late January to late February in the solar calendar.

 

The entire family gathers on that day. Dressed in Hanbok or their best clothes, the family observes ancestral rites.

 

After the ceremonies, the younger members make a traditional deep bow to their elders.

 

 

전통 (傳統)을 바로 알자

 

문화적 개념으로서의 전통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 (習俗)이 전대로부터 후대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보다 낫게 살려고 쌓아올린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정신뿐 아니라, 잘못이나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은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도, 무조건 반대하며 배척할 것도 아닌 것이다.

 

버려야 할 전통과 지켜야 할 전통을 이성적으로 판별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문화민족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도 가리킨다.

 

문화생활은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나, 창조적인 문화는 전통 가운데서 뛰어난 것을 추려내어 이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림으로써 생겨난다.

 

문화는 복합생성을 그 본질로 한다. 복합은 질적으로 유사한 것끼리는 짧은 시간에 무리 없이 융합되지만, 이질적인 것은 그 혼융 (混融)의 역사적 기간과 길항 (拮抗)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신화적 (神話的)사상에 대하여 도전적인 철학을 주장했다.

 

그리스민족의 전통인 신화적 사상 속에서 성장했던 그는 자신의 내부에 형성된 신화적 사상에 회의를 품고 이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합리성의 전통인 이성을 높이고, 이성을 따르며 이성으로 남을 설득하는 전통이었다.

 

최근 들어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도 이런 소크라테스의 합리성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의 전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면과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통 창조에 힘써야겠다.

 

존 F. 케네디의 유명한 명언은 우리에게 큰 공명 (共鳴)을 불러준다.

 

“우리는 역사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주인인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전통은 자고로 오랜 습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불변 (不動不變)하는 전통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선대에서는 부모가 물려준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전통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전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선대의 미풍양속을 버렸다고 탓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가변성 (可變性)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설을 쇠는 모습을 살펴보자. 

 

태양력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농경시대의 관습인 음력 설날도 함께 쇠는 이중과세 (二重過歲)의 퇴행적 고질이 뻣뻣이 상존한다.

 

한국사회는 이중과세의 모순된 습속의 해명을 애써 외면하면서 의미 없는 두 설날을 살고 있는 지구촌 유일 국가로 남아있다.

 

1월 1일의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한, 두 달 지난 음력설에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반복된다.

 

이 현상은 웃기조차 민망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조상전례의 미풍이라며 고집스레 음력설을 옹호한다.

 

그렇다면 조상을 따라 짚신신고, 상투머리로 설날을 지내야지 왜 현대문명의 온갖 것은 다 누리며 유독 음력만을 따르려 하는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전통에 대한 몰이해 (沒理解)에서 비롯되는 허황한 신기루 (蜃氣樓)를 쫓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음력설은 1895년 을미개혁 (乙未改革)당시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한 때 소멸되었다.

 

그 후 1980년대까지 꾸준히 양력설 과세로 이어오다가 당시 정부는 뚜렷한 공론 (公論)도 없이 정치적 결정으로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양력설과 병행하다가 1989년 음력 1월 1일부로 90년 만에 “설날”의 이름으로 공휴일로 복원하였다.

 

태양력 기준의 현대 사회생활에서 음력 “설날”을 중시하는 관행은 정서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지만 그 관행의 고집은 문제가 된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모든 현대적 규범에 어울리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이반하게 되는 것이다.

 

“설”의 언어학적 의미는 "New"와 “Grand, Large-scale"의 뜻으로” “크다“의 순수 우리말이며, 새 달력으로 시작되는 새 해의 첫날이 ”설날“이라는 뜻도 갖는다.

 

양력1월 1일 전국 각지의 해돋이 행사 등에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음력설에는 없는 새해 첫날의 의미는 태양의 찬란한 빛과 같이 강렬하다.

 

이제 우리사회도 문화민족의 습속에 어울리지 않는 설날 개혁을 단행할 때가 되었다.

 

양력 설날을 3일 공휴일로 제정하고, 종전과 같이 1월 1일에 국기게양도 복원하도록 대한민국 국기법 (법률 제 8272호. 2007. 1.26) 제8조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대중여론을 선도해야 할 매스미디어도 무관심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 창조적인 문화민족의 르네상스를 계도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한다.

 

지난날 우리는 동성동본 (同姓同本) 금혼제 (禁婚制)에 대한 시시비비도 겪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동성동본 금혼제를 지켜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것을 조상들의 미풍양속으로 지켜야 한다는 전통을 앞세운 전근대적인 고집 때문이었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 되어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였었다.

 

이 동성동본 금혼제는 아버지 쪽 혈통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혈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똑같이 받는 것이고, 지금 김 씨라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1/2 김 씨에 불과하다.

 

통계학 계산에 따르면 3대에는 1/8 김 씨, 10대에는 1/1,024 김 씨가 되며, 20대에는 I/1,048,576, 그리고 30대에는 1/1,073,741,824의 김 씨 조상의 피만 남는다.

 

결국, 혈통이 거의 배제된 관념적인 김 씨 가계 (家系)로 된다는 결론이다. 

 

1997년 7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규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국회에서 민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다.

 

현재 법적으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전통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지켜 내려온 것이기에 우리는 전통이란 말 자체에 먼저 정이 움직이게 됨을 절감하곤 한다.

 

전통이란 말 앞에서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쁜 전통을 버리고 좋은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이 후손들의 지혜이기도 하며 자랑스러운 가치이기도 하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Johann Strauss II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http://www.youtube.com/watch?v=VTqlLKBKF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