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in Korea)

Multiculturalism in Korea

Abstract

 

 

Korea has increasingly aroused scrutiny for its myopic depiction of foreigners in media and treatment of foreigners in workplaces and public spaces.

 

 

But the situation is more complicated than meets the eye, and the special rapporteur is likely to find a nation confronted with new, unfamiliar choices is defining itself as it continues to deepen and broaden exchange on the global stage.

 

 

On September 29,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racism, began the first-ever official UN Human Rights Council mission to Korea.

 

 

Korea, a country that is virtually homogenous ethnically, faces a demographic challenge.

 

 

How to incorporate the 1.57 million foreign-born residents, that is approximately 3.1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to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andscape.

 

 

The number of foreign-born residents in 2013 amounted to 1.76 million, a 8.4 percent increase from the year prior, after adding undocumented foreigners.

 

 

The number of "mixed-race men" in the military stood at 306 in 2013, and 185 more in 2014; only 52 joined in 2010.

 

 

There is growing awareness in Korea that this group comprises a diverse group of immigrants.

 

 

Children from so-called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ed 18 percent year on end from 2012 to 2013. According to a recent government survey, 75 percent of these youth identify as "Korean."

 

 

For the fifteen odd years, the government has stepped up its initiatives to aid these families, particularly via its "multiculturalism" initiative.

 

 

The first (2008~2012), and the second (2013~2017) five-year plan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developing a clear path from temporary stay to permanent residence status, with a special focus on attracting global talent and 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ccompanying immigrant inclusion initiatives in the policy realm, the public has been debating what it means to be Korean.

 

 

With the April 2012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f Jasmine Lee, the first non-Korean-born representative, the debate seems to be taking on a new tenor.

 

 

One in which the country recognizes that foreign-born residents and their children may have an interest in not only working with Koreans as outside influences, investors, spouses, or laborers, but as individuals wh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 nationals as long-term or permanent residents may provide a new test for Korean democracy, in which non-ethnic Koreans will ask for a clearer and more welcoming path to citizenship.

 

 

Such a development might be the tipping point that could push Korea from defining itself by its ethnic nationalism to one united with a civic nationalism.

 

 

한국의 다문화주의

 

 

지난 9월 29일, 인종 차별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Mutuma Ruteere 박사가 최초로 한국에 와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방한 기간의 예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언론의 외국인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과 일터, 공공분야에서의 외국인 대우에 대한 정밀조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더 복잡하다.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납득될 수 있는 새롭고도 생소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한국은 사실상, 동질적인 인종 국가인데, 이제 인구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157만 명의 외국태생의 주민들을 어떻게 사회･경제･정치판에 받아드리는 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태생 주민의 숫자는 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176만 명으로 추산된다.

 

 

군에 입대하고 있는 “혼혈인”은 2010년의 52명이 2013년엔 306명으로, 2014년엔 185명이 더 추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가고 있다. 이 외국태생 주민들은 다양한 이민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는 18%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체 학생의 0.9%에 해당하며, 이 중 75%는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 사회, 교육 및 경제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정치와 국가정체성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특히 “다문화구상”을 통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변화와 현실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5년 이민정책계획을 세워 대처하고 있다.

 

 

1차 계획 (2008년~2012년)은 국가경쟁력 증진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체계적인 이민관리체계의 수립 및 외국인 인권 옹호를 목표로 설정했다.

 

 

2차 계획 (2013년~2017년)은 글로벌 인재유치와 다문화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임시체류에서 영주권까지의 명확한 경로를 전향적으로 규정하였다.

 

 

정책영역의 이주민 포섭구상에 따라 한국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한 공개토론이 있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첫 비 한국태생 국회의원 재스민 리를 선출한 것은 새로운 경향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재스민 리에 대하여 외국태생 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영향력이 없는 투자자, 배우자 또는 노동자로서 한국인과 함께 일 할 수 있겠다는 관심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개인이라는 것을 한국사회가 인식하게 되었다.

 

 

보다 나은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한국시민의 전통적인 개념은 민족문화의 동질성과 민주적 포섭과는 융합이 안 되는 혈통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이주사회에서 늘어나는 조직 (2005년에 창립된 이주 노동조합과 같은)은 계속하여 포섭의 법적제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중매체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견해는 다문화와 포섭에 관한 담론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촉진을 위해 다민족한국의 건설을 위한 시민민족주의의 발전과 민족주의 유지 정책 사이의 전략적 결정을 할 때이다.

 

 

이 결정의 의미는 최근의 투표가 한국국민이 北의 주민을 우리 둘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점점 감소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한국이 다면화된 인구통계학적 위기를 만나면서, 보다 활기차고 다원적인 시민민족주의 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보다 빨리 확산하고 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한국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한국은 한민족이 더 포괄적인 한국이라는 재 정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날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경험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교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이해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한국인의 뿌리 깊은 역사인식으로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현대적 주창자로 나서고 있다.

 

 

이런 변화는 또한 한국이 다인종민족의 통치에 관한 국제적 토론의 광장에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통계학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점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미국과 같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인으로 받아드리는 형식을 가꾸는 제도와 테마의 개발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국내의 타 민족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특별보고관의 결과보고는 2015년에 발표된다.

 

 

유엔과 국제기관들은 인종차별주의 타파와 다문화 평등의 증진과 한국의 수용에 기여할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된다.

 

 

이것은 국제적 규범과 일치하며, 동시에 한국의 독보적인 입장도 염두에 둔 것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국 국민의 증가나 영주권자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련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귀화 한국인)은 시민권을 위한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조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한국의 민족 (종족)민족주의가 시민민족주의로 통합됨을 스스로 정의하도록 압박하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진전은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인”의 의미를 모두가 공감할 때, 혁명적 변화로 일어날 것이다.

 

MUSIC

O Holy Night

Pavarotti, Domingo

http://www.youtube.com/watch?v=V7uiqRCW6I8

 

 

 

 

 

 

 

 

 

 

 

 

 

 

 

 

 

 

 

 

 

 

 

 

 

 

 

 

 

 

 

 

 

 

 

 

 

 

 

 

 

 

 

 

 

 

 

 

 

 

 

 

 

 

풍선 활동 (Balloon Activities)

Balloon Activities

Abstract

 

Korean activists are using balloons to send political and religious propaganda across the DMZ. They are also endangering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MZ.

 

The winds propel thumb drives containing movies, anti-government leaflets. dollar bills, even ChocoPies.

 

One Evangelical Christian group boasts that it has sent across 50,000 New Testaments and 500,000 christian flyers.

 

Freedom Fighters of North Korea (FFNK)claims to have delivered 52 million leaflets, more than enough for every North Korean citizen to have one of their own.

 

The balloon deliveries are not cheap. FFNK spends at least $500 per balloon.

 

And despite the sheer volume of these airmail deliveries, it's not clear whether very much of the contraband makes it into the hands of the intended recipients.

 

Nevertheless, the leaders of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have shown rare bipartisan agreement in arguing that the balloon launches represent an unnecessary provocation.

 

Even if they don't spark an all-out war, as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incidents pose a threat in at least four separate ways.

 

The first threat is to North Koreans, the second, to South Koreans living near the DMZ, and the third threat is to inter-Korean dialogue.

 

Even if the balloon don't result in actual conflict, they threaten to extinguish the faint embers of inter- Korean cooperations.

 

The fourth threat is to ROK democracy. It is embarrassing, to say the least, for the ROK government to crack down what seems, on the face of it, to be free expression.

 

The balloon activists would do well to heed the experience of Polish activists from the 1980s who pursued a "self-limiting revolution."

 

Those poles knew that if they pushed their own government too hard, the consequences-in the form of a Soviet invasion-would be catastrophic. So they tread very carefully in 1988~89.

 

The balloon activists should similarly consider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impose a limit on their activities.

 

풍선 활동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지역에 날려 보내는 풍선엔 영화, 반정부 삐라, 달러 지폐, 그리고 초코파이 까지 들어있다.

 

한 복음주의 기독교단체는 성서 5만권과 기독교 전단 50만장을, 자유북한운동연합 (FFNK)은 5,220만장의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풍선은 대당 50만 원 정도로 그 비용도 녹록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전단들이 北 주민들의 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 이에 반해 여･야 지도부는 불필요한 자극만 준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

 

여기서 정치인들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전단 살포가 갖는 적어도 네 가지위협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北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전단이 지붕이나 집 주변에 떨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은 뜻하지 않게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의해 끌려 갈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풍선을 주어 온다면 식구 모두는 낭패를 당할 것은 분명하다.

 

북한지역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나 종교 서적의 유통 자체는 큰 위험이라는 것을 탈북자 단체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北 주민들을 고의로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또 종교단체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 보다 영혼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아마도 순교가 종교적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파시킨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격이다.

 

둘째, 전단 살포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다.

 

10월 25일 트랙터를 동원하여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 했던 파주 주민들과 탈북자 단체들과의 충돌이 이를 말한다.

 

北의 서해 연평도 기습 포격의 사례와 김 정은의 무모함을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 대화에 대한 위협이다.

 

풍선에 의한 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남북 간의 충돌로 전개되지 않더라도 대화의 불씨를 소멸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北 근로자 5만 명이 근무하는 개성공단을 고려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우여곡절이 많고 완전한 합의 조건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많은 北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협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의 상호작용은 한국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박 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北과의 유사한 협력 프로젝트의 창출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풍선 활동은 이와 같은 남북 간의 협력을 서둘러 파괴하는 일과 다름없다.

 

넷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한국은 1980년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외부 지지자들의 도움도 받았다.

 

박 근혜 정부가 이 전단 살포를 단속하게 되면 세계인의 눈에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인상으로 비치게 될 것이다.

 

또한 탈북자 단체들의 이런 풍선 활동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선적인 나라로 각인 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물론, 북한지역에는 현재 평양 정권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할 만한 세력은 없어 보인다.

 

탈북자들의 말로는 北에서는 겉으론 나타내지 않지만, 모든 주민들이 김 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北 주민들은 풍선에서 떨어지는 초코파이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TV쇼와 초코파이를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정부 엘리트나 정부에 반항하는 뚜렷한 운동, 말하자면, “평양의 봄”같은 징후는 아예 없다.

 

탈북자 단체 요원들은 특히 고향인 북한지역을 떠난 北 정권에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는 1980년대부터 “자기제어 혁명”을 추구해 온 폴란드의 운동가들의 경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폴란드의 운동가들이 당시 지나치게 강력한 반정부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는 소련군의 침공과 같은 대재앙을 초래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방향전환을 했던 것이다.

 

이제 탈북자 단체들도 풍선 활동이 의도와는 달리 변질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풍선 전단 살포는 그 의도와는 달리 비무장지대 주변의 주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남북대화에도 위해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MUSIC

The 3 Tenors, O Sole Mio

 

http://www.youtube.com/watch?v=ERD4CbBDN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