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 (Television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Telecast)

Abstract:

“We Celebrate Park Geun-hye, The 18th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challenges to be controlled properly for the physical, and moral survival of the mankind of today's global village are nuclear energy and the mass media.

 

This is why, if the mass media is used as a tool of dehumanization rather than in the correct using for the development, its role would be becoming collapsing of the personality of the public.

 

 

Television broadcasting, commercial television from the 1930s; this television programming medium was long-awaited by the general public and rapidly rose to compete with its older radio-broadcasting sibling.

 

Television (TV)is a telecommunication mediu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moving images that can be monochrome (black-and-white) or colored,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sound.

 

Commercially available since the late 1920s, the television set has become commonplace in homes, business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as a vehicle for advertising, a source of entertainment, and news.

 

Since the 1950s, television has been the main medium for molding public opinion.

 

Other forms such as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are also in use.

 

A television system may use different technical standards such as digital television (DTV) and high-definition television (HDTV).

 

Television's broad reach makes it a powerful and attractive medium for advertisers.

 

Televis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ocialization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Media psychology seeks an understanding of how people perceive, interpret, use, and respond to a media-rich world.

 

Psychology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 integration of media technology in our society.

 

The field encompasses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of media-including affect, cognition, and behavior-in activities, events, theories, and practices.

 

It recognizes the that people are not just passive consumers of media, but active producers an distributors as well.

 

 

오늘날 지구촌에서 사는 인류는 육체적 인격적 생존을 위해 바르게 조종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핵에너지와 매스 미디어일 것이다.

 

핵에너지는 평화적인 사용이 실패하고 전쟁용 무기로 전용되면 인류를 사멸시킬 잠재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올바른 발전에 이용되지 못하고 비인간화의 도구로 쓰이게 되면 대중의 인격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스 미디어 (Mass media, 대중매체)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인간의 의식 내용이 대중에게 소통되도록 사용되는 기계적 보조수단을 말하며, 이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 Mass communication)이다.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혁명들은 인간이 주체세력이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혁명은 과학기술에 의해 일어나면서 지구촌 전체에 파급되는 혁명이 되었다.

 

이 혁명의 주체는 특정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그 어 어떤 제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텔레비전을 꼽을 수 있다.

 

텔레비전 (Television)은 동영상을 전송하는 원거리 통신 대중매체이다. 1920년대 후반 (1929년 영국, 1931년 미국 등)에 처음 등장하여 시험방송을 거쳐 1930년대 상업방송으로 뉴스,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정보를 본격적으로 전달하면서 가장 현대적인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과 같은 여러 형태도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텔레비전 방송이다.

 

방송에 사용되는 고출력 방송주파수는 54~890 MHz이다. 신호는 생성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Analog)와 디지털 (Digital)로 구분된다.

 

아직 많은 나라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에, 우리는 2013년 1월부터 디지털 방송만을 송출하고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 (Display device)의 종류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LCD 텔레비전, LED 텔레비전 등으로 나뉜다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비전은 디지털 텔레비전 (Digital Television, DTV), 화면의 해상도를 높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은 고선명 텔레비전 (High-Definition Television, HDTV)이라고 한다.

 

텔레비전의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철저한 일방 통행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시청자와의 직접적 대화는커녕 극장의 영화처럼 시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작된 것을 모든 시청자가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모든 시청자를 획일화해 버려서 인간의 사고와 비판 기능을 감퇴시켜 지적, 감성적, 그리고 심미적 (審美的)능력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파고들어 의지력과 행동양식에까지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디스플레이를 통해 바라보는 입장에서, 왜곡되고 과장된 현실에 접하게 만든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의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건 당선도 카터와의 텔레비전 대결이 당락을 거의 결정하였고, 그 전의 카터와 포드 때에도 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유권자연맹 (The League of Women Voters)이 주선한 두 후보의 텔레비전 논쟁이 거의 판가름했다.

 

결국 오늘의 정치는 텔레비전에서 누가 이미지 조작 (Image making)을 더 잘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텔레비전 광고로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된 물건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소비자의 심리에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소비자를 창조적인 영역에서 소비 영역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는 소비 욕구를 상승시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들이게 하고, 이런 상승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변칙적이고 범죄적인 방법까지 쓰게 만든다.

 

또한 과장된 광고와 선전은 말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불신풍조를 조장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방송의 드라마, 쇼, 기타 프로그램은 대중의 기호 (嗜好, Mass taste)를 찾아 거기에 관심을 맞춰 제작된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 듣는 것, 듣는 거보다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호소력을 갖게 되므로, 프로그램 제작자는 그런 속성에 따라 선정주의 (Sensationalism)에 호소하게 된다.

 

그 결과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공감보다 흥분을 자극하는 원시적인 감정에 쉽게 영합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유적인 것보다 비사유적인 것, 윤리적인 것보다는 퇴폐적인 것, 평화적인 것보다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을 보여 주게 된다.

 

이렇듯 현대판 통치자는 사람들의 육체에 고통을 줄뿐 아니라, 정신마저 병들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 책임을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자체에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역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국민의 의식구조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국민의 생활양식마저 좌우할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가치규범을 생각하게 된다. 

 

드라마, 쇼, 시사뉴스 등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게 보면서도 다 보고 나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치규범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명의 경시, 불신사조, 냉소주의, 계층 간 양극화 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비전 매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현상을 씻어 내리고 미래 비전을 갖고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우리를 비인간화에서 인간화로, 그리고 인간 주체성과 연대성을 튼튼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MUSIC

Schindler's List Violin Theme

By Ann Fontanella

https://www.youtube.com/watch?v=5KrVztcBYg4

 

 

 

 

 

 

 

北핵 대응 통일전략 (Unification Strategy against the North's Nuke)

Unification Strategy against the North's Nuke

Abstract: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fter firing of a missile into orbit, brings the regime perilously close to becoming a nuclear-weapons state in fact.

 

UN Security Council has unanimously adopted its resolution 2094, expanding financial sanctions, mandated close checks of cargo entering and exiting North Korea, and warned of future measure if Pyongyang persists in its provocative behavior.

 

Predictably, those who urged for years that Pyongyang could be negotiated out of its nuclear objective now argue that the world must accept reality and rely on deterrence and containment.

 

These remain counsels of defeat, resulting ineluctably in the North's continued progress. A new Northeast Asian nuclear reality is emerging.

 

Military forces isn't an option as long as Seoul remains resolutely opposed.

 

But for now Korean politicians are again demanding that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Similar arguments are being made in Japan.

 

Since Pyongyang verges on possessing deliverable nuclear arms that we cannot safely pry from its grasp, the obvious alternative is to replace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one that will renounce nuclear weapons, as did post-apartheid South Africa and post-Soviet Ukraine and Belarus.

 

"The best way to achieve that aim is through peacefully re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John R. Bolton's article on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20,2013).

 

Opponents of such a move will cry that China would never agree. Beijing may be immovable, but the U.S. has barely tried persuasion.

 

Beijing publicly says it opposes a nuclear-armed North Korea because the resultant instability in Asia will imped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China's real fear is that pressing the North could cause the regime to collapse, creating two threats; a flood of impovershed Korean refugees into northeastern China and American troops on its Yalu River border.

 

But both fears are exaggerated. Persuading China to support reunification is the best answer. If China disagree, nuclear-capable Korea and Japan, ranking among China's worst fears, could become reality.

 

A reunification strategy should have been pressed decades ago, but better late than never.

 

北정권은 이제 그들의 화려한 수사가 빈 말이 아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와중에서도 北의 유엔대표는 한국에 대해 “최후파괴”라는 위협으로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3월 8일 대북제재결의 2094호가 채택된 후에는 한반도 군사긴장 조성을 위한 온갖 도발적 위협성명 발표를 일삼고 있다.

 

北의 이런 발광에 가까운 병적인 언행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한반도 핵 상황은 엄중하다.

 

예상된 일이지만, 北핵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외교적인 협상으로 北핵을 제거할 수 있다던 주장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억지력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로 타락했다.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로 北의 핵무기 사용단계를 막을 수 있다던 주장 또한 지금은 전 세계의 핵무기와 핵 기술 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장난 같은 말만 무성하다.

 

참으로 한심한 이런 패배주의적인 논리와 조언이 결과적으로 北핵의 진전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또한 北의 비대칭보복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한국의 취약성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핵무장 논리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 (Nuclear Free World)을 표방해 왔다.

 

오바마의 이 핵-제로 (Nuclear zero)세계의 꿈의 추구는 오랫동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 왔던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핵무기 감축이 감축하는 만큼 핵 확산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바마는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北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됨에 따라, 北핵 제거를 위한 대안에는 인종차별정책 (Apartheid policy)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소련 붕괴 후의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예로 거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안은 부시 1기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및 유엔대사를 지낸 John R. Bolton의 The Wall Street Journal (2013.2.20) 기고문의 제언이 주목을 끈다.

 

그것은 “현행 北 핵무기 제거 목적 달성의 최선책은 평화적 한반도통일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역발상적 비전이 제시되자마자 사계의 반대론자들은 중국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여태껏 이 조치 (전략으로서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해 중국을 설득한 일은 별로 없다.

 

중국이 北정권을 완충국으로 계속 유지하는 한, 北정권의 독재와 무고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계속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 지도부는 北정권이 점점 골칫거리라는 진실을 알게 되며, 또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北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불안정이 중국의 경제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분석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은 자신들의 이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대북정책은 오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중국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면서도 억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北의 90% 이상의 에너지 공급과 상당한 량의 식량 및 인도주의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실제공포는 대북 압박으로 北정권이 붕괴하는 것이다. 

 

정권이 붕괴되면 탈북난민들이 동북중국지역에 밀려들어 오고, 미군이 압록강 국경까지 진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는 과장되었다. 첫째, 한, 미, 일 3국은 北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위기 완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며, 또한 남북통합을 더 유익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군사력의 압록강 국경 진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는 중국이 내세우는 구실로는 너무 수준 미달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미군전략을 연구하고 있을 중국이 현행 미군사력 동향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부터 “럼스펠드 독트린 (Rumsfeld doctrine)”이라고 불리는 육군변혁의 일환으로 중무장 보병사단을 경무장 신속기동여단 (Stryker Brigade Combat Team, SBCT)으로 개편 운용하고 있다 (Stryker는 명예훈장을 받은 병사의 이름).

 

이 신속기동여단은 공군 수송기로 96시간 내에 기동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단위이다.

 

주한 미 2보병사단도 2개 여단으로 개편, 보병 3개 대대, 기갑 1개 대대, 포병 1개 대대, 지원대 1개 대대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렇듯, 미군의 전쟁전략이 기동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전개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중국이 우려하는 압록강 미군 운운은 기우일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끝자락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어떤 지역에도 투입가능하게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부대전개를 환영하지 않겠지만, 압록강변의 미군을 직접 맞닿는 것 보다 마음에 들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한반도통일로 北핵을 제거하는 이 통일전략 해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北정권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항복에 따른 미. 소 양국합의의 산물인 비정상적인 유물일 뿐이다.

 

北정권은 독립국가로서의 합법성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는 정권이다.

 

이 이슈 해결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우선순위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반도 北핵 대응 통일전략은 수 십 년 전에 대두됐어야 했다. 그러나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北핵 대응 통일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동서고금의 최고 고차원의 철학서 동양의 손자병법의 근본개념과도 상통한다.

MUSIC
J.S.Bach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 Misha Quint

http://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금강산관광 (The Geumgangsan Tour Program)

The Geumgangsan Tour Program

Abstract:

 

“We Celebrate Park Geun-hye, The 18th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Republic of Korea.”

Since 1998, South Korean tourists have been allowed to visit Geumgangsan, initially travelling by cruise ship, but later more commonly by coach.
 

In 2002, the area around the mountain was separated from Kangwon Province and organized as a separately-administered Tourist Region.
 

The land route was opened in 2003. A rail exists on the North Korean side up to the border, but no tracks are laid between Gangneung and the border in South Korea.
 

In June 2005, Hyundai Asan announced the one million South Korean visit to the area.
 

One of the finest tourist attractions in North Korea will be available by bus from February 21, 2003.
 

The Geumgangsan tour has been using ships for transporting from South to North Korea, which is costly and time consuming.
 

It is anticipated that the Geumgangsan land route will attract many more tourists with the advantage of much-shortened hour's travel time and lower cost.
 

On the morning of July 11, 2008, a 53-year-old Korean tourist was shot and killed while qalking on the resort's beach.

 

She entered a military area by crossing over a sand dune and was shot twice by North Korean soldier.
 

North Korea claimed that sentries had no choice but to shoot her because, despite their order to stop, she fled.
 

ROK demanded an on-the-spot survey, but North Korea declined it, claiming all the facts were clear and all responsibilities were the victim's and South Korea.
 

Due to the shooting, South Korea temporarily suspended all trips to Geumgangsan.
 

On Aril 23, 2010, the North Korean regime seized 5 properties owned by South Korea at the resort, saying that damage the North Korean side, making it appear increasingly unlikely that tours will be resumed from the South.

The Geumgangsan Tourist Region is thought to be one wa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receive hard currency from abroad.
 

The area is develpoed by Hyundai Asan, which plans to expand the site with a proper ski resort to complement the current sleigh course, and complete golg courses.
 

Many plans for expansion, however, are in their earliest stages.

 

 

< 개관 >

금강산관광사업은 1989년 1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최초로 방북하여,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 고문 최수길 (조선대성은행 이사장)과 “금강산 관광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비롯되었다.
 

1998년 4월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후, 현대그룹과 北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와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의 합의로 금강산광광사업이 실현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자의 자금난과 해로관광 (海路觀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한때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의 진전으로 2003년 2월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광 상품 확충으로 관광 시작 6년 만인 2005년 6월 누적 관광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2008년 7월 11일 北의 초병의 우리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으로 현재까지 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다.

 

< 추진 경과 >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월 현대와 아태의“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로 11월 18일 관광선 금강호가 관광객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에서 첫 출발하여 北의 장전항에 입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시작 2년여 후 사업자 현대그룹의 자금난과 北의 육로관광, 특구지정 등 관광활성화 조치 이행 지연으로 2002년 초에는 중단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2002년 3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4월부터 초, 중, 고등학생 등에게 관광경비 일부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국회의 부정적 의견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강산관광은 2002년 9월 당국 간 회담에서 2002년 12월 초 육로관광 시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03년 1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육로관광은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北의 도로공사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3년 9월 재개되어 2008년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매일 실시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일본 관광객과 해외 교포에게도 금강산관광을 허용했으며, 금강산지역 내 숙박시설을 갖춘 해상의 “호텔 해금강”을 개장했다.
 

2001년 6월, 현대와 北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육로관광, 특구 지정, 관광대가 조정 등을 합의하는 한편, 2002년 11월 北은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당초 현대는 독점사업권을 대가로 6년 3개월간 9억 4천 2백만 달러를 北에 지불하기로 했으나 이는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불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국민의정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한국관광공사를 현대와 컨소시엄을 구성케 하여 지원하는 조처를 취했다.
 

한국관광공사 (KTO)는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남북 연계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에 투자했으며, 2007년 내금강 관광을 계기로 면세점 사업에도 진출했다.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금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던 금강산관광이 2007년부터 내금강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北의 유도탄 발사와 핵 시험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업 시작 시기가 늦어졌으나 육로관광을 계기로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2008년 3월부터 승용차 관광이 시작되었고, 7월 중순에는 비로봉 (毘盧峰)관광이, 7월 말에는 골프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지구에는 약 40여 우리 기업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특구 개발 사업에서부터 골프장, 면세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어오던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7월 11일 北 초병에 의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기간 내 관광객 총인원 1,934,662명 (외국인 관광객 7,500명 포함)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北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확고한 신변안전보장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北의 태도는 현재까지 소극적이다.
 

< 문제점 >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는 北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민간인 적자사업에 국영기업을 투입한 것은 당시 강조해 오던 김 대중의 대북정책의 정경분리원칙에 배치된다.
 

또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부실 민간기업과의 합작은 공기업의 기본경영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육로관광사업 추진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 승인한 900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변칙 대출 지원이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제4240호, 1990.8.1)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30대 대기업과 자기자본 완전 잠식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조5,94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사용실적은 9조8,238억 원이다 (2012 통일백서).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imbank)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보고서에서 이 사업에 투입된 900억 원의 상환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北은 그 동안 금강산의 제한적 개방으로 외부의 달러를 긁어모으면서 자본주의는 차단한다는 소위 “모기장 이론”을 적용해 왔다.
 

국민의정부 (김 대중의)는 퍼주기 식 대북정책에 따른 김 정일 서울 답방 실현이라는 정치논리의 집념에서 이런 무리와 변칙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소통을 이루고 한국의 풍요와 자유를 북한지역에 침투시킨다는 암묵적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北은 이 금강산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철수시키고, 대신 군이 지역을 통제하면서 당에서 교육받은 요원들로 안내인 행세를 하게 했다.
 

또 이상한 것은 북한지역 명승지 관광과는 다르게 위험적성지역에 막대한 투자와 비싼 관광 입장료를 내면서, 오직 내국인의 주머니를 털게 할 뿐 엄청난 경화를 일방적으로 北에 송금하는 상거래라는 점이다.
 

현대아산이 1998년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北에 준 입장료는 4억 5,120만 달러이다 (1인당 평균 입장료 59.5달러). 이 금액은 타 7대 사업 독점권 대가 5억 달러와는 별도이다.
 

여기서 미국의 시각을 상기해 본다.
 

2003년 5월 20일 미국의회 상원의 재무관리, 예산 및 국제안보에 관한 정부업무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한 헤리티지재단 Larry M. Wortzel박사의 금강산 논평이다.
 

北 문제 전문가인 그는 北정권의 마약거래, 미국 화폐위조 그리고 무기밀매를 논하면서, 김 대중이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겉치레”를 의미하는 “ Potemkin Village"이라고 폄했다.
 

또한 한국의 중, 소기업들은 김 대중의 이 “Potemkin Village"와 같은 금강산관광사업에 관여하지 않아도 북한지역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원리인 생산성과 손익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Potemkin Village 용어는 현재 정치와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10대 전략가로 일컫는 러시아 Catherine II 여왕의 총신인 군인이며 정치가인 Potemkin G.A (1739~91)가 잘 보이기 위해 가짜 마을을 만들었다는 러시아의 한 고사 (故事)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존폐 결단만을 기다리는 정치현안이다. 박 근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MUSIC

Dear Mt. Geumgangsan

Placido Domingo

 https://www.youtube.com/watch?v=CMlhAeirflQ

 

 

북핵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 is believed to have conducted a widely anticipated nuclear test, following an earthquake that monitoring agencies around the globe that appeared to be unnatural.

North Korea claims that the latest test was of a smaller, lighter weapon, and the available seismic data indicates an appreciably greater explosive yield than either of the prior tests.

Specialists are intensely curious about the fissile material (plutonium or enriched uranium) used and the design of device.

North Korea is undoubtedly making progress. Now is the time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is test and the successful ballistic missile launch in December for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mmediately affected by the detonation.

Kim Jong-un's principal goal is to establish his own personal legitimacy and preserve that of the Kim Royal Family.

In this regard, securing progress on the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s the coin of the realm.

Some will fault Korea, the U.S. and Japan for not having engaged North Korea to head off the test of recent months.
 

Instead, Korea, the U.S., and Japan have sought in recent years to sharpen North Korea's choices, between sustain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contrast to heightened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ird nuclear test puts China's new leadership on the hot seat. By testing in defiance of China's wishes, Pyongyang has once again demonstrated that it has a very different agenda.

This action probably has the great impact on Korea's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ho will be inaugurated on February 25th, compelling her to rethink her approach to future dealings with the North.

Park had proposed the creation of a "trust-building" process with Pyongyang and a focus on areas of potential mutual benefit.

北의 3차 핵 시험 결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핵분열 물질 (플루토늄 또는 농축우라늄)과 장치의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평양은 이 시험이 소형화, 경량화 무기이며, 지진데이터도 먼저 두 번의 시험보다 뚜렷하게 큰 폭발력을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핵 억지력의 다양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 이 “억지력의 다양화”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라늄폭탄이 현실이라면 北으로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北은 ICBM과 핵 프로그램의 이중 트랙을 분리 운영하지만, 이 두 개의 결합은 심각한 위협이다.
 

은하3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ICBM탄두를 지구의 어느 곳에도 투발할 수 있음을 말 한다.

우리 국방부가 해저에서 수집한 파편으로 北의 로켓 능력을 9,500km~16,000km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본토에 주는 직접 위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北의 핵 프로그램은 틀림없이 진전하고 있다.

이제 이 핵 시험과 지난 12월의 성공적인 탄도탄 (ICBM)발사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권력의 세습승계 이후 자신의 정통성 확립과 김 씨 왕조 보전을 추구해야하는 김 정은에게 이 시험은 큰 승리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의 진전은 北에겐 황금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성공적인 두 시험으로 北이 핵무기로 미국본토와 일본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오랜 장기적 의도가 확인되었다.

北의 목표추구의 성공은 동북아 안전을 심각하게 유린하며, 타 지역의 핵 확산 위험도 증대시킨다.

요 몇 달 동안 北의 핵 시험 방지를 위한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의 대북 활동을 비난하는 소리도 많았지만, 김 정은이 김 정일보다 녹녹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 미, 일 3국은 北에게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지속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혜택에 대한 北의 선택을 선명하게 추구해 왔다.

한, 미, 일 3국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에 맞춰 핵 시험에 대한 새로운 금융제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北정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北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지 게임의 모습은 아리송하다.

이번 3차 핵 시험은 또한 새로 출범하는 중국의 지도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전의 후진타오 (胡錦濤)중국은 다양한 대북전략을 써 왔다.

 

첫째, 北의 도발을 억제

 

둘째, 北정권의 안정을 흔들 외부의 다방면 제재의 영향을 제한

 

셋째, 北의 안정과 보다 낳은 행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 지원

 

넷째,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접근을 구사

北은 중국의 소원을 공공연히 무시하면서, 또 다시 번지수가 틀린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거 후진타오 때처럼, 중국의 처벌위협은 또 다시 짖기만 하지 물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시지핑 (習近平)정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과의 제재 협력, 北 지원 중단, 김 정은체제의 새 현상 (現狀)수용 등에 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의 의문이 제기된다.
 

北의 이 안하무인의 도발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2월25일 출범하는 박 근혜 정부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 강경일변도라는 전제하에 평양과의 “신뢰 구축”프로세스의 창출과 잠재적 상호이익 분야 집중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정은체제는 이 핵 시험으로 모든 행위의 수용은 오직 한국에게 달렸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박 근혜를 수세로 몰고 있다.

이 점은 박 근혜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北의 이 시험이 퇴임하는 이 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새 정부는 앞으로 北정권을 다룰 대북접근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불량정권이 인류의 절대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과 재앙을 초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정치적인 복지나 경제적인 번영의 차원을 넘어 선 엄정한 가치로 다가서고 있다.

강력한 안보외교 노력으로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박 근혜 정부는 듣기 좋은 수사 (修辭)는 접고, 우직한 실천궁행 (實踐躬行)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적이 되더라도 항상 가변적인 ‘의지’보다는 상대의 ‘능력’을 주시하라.” 이 군사금언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VIDEO
Countries Tested Their Nuclear Weapons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endscreen&v=TMCkt542jWE&NR=1

오늘의 한반도 (Today's Korean Peninsula)

Today's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of today is nestled in a very subtle time and space coordinate system.
 

The crowd dwell under one roof, of one side is playing a trick with nuclear weapons, while the other side of majority are so insensitive to watch it regarding as if other people's affairs.
 

North Korea's severe internal crisis has impell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prepare to intervene in the North.
 

This is a serious risk of an acute U.S.-China confrontation or even a direct military conflict over Korea Peninsula.
 

Pyongyang has a long record of lashing out at neighboring Republic of Korea to warn outside powers against any possible intervention in its internal affairs.
 

But this threat now encompasses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Any possible nuclear use by North Korea, even if undertaken within its own borders, represents an acute danger to the region as a whole.
 

If the U.S. and China fail to coordinate and communicate, we could face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rontation almost unimaginable in its consequences.
 

The immediate need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to discuss North Korea and control the risks of conflict well beyond what the U.S. has attempted with China in the past.
 

This will require discussions on military deployments and operations unprecedented in their scope and candor, Republic of Korea must also be part of this conversation.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tried to address the implications of instability in North Korea, all the while as China has sought to maintain an arm's length posture and preserve North Korea's existence as a separate state.
 

But the unraveling of the North is no longer a hypothetical possibility.
 

The Uniterd States and China have a compelling shared interest that the immediate crisis not morph into something far worse.
 

This must be America's bottom-line message to leaders in China.

 

 

 

오늘의 한반도는 참으로 미묘한 시간과 공간의 한 좌표 위에 자리한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쪽은 핵무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는 다른 한 쪽의 대다수는 전혀 남의 일 보듯 무신경하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예리한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北정권의 심각한 내부 위험은 미, 중 양국이 국가이익과 평화의 위협을 미리 막기 위한 대북 개입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北 내부 상황이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가장된 평온만이 있을 뿐이다.
 

北정권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경고하는 수법을 구사해 온 전력 (前歷)을 세계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협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넘보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北의 핵무기 사용도 지역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미, 중 양국이 이 상황에 대한 협력과 소통에 실패할 때, 양국이 겪게 될 대결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과거 시도했던 수준을 초월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이동과 전례가 없는 작전 범위 및 충돌위험의 통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불안한 중무장 평화를 지켜왔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周恩來)수상에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번 싸웠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제 전쟁억지력이 평양을 더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들의 북한지역 탈출은 늘고 있으며, 정권의 생존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이 내부위기는 北정권이 최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변치 않는 섭리이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한반도 위기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중국에 제의해 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北지도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나 미국의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이런 현안의 직접적 논의를 미룬다면 한반도에서의 제2의 미, 중 대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90년대 말부터 한, 미 양국은 北의 돌발적 내부변화에 대응할 전면전계획 작계5027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으며, 北 붕괴계획 작계5029도 준비 발전시키고 있다.
 

한, 미 양국은 탈북자들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유입을 막기 위한 접경지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北과의 국경지대 봉쇄를 위한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기는 모두에게 압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중국은 한, 미 연합군의 북한지역 진격 징후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
 

오해와 판단착오의 위험은 자칫 증대할 수 있다. 미군의 진격은 중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北정권의 증대하는 불안정 위험의 외부확산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중국에 충분히 공개적으로 알려야하며, 동시에 중국의 계획과 의도의 해명도 추구해야한다.
 

미국으로서는 北의 대량살상무기 (WMD)의 안전과 확보가 초미의 급선무이다. 
 

현재 北의 지휘통제체제는 증대하는 압박 속에서 지도부의 군의 작전통제 장악 여부는 분명치 않다.
 

군 통제력의 상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헤아릴 수없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시점에서 미, 중 양국은 서로의 행동과 계획의 오해를 막기 위한 긴급 상담을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 물질과 기술, 완성된 무기가 북한지역을 빠져나와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北의 어떠한 핵의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경고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지금 예상되는 또 다른 北의 핵 시험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 대상이며, 지금의 위기상태에서 핵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험을 뜻한다.
 

특히 北의 핵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볼 때, 北의 3차 핵 시험은 그들의 핵 능력의 큰 분수령을 상징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미국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한 과감한 대북결단을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뿐 만 아니라, 미 본토의 직접 위협을 받을 후환을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 여만 명 이다. 이 가운데 미국인 13만 명,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67만 명은 중국에서 왔다.
 

중국은 “아랍의 봄”의 중동시민의 봉기 이후 해외의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많은 해외인원의 소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200회의 한, 중 간 항공편과 수많은 정기 여객선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보호책임을 강력히 반대 해 왔다.
 

北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보호책임을 다할 중국 지도부는 마음의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제인 만큼 또한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 현안을 유엔에 제기할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 주도의 중국과의 상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위기의 후유증에 대한 과도한 몫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이해관계도 함께 얽혀있다.
 

한, 미 양국은 20년 넘게 北의 불안정을 지적해 왔다.
 

반면, 그 동안 내내 중국은 공평한 자세와 분리된 국가로서의 北정권의 보존을 추구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北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가상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즉각적인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北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미국의 신 방위전략과 한반도 (America's New Defense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America's New Defense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Abstract:

In November 2011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a rebalancing of its strategic focus away from the wars of the Middle-East to the Asia-Pacific.
 

It also announced that this new strategic rebalancing , or pivot, included an integrated mix of diplomatic, economic, budgetary and security related initiatives.
 

The strategy was widely interpreted in the Western press as being all about China, which the Administration denies, while in China, the strategy was widely perceived as being one more step in a Washington containment strategy.
 

The truth of course is that China is a significant considera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rebalance is not all about China, nor is it an attempt to contain China.
 

While China's neighbors may be nervous about China's growing power, they are also, in one way or another, historic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linked with China.
 

After all China is every Asian nation's largest trading partner.
 

They also recognize that China is always going to be their largest neighbor.
 

As Secretary of State Clinton wrote in her Foreign Policy article that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written description of the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China represent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s the United States has ever had to manage.
 

This calls for careful, steady, dynamic stewardship, an approach to China on our part that is grounded in reality, focused on results, and true to our principles and interests."
 

The rebalance strategy is really about the fact that over the past 10 years Washington has poured immense resources into Iraq and Afghanistan-at the expense of America's more traditional security focus which was more balanced among regions.
 

Thus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is more accurately understood as an attempt to restore the traditional balance of intewrests and focus to American security policy, which since 1898 has always had a strong Asia-Pacific orientationb, and at the same time to reassure friends and allies that the US remains committed to the Asia-Pacific and stability in East Asia.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 중시정책 (Pivoting to Asian Pacific)"의 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월5일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500억 달러의 감축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Win-Win"전략을 포기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중시를 골자로 한 신 국방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2011년 10월 클린턴 국무장관과 패네타 국방장관에 의해 이미 언급되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외교전문지인 Foreign Policy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 (America's Pacific Centu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기에 버거운 가장 도전적이고 중대한 양자관계의 대상이다.
 

이것은 신중하고 확고하며 역동적인 자세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진실한 이익과 원칙이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2001년 9.11 사태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한다.
 

그간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중국의 무서운 군사력 증강과 北의 핵 문제, 동지나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분쟁 등이 미국의 국익 증진의 기회라는 판단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축 변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말은 ‘Pivoting to Asia"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을 겨냥하지만 직접적인 견제는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경제적 측면의 공생관계 (Symbiotic relation)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받아 드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소비 위주의 미국의 경제구조는 중국의 저렴한 수입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제적 공생관계는 단지 수출과 수입이라는 단차원적인 관계를 넘어 금융과 재정이라는 다차원적인 공생관계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간 (2007년~2011년) 중국은 매년 평균 1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고는 1조 1600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4조 5140억 달러의 1/4을 넘는 수치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외부로부터 돈이 필요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미국에 돈을 공급해주는 관계가 형성된 판국이다.
 

이런 미국, 중국 간 공생관계는 2008년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일어난 미국의 경제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오바마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2009년 2월 17일)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2008년 3월까지 중국이 매입한 미국 국채는 2007년보다 2,600억 달러가 증가한 7,679달러 었다.)
 

이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중시정책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미국의 신 국방가이드라인은 이 점을 유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편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北의 도발을 막고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 지역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北 도발 억지는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北 도발을 억지하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北의 핵과 유도탄 위협을 北의 봉쇄로 더욱 고립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MD체제를 강화하여 차단하는 대북봉쇄와 견제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인 것이다.
 

또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등을 강화하여 北을 봉쇄한다는 것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 개발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창지투(長吉圖)선도구(先導區) 개발로 대변되는 중국의 창춘~지린~투먼 등 동북지역개발은 북한 지역의 나진, 신의주, 청진, 원산 등의 거점이 보장되어야 진척될 수 있는데 한반도 이북지역이 봉쇄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MD체제 강화의 목적은 北의 장거리 유도탄의 차단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중국도 MD의 견제와 타격 범위에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상유지 (Status quo)를 하겠다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국의 현실이 깔려있다.
 

첫째, 미국의 중동전의 전략적 방향 수정인 전쟁 종식과 철군은 미국 국내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전 9년간 약 1조 달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10년에 약 1.2조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2008년 부동산 버블이후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비 지출이다.
 

둘째, 2008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4년간 약 7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했으나 아직도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2년 말 현재 약 16조 달러로 미국의 총 국민생산 (GDP)인 약 15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셋째, 현재 재정절벽 (Fiscal cliff)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은 경제회생에 전력집중 해야 할 상황이다.
 

(Fiscal cliff: 2013년 1월 1일부터 예산안 자동 삭감과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이 종료되면 미국 재정지출이 대규모 감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이에 따른 군사비 감축은 경제회생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500억 달러 감축은 가망성 없는 중동전의 포기 대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아시아 중시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한,미 FTA체결과 굳건한 한, 미 동맹의 강화로 한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확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北이 핵과 장거리 유도탄 시험에 성공하거나 괄목할 성과를 보이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통한 동북아 현상유지 정책은 변화를 맞을 것은 분명하다.

MUSIC
Beethoven, Piano Concerto No.5-1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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