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후의 北 정권

-- 김 정일의 죽음은 3대 세습 승계를 위한 그의 셋째 아들의 후계 권력 확보를 향한 장기간의 권력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다른 곳의 전통적인 왕조국가는 때로는 수세기동안 지속되었으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보는 北 정권과 같은 휘황한 3대 세습 독재의 역사적 사례는 아직 없다.  

그들의 “공화국” 국호가 무색한 北 정권의 이 왕조 행세는 순수 공산주의를 가장한 변질된 패거리 집단임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모순당착이며 조롱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北 정권 내부 당, 정, 군부 등 엘리트 집단의 분열이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은 심각한 우발사태 촉발의 가능성도 잉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현행 핵무기의 완전한 투발체계의 완성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요소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미국과 오스트리아)의 北 정권의 전망을 살펴본다. --

“ Post-Kim North Korea "

Abstract: 

As things stand, there is little chance that Kim Jongil's death means the dawn of a new spring in North Korea.

North Korea's terrorized populace will endure more horrors at the hands of the third Kim to rule since World War II.  Now may not be the time to try and weaken the new regime, but neither is it time to relax our guard against North Korea.

Our wait-and-see attitude is justified only if we are prepared to strike back against unprovoked aggression.

몇 년 동안 죽어 있었던 김 정일의 돌연사는 아주 갑자기 찾아 왔다.  이제 세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잠자코 있는 北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문에 들렸던 김 정일의 후계자는 불쑥 北 정권의 각광을 받던 그의 젊은 3남, 김 정은이었다.

30세도 안 되는 김 정은은 실제 김 정일의 말년에 정권을 움직이던 실력자인 그의 고모부인 장 성택의 가르침을 받을 것 같다.  

물론, 김 정일에게는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두 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늘에 추락된 상태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들도 권력을 꿈꾸며 군부나 정권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北 정권은 옛 소련 방식 승계를 따르고 있다.  김 정은이 장례위원장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그의 권세가 확인 되었다.

12월 28일 이후, 그가 권력을 강화해야 할 때부터 세상은 다른 걸출한 지도자처럼 그가 단지 명색뿐인 수령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큰 문제는 北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김 정은을 새로운 지도자로 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는 모든 일들이 항상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야심에 찬 개인들은 이 기회를 시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실력자들이 있다.  내각 총리 최 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 영남,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 성택 등이다.

北 정권은 억눌렸던 북한 주민들의 공격이나 분열에 의해서만 위험에 빠질 것이며, 이 때가 한반도의 감지할 수 있을 변화의 상황이 될 것이다.

서방 세계는 어떤 종류의 군사 시위에도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北 정권의 상투수단은 새로운 핵 시험과 탄도탄시험 또는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과 같은 것이다.

北 정권은 새로운 지도부의 완전한 통제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또한 한국과 미국이 김 정일 사후의 이점을 노려 정권 교체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수단으로나 당파 지도부 간 싸움 때문에 이런 도발을 획책할 수 있다.

얄궂게도, 김 정일의 죽음은 한반도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적어도 1년을  유지케 할 수 있다.  이 기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김 정은이 핵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의제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에너지와 식량지원, 소형 경수로 건설 지원 그리고 국제농축컨소시엄에 가입시켜 北의 농축프로그램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안정을 깨는 행위는 단호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김 정일의 죽음으로 한반도의 北 정권에 새로운 봄이 온다는 징조는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위협과 잔인한 학대를 받아오던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지역주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김 씨 세습 독재 3대 통치의 혹독한 압제를 견디어내야 할 것이며, 세계는 또 다른 안전과 안보의 위협에 안달복달할 것이다.

지금은 北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보거나 약화시킬 시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는 시점이다. 

단지 부당한 공격을 되치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정권의 잔악 행위를 책망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사태 관망(Wait-and-See)의 자세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統一論議 (56) 통일한국

Column 56 

"Unified Korea"

Abstract:

Futur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der a single government, there are a number of difficulties due to the large polit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nd other state actors such as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short term problems, such as potentially large numbers of refugees migrating from North Korea and initial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and long term problems, that is cultural differences and possible discrimination, would need to be resolved.

But first of all, Korean people should remind that the North-South Joint Communique(July 4,1972) outlining the steps to be taken towards achieving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 new unified Korea in the Peninsula, as a national community nation is the first class advanced na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welfare and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She also ensures all of our opportunity and expansion of the activity area.  National goal should seek contributing to the world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Shortly after unificatio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for resolving differences: which will occu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ies,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o-cultural values and customs would be major challenges.

Unified Korea should persuade strengthening  of national power through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as well as a guide of pragmatism.

“통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한국의 날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요구하며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국가 통일한국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이다. 

통일한국은 우리의 선택의 기회와 활동 영역의 확대를 보장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선진 국가이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경제력의 격차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가치와 관습 등 다양한 차이의 존재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의 적극적 추진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일국가의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역량을 신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국가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적 재앙과 살상, 빈곤 그리고 질병의 공포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도주의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확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포함한 통일 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좀 더 진화된 형태를 말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국가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개인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치 이념이다.  

이것은 전체주의와 대비된다.  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 유형으로 인민(People)이 주권자인 체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1인에 의한 독재, 소수에 의한 과두제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할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은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화와 관용은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며,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기에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성 및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관용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의 목표와 비전, 그 실현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따뜻한 사회 속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국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념의 경계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실용사상(Pragmaticism)은 동서양의 역사를 아우르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무한 경쟁의 시기이기도 하다.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한 실용주의(Pragmatism)는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투입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 성과를 거두는 실천 규범을 의미한다.

동시에 개방적인 대외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민족 (韓民族)과 국제사회의 이익 공유의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편타당성의 가치의 추구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국익 신장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의 토대 위에 경제 강국의 위상에 상응한 교육과 사회 문화적 국력을 갖춘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국가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통합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비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는 통일한국의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와 조화된 선린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 추구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국제적 환경은 테러리즘과 지구적 기후변화와 질병, 빈곤 그리고 분쟁에 따른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재앙에 가까운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인간안보의 영역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수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역사(役事)의 성패는 남북 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통일한국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주변국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짜증나는 대북접근

 

-- 北 정권의 핵 문제는 현행 핵 확산방지체제의 초미의 현안이다.  北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넘게 국제적 위협을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이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들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작금의 서방 대북전문가들 사이에는 北 정권의 능력의 과소평가의 시시비비 목소리가 분분하다.

또한 여기에는 진정한 전략이 결여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2012년 미국 대선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치의 큰 흐름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헨리 웬트학자의 견해의 일단을 살펴본다. --

"An annoying North Korea Approach"

Abstract:

For America and her allie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problem from hell."  The Pyongyang government is fundamentally "revisionist" in its worldview: that is to say, totally  opposed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one that includes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n state allied with an American nuclear superpower.

Given its worldview, the North Korean state does not, indeed cannot, believe in "winwin" deals with Seoul, Tokyo, or Washington.

By Pyongyang's logic, transactions that willingly leave quarter for mortal enemies would be foolhardy, if not treasonous.

Despite North Korea's decay over the past 20 years, its capacity for exporting menace has increased.  Can any presidential aspirant 2012 take on North Korea in a new way ?

오바마 행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루는 北 정권은 “지옥 문제”로 통하고 있다.

평양 체제는 본질적으로 “수정주의” 세계관의 정권이다.  말하자면, 핵 초강대국 미국의 동맹국인 독립 민주국가 한국을 포함한 현행 국제안보시스템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의 이 세계관 때문에, 北 정권은 서울과 도쿄나 워싱턴과의 “윈-윈”거래를 정말로 믿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  평양의 논리는 불구대천의 적에게 기꺼이 몫을 내주는 거래는 반역이 아니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적 장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항구적 역기능의 경제와 김 씨 가문 우상숭배 때문에 통상적인 외교를 통한 국제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함으로 평양의 목표는 핵무기와전 세계에 대한 핵 투발 수단의 추구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 내내 경제의 고통스러운 붕괴와 재래식군사능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의 국제적 위협 수출의 능력은 계속 증대했다. 

그 같은 20년 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미국의 정책은 北 정권의 위협의 통제에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야한다.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분명히 엉뚱했고, 부시 행정부의 말년의 터무니없는 실책과 같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대북정책이었다.

그 이유는 2006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北 정권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미래 사학자들은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부시 팀은 불편한 증거를 그와는 달리 무시하거나 감추기도 하면서, 평양과의 핵 거래는 정말로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 나쁜 모험의 노선을 넘어, 워싱턴은 평양의 악한들과 돈 세탁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에 저촉될까말까 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 특별 금융혜택도 베풀어 주었다.

김 정일과 함께 북한 지역에 굶주림만을 불러오게 한 北 정권 패거리들에게 특별원조의 약속도 허용했다.  또한 심지어 北 정권의 국제적 핵 확산의 공개정보문서화도 그 폭로가 핵 협상을 훼손할 것을 우려해 억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北 정권 담당 팀은, 대체로 워싱턴의 전임 정권의 비틀거리는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현행 접근은 평양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자발적인 과실”을 피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2006년~2009년의 비통한 부시/체니/라이스/힐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北 정권과의 “잃지 않는 놀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로서 실제로 北 정권을 전승받은 것보다 작은 문제로 일관되게 간주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이와 같은 접근은 유도탄 방어, 한국의 민방위, 北 정권에 대한 인권 정책과 그 이상의 많은 것의 새로운 견해를 요구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접근은 동맹국을 포함하여 北 정권 이후, 서방과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유와 개방의 한반도의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세계의 구조를 계획하는 진정한 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 나올 대통령 지망자 가운데 이 과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

미, 중 관계의 전망 및 전략

--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미국이 억지 능력을 유지하는 한 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RAND의 연구보고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 수호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사충돌은 양쪽 공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상호의존은 “상호확증경제파괴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의 형태로 작동하며, 이것이 강력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The U.S. and China Relationship and Strategic Outlook"

Abstract:

U.S. War with China not likely but steps needed to keep the peace.  To avoid direct military conflict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should adopt a parallel strategy that strengthens the defense capabilities of China's neighbors while inviting China into cooperative security endeavors that benefit the interests of both nations.

Any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sides.  This interdependence is a powerful source of deterrence, operating in effect as a form of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Fortunately, a Chinese American military conflict is not likely to happen so long as the United States retains the capacity to deter behavior that could lead to a clash.

On the other hand, it is equally possible that a North Korean collapse could engender a cooperative U.S. and Chinese response, with both countries joining others in seeking to stabilize the situation.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은 양 쪽 모두의 불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은 미국이 충돌을 일으킬 행위를 억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北 정권, 타이완, 사이버공간, 남중국해, 일본 및 인도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여섯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적절한 방위 및 억지 조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한, 미, 중 군사충돌은 있을 성싶지 

 않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은 서서히 지역 군사우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과거 소련이나 전성기의 나치 독일보다 더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의 영토 확장이나 이웃에 이데올로기 흔들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 국방비 지출에도 필적하려 하지 않는다.

北 정권은 지역의 최고의 충돌 원인을 제공한다.  실패한 경제, 권력의 전환 경쟁이나 한국과의 전쟁의 패배의 여부 등 北 정권의 상황은 재빨리 혼돈과 혼란 양상이 된다.

미국과 한국의 당면한 작전 중대사는 탄도탄과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와 동시에 서울을 사거리 안에 둔 北 야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임무에는, 특수작전부대, 강제침입 및 공수기능이 프리미엄을 붙인다.  한국은 이런 임무에 꽤 큰 부대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한국이 이 상황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北 정권 붕괴에는 대규모의 다국적 평정부대가 요구된다.  중국은 선양 (瀋陽)군구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 같으며, 난민의 유입 통제를 위해 북한 지역에 부대를 파병할 것이다.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국과 중국군의 잠재적인 단계적 확대의 대결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다른 한편, 北 정권 붕괴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협력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타이완 해협의 충돌은 섬의 상태가 독립국가냐 또는 통일중국의 일부냐에 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남아 있는 한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중국의 타이완 항구의 봉쇄나 노골적인 침략과 같은 타이완 해협의 충돌이 폭발하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강압이나 정복을 방지하고. 타이완 군대, 경제 및 사회의 파괴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중국의 공중 및 해상 지배권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지상공격 유도탄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타이완 공격과 관련된 중국본토의 표적에 대한 미국의 타격 가능성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타격은 이상 확대의 위험도 수반한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이라는 행동을 선제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의 진전으로, 미국이 이런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능력은 침식된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 없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반복 침입을 수행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훔쳐 이미 사이버전쟁 능력을 증명했다.  

두 나라사이의 사이버전쟁에서는 두 나라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승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충돌은 또한 이란과 한반도를 포함한 협력적 노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긴장을 초래한다.

추가적인 남중국해의 충돌 잠재성에 대하여 일본과 인도는 충돌을 억지하거나 폭발을 제지할 미국의 광범위한 첨단군사능력이 필요하다고 말 한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의 미국의 이익의 직접방어는 타이완을 비롯하여 외향적으로 점차 더 어려워진다.

방위와 억지는 강화된 토착기능과 에스컬레이션 위협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에스컬레이션은 지리적으로나 공간, 사이버 또는 경제적인, 미국의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의 다른 도메인이다.

중국과의 군사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 상호의존은 “상호확증 경제파괴”의 형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억지의 근원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의해 중국이 당하는 것보다 더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경제의 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