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길 (The Path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Avail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 starts with recognizing basic facts.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It has worked hard for five decades to become a nuclear state. Now, North Korea's test of a hydrogen bomb, and at least a dozen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to date, has flipped the script. We cannot completely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commit suicide to destroy us. Nor can we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Kim believes he can attack us and get away with it. Nuclear weapons serve two purposes for North Korea. It intended to strike U.S. bases and major ports in Japan, Korea and Guam. Without these ports, the United States would find it impossible to defend Korea from a North Korean attack. But atomic weapons also serve a second purpose. They legitimize the regime. We are therefore in this for long haul. 미국의 가용한 대북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北집단은 핵보유국이다. 北집단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 달큼한 말로 北집단을 설득하는 것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1992년 이래 北집단은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네 번이나 약속했고, 이후 네 번이나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 했다. 모든 합의를 어긴 것이다. 2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이 있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다. 모두 北집단에 원조를 제공했다.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합의는 무너졌다. 北집단은 너무 자주 미국 팀과 같은 대우를 받아왔다. 세계 경찰, 대량 기아 등 언어는 일반적으로 농담거리가 아니다. 미국의 정책계 (政策界)도 北집단이 핵 프로그램에 진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이 심각하다면, 이것은 미국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도전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北집단의 수소폭탄 시험과 2017년 현재까지 적어도 12 차례의 탄도탄 시험이 시나리오를 뒤집었다. 北집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기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하건대, 특히 9/11 기념일에 미국은 北집단이 미국을 파과하기 위해 기꺼이 자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지난 16년 동안 자살 테러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 또한 北집단의 김이 미국을 공격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떠났고 그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 걸프전에서 이겼다고 믿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독재 정권은 종종 매우 이상한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가 北집단에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 北집단이 거듭 발표하는 이 무기들은 일본과 한국, 괌의 미국 기지와 주요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구가 없다면, 미국은 北집단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거나 北집단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이 보인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이것을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설득력은 없다. 그러나 핵무기는 두 번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것은 정권을 합법화한다. 北집단은 식량을 재배하고 불을 켜는 것 (전력 생산)이 서투르다. 北집단은 모든 치명적인 외부 적들로부터 北집단을 보호할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실패를 정당화한다. 핵폭탄을 포기하는 것은 그 적들이 北집단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北집단 정권이 그들 자신의 불행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전술적인 이점이 있다.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동맹국들이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제재와 은밀한 행동을 통해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미국과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효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불행하게도, 1992년 이후, 어떤 미국 행정부도 기꺼이 장거리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협상의 출구를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미국이 부족했던 인내심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미 행정부가 성과 없는 협상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