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쟁력 (Korea's Competitive Edge)

Can Korea engineer a Second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 went from a war-torn, impoverished nation to a global industrial powerhouse in just two generations. A country that relied on U.S. aid until the 1960s. As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s, Korea finds itself straddling a precarious fault line. Next-generation companies must take the lead in fueling the country's resurgenc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soft power has made huge strides over the past decade, but it is time for Seoul to use this cachet to advance global public goods. The seminal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reform, sustaining global outlooks and assuming greate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building a bipartisan competitiveness strategy that will make Korea into a truly global, pivotal state. 대한민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서울이 허레이쇼 앨저 (Horatio Alger Jr,1832~1899 미국 작가)가 가난한 배경에서 안락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해 쓴 청소년 소설 "Rags-to-Riches Story (누더기에서 재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불과 두 세대 만에 전쟁으로 피폐 (疲弊)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반전 (反轉)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대한민국 배우들이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하거나 K팝이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 차와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중 하나라는 인구 통계학적 여파, 중국의 전 방위적인 경제 경쟁, 취약한 공급 망, 훨씬 낮은 성장률 등 비교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인들은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웃한 北집단과 인근에 중국의 군사 발자국의 증가에 직면 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단층선 (單層線)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 (AI)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무기력한 성장이 새로운 정상 (正常)이 되면서 더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민간이 앞장서서 구조개혁에 나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 심화는 심각한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파와 우파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좌파는 더 큰 규제 통제로 기업권력을 통제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우파는 민간 부문의 활력을 방출해야만 대한민국이 포스트 팬데믹 에서 경쟁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가정 (家庭)브랜드들이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수퍼 차지했다면, 차세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한민국의 부활을 부채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 안보를 책임지고 기업들이 중요한 공급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시대에 국가와 시장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기업과 기업가 정신, AI와 같은 최고급 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 구축, 세계 공동체에 대한 더 큰 목소리를 투영하고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와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공동체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주요 동력이 될 것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능력은 4차 산업혁명의 새벽에 대한민국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창업의 확산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새로운 공급 망을 강화하려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가속화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만약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국내에서 녹색 혁명을 선도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자 4번째로 큰 경제국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1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공공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우수성을 사용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체제는 국가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고 하이브리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현대화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지리 경제적, 기술적 위협의 잠재적 혼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눈에 띈다. 국가가 채택하는 그 어떤 새로운 국가 안보 체제도 국내에서의 국가의 탄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비할 데 없는 도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과 개혁의 중요성, 세계적인 전망의 유지, 더 큰 국제적 책임 담당, 그리고 초당적인 경쟁력 전략의 구축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세계적이고 중추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다.

北집단의 도발 관행 (North Korea's Provocative Practices)

North Korea has the fourth largest military in the world. And yet itNorth Korea has revved up its cycle of missile provocations. is substantially outclassed in terms of technology and logistics. The regime's investment i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attempt to offset that capabilities imbalance. North Korea's saber-rattling could help it smoke out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North regime likely sees its weapons capabilities as an effective deterrent against hypothetical U.S. attacks and a reliable tool to intimidate its regional neighbors.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wil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hoose to respond to another North's provocations? 北집단은 최근 들어 핵 협상에서 한·미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의 도발 주기 (週期)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김의 평상시의 비즈니스와 같은 관행을 나타내는 것이며, 北집단의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요소들이 김의 이러한 무기 능력 추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北집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기술력과 병참 (兵站)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열등한 수십 년 된 중국과 러시아 장비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훈련과 무기 및 부대의 대규모 퍼레이드는 주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역할을 하며 적들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긴장이 무력 대결로 번질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北집단의 핵무기 및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능력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이다. 긴장 고조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北집단은 미국의 선제공격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평양은 한국 좌파정권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왔다. 그리고 남북 평화와 화해 전망에 매달림으로써, 한국의 좌파정권이 北핵을 둘러싼 미국과 北집단의 정책 분열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北집단의 무력시위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과는 어떠한 차질도 빚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도탄 도발의 일상화가 정권에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몇 가지 핵심 사실로 이어진다. 첫째,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평양의 전략과 궁극적인 목표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北집단은 무기 능력을 미국의 가상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과 역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도구로 보고 있다. 동시에, 北집단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 사회에 의해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도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北집단이 침략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北집단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핵무기와 유도탄 개발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北집단 문제는 제재, 외교적 비난, 그리고 김의 도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요구와 같은 효과적인 징벌 조치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진전을 위해서는 北집단의 사이버 공격 의존, 불법 선박 대 선박 이송 및 기타 불법 수익 흐름, 인도주의적 도전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한 양자 간 및 지역 간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행은 일상화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의 또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