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핵 시대 (The New Nuclear Age)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을 재촉하기 위해 그 중 2개를 일본에 투하한 이후 국제 관계의 특징이 되어 왔다. 오늘날, 오직 7개의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北집단)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핵무기의 확장과 지정학적 핵무기의 더 두드러진 역할, 그리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정점에 있는지 여부이다. 위험성을 더하는 것은 핵무기의 보유나 사용에 대한 금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더 적은 재앙 결과를 의미하며 더 유용해 보일 수 있는 소위 전술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형국이다. 이어 올해 초 러시아의 2차 침공이 이어지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파병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핵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는 미국을 단념시키거나 적어도 미국이 더 자제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세계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위험은 더 많은 손에 있는 더 많은 핵무기가 이러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억지력과 책임 있는 관리는 가정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는 또한 비핵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패와 같은 방어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핵전쟁 위험을 감안할 때, 뿌띤의 핵 무력시위가 위험한 전례를 만들지 않고, 보상받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그리고 확실히 두 강대국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스타트 (START, 전략무기감축협상)가 만료되는 2026년 초 이전에, 미국은 러시아에 다음 단계의 핵무기 통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제한될 무기체계의 수와 종류는 중국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란이 세계 강대국들과 합의한 2015년 핵 협정 (2018년 미국이 탈퇴한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인데, 그 협정은 몇 가지 소위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중대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거세질 때 정권은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고 생명 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은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발견된다. 北집단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제재 축소를 대가로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시스템을 제한하는 어떤 형태의 군비통제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또한 北집단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 포기를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핵 문제가 냉전의 유물이라고 착각하고 운영해 왔다. 사실, 세계는 핵무기에 의해 훨씬 더 뚜렷하게 정의될 수 있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진로를 바꾸는 것은 필수적이며, 시간이 촉박하다. Nuclear Weapons have been a fe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August 1945. The question now is whether we are on the cusp of a new age of expanding nuclear arsenals. Adding to the danger is the sense that the nuclear taboo against possessing or even using nuclear weapons is fading. The danger is that more nuclear weapons in more hands increases the odds that one or more of these unimaginably destructive weapons will be used. Given these risks, the most immediate task is to ensure that Putin's nuclear saber-rattling is not rewarded, lest it set a dangerous precedent. Attempts to separate North Korea from its nuclear weapons are going nowhere. In fact, the world is moving closer to an era that could be defined even more sharply by nuclear weap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