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협상과 중국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China)

Whereas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hina is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a geopolitical balance to counter U.S. influence. For China, Pyongyang's nuclear threats serve as a chip that justifies its calls for Washington to reduce it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China may be content with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so long as the threat remains a nuisance to Washington's strategic goals. Prospect for productive U.S.- China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eem faint at best. 北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분쟁의 최종 목표로서의 대북 목표와 상충된다. 미국은 여전히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 민감한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영역을 넓히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北핵 위협에 대한 생산적인 미·중 협력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이는 것이다. 중국에게 北집단의 핵 위협은 중국의 핵 딜레마와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카드 역할을 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주둔 병력과 군사 활동 감축 요구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중국은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성가신 존재로 남아 있는 한 北핵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北핵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한다.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 경쟁의 현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 카드가 항구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투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시행과 외교적 지렛대 활용에 있어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에 부딪힐 수 있으며, 김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北핵 위협에 대한 미·중 간 생산적인 협력 전망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동성을 제약하고,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며, 北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위치와 중요성을 줄이기 위한 동맹과 동지애를 되살려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다변적 대북 정책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축소되면서 위기에 의존할 대체인 중국과의 관계의 효용성도 희석 될 수 있다.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北핵 문제를 다루는 핵심 요소로서 중국의 변덕일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용인해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