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의 도전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ty)

Korea has common interests stemming from a shared system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However, disturbing trends in Korea are calling into question the very foundation of Korea's democracy-a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many false facts in the textbook, it is clearly problematic that Korean students do not learn what North Korea is or the real history of Korea. 지금 한반도는 복잡한 위협환경과 내외부의 온갖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 내 새로운 좌파 종북 세력의 준동 (蠢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北집단의 위협을 그 집단의 역량과 의도의 측면에서 점검해야 하는 엄중한 형국이다. 北집단은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연례 동계훈련 등 공세적인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北집단은 10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 비무장지대 근처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해 함박도와 갈도, 아리도 등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륙에 침투해 후방 지역에 제2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계략의 일환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 능력도 강화했다. 김의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꾸지 않고 있으며, 김은 지난 신년사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혁명의 마지막 승리”도 다짐 했다. 이 “혁명”이란 것은 6.25전쟁 이전에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한다. 6.25남침전쟁 자체는 北집단에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기위한 이 혁명의 연속이었다. 노동당도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은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크게 보복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처에는 중국 정부의 심각한 괴롭힘에 직면해 중국에 96억 달러를 투자한 후 중국 내 제과 및 음료 공장 112곳을 폐쇄당한 롯데 등 한국 기업 압박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한·중 수뇌회담 시 중국 경비원들이 행사 취재 (取材) 한국 언론인들을 심하게 구타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중국은 2019년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20여 차례 침범했다. 중국 어민들은 통상적으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으며 도끼, 삽, 칼 등 무기로 해경을 공격해 해경 2명을 숨지게 한 일도 있다. 최근엔 서해 공해 (公海)상에서 경비작전 중인 우리 군함과 해경 경비선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한 퇴거 요구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한국의 좌파정권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외면하고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얼빠진 소리나 하면서 어이없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6·25남침전쟁 전범집단인 北공산당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비굴한 한국 좌파정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 탄생은 1948년 8월15일에 선포되었다.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로 태어나 미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소련 모델의 北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체제에서 비롯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다양한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견제와 균형이 있는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이 제도는 두 나라 모두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으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위한 확고한 토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좌파정권 하의 불안한 추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 좌파세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한국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모욕이다. 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좌경화 정치화되어 1948년은 대한민국 자체가 독립국가로 만들어진 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만들어진 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1948년을 北집단의 “정권”이 수립된 해보다 北집단이 만들어진 해로 규정함으로써 北집단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까지 삭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北집단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른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개정판 교과서도 北집단을 더욱 온화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교과서들은 더 이상 천안함 침몰을 北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단지 침몰했다고만 적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천안함 관련 언급을 아예 삭제했다. 1983년 미얀마에서의 北집단 테러와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일부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北집단이 한국을 남침 공격했을 때 6.25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北집단의 실상과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언론 자유 탄압 사례도 수없이 많은데 유튜브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유지, 주택, 학교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에 필수적인 사적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의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권 등 모두 헌법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정 (Realign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had hybrid origins and will require that global factors align so that they form the conditions necessary to achieve peace. But rising Sino-U.S. rivalry threatens to subsume and deny the limited common interest the U.S. and China share in cooperating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ly a major disruption that shakes up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trend will open the way for the end of the Korean conflict.

6·25전쟁은 北집단의 남침전쟁이며 지역분쟁과 세계 양극화 경쟁의 발화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대결은 1950년 여름까지 분열과 군사 분쟁에 대한 충동을 지적하고 보강했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면 이러한 반도의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성취할 필요조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세 개의 중요성 모두는 2025년까지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승만과 北집단의 김 일성은 싸움을 했지만, 똑 같이 한반도 통일의 열정도 가졌다. 경쟁 이데올로기로 연결되고 확대된 이러한 열정의 충돌은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분열을 지탱해 온 경쟁적 체제 간의 치열한 정당성 경쟁을 촉발시켰다. 남북 관계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이는 최근 北집단의 남북 관계 파탄에 의해 더 먹혀들었다. 김의 정상 외교 타진이 시작되면서 2년 전 시작된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재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의해 촉발된 오판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미국군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갔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 각자의 세력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미·중 경쟁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제한된 공통 관심사를 잠재우고 부정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협력이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휴전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의 전환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협력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시대의 양극화 미·소 경쟁은 1950년 6·25전쟁을 세계적인 발화점으로 부각시켰으나, 한반도 휴전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 (Geneva Conference)가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자 6·25전쟁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이제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되돌렸다. 北집단의 핵 확장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 우려와 군축의 대가로 北집단의 안보를 보장하는 거래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北 정상회담이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해 北집단의 핵 능력을 유일한 안보의 근원으로 의존하려는 北집단 리더의 본능을 강화시켰다. 한반도와 지역, 세계적 추세선 (趨勢線)을 뒤흔들 중대한 분열만이 2025년까지 한반도 분쟁 종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주요 원천은 北집단이다. 北집단은 한반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생존에 대한 전망을 높이기 위한 교란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희박하다.